道,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 육박

매년 증가추세… 인천, 20% 넘어 심각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인천광역시내 지자체는 무려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6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6개 지자체(광역+기초)의 지방채 잔액과 예산(최종·총계)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인천 등 15개 지자체가 거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07년 8.96%에서 2008년에는 8.90%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에는 9.97%로 전년보다 1.0% 이상 높아진 것은 물론 10%에 육박했다.

전국 평균은 2007년 11.03%에서 2008년 10.24%로 내려갔다가 2009년 12.37%로 크게 올라갔다.

인천은 채무비율이 20%를 넘어 다소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6개 지자체 중 20%를 넘는 지자체는 대구(27.40%)와 제주(25.49%), 부산(23.19%), 인천 등 4곳이다.

경기의 지방채 잔액은 2007년 3조552억원에서 2008년 3조1천773억원, 2009년 3조8천917억원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특히 인천은 2007년 1조4천581억원에서 2008년 1조6천279억원, 2009년 2조4천77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