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등 도내의원 3명 취득세 감면 발의 ‘논란’

“지역현실 외면” 지적에 “부동산 침체 타개위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 각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내 국회의원과 도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임시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12월31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경감토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발의자 15명 중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고흥길(성남 분당갑)·경기도의원 출신인 손숙미 의원(비례) 등 도내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세수 감소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운데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지역구나 지자체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6일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광역·기초 의원들이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정부정책 철회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 의원들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측은 이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측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이를 타개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보전 방법에 대해 정부와 조율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