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실업자 부담 완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은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간이 짧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험료 첫 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임의계속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차명진 “정부 오락가락 행보 방사능 공포 키워”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10일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가 일본 원전 방사능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의정단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 편에선 안심하라고 한다. ‘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 우리에겐 영향이 없다. 바람이 돌고 돌아 한반도로 다시 올 땐, 이미 방사능 농도가 떨어져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한다”며 “다른 편에선 정부가 먼저 호들갑을 떤다. 환경부는 비 내리는 것에 대비해 곳곳의 정수장 뚜껑을 덮으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휴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란다”면서 “옛날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 나머지 잠도 못자고 먹는 것도 끊었다고 한다. 순진한 백성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온갖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면 이 나라가 어찌될꼬”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우산이 평소의 7배나 팔렸단다. 소신 없는 정부 덕에 우산공장은 돈 벌었겠지만, 국민은 엄청난 ‘불안 비용’을 지불했다”며 거듭 정부의 소신 없음을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영우 “FTA비준 위한 현실적 구제역 피해보상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FTA 비준을 위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친전을 통해 “구제역 사태가 126일 만에 종식됐지만 전국의 축산농가는 심각한 구제역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목장에서 소젖을 짜고 있어야 할 낙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농성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의 보상으로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젖소의 3분의 1 정도 밖에 구하지 못하고 씨수퇘지(종돈)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농가의 유대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시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