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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우제창 “금감원 존폐 원점서 재검토 해야”

승인 2011-05-01 21:09
구재원 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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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1일 부산저축은행 특권층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업계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고,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사태 역시 막지 못하는 등 감독당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질 때부터 청문회, 그리고 이번 특혜인출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금감원의 존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저축은행 감사로 옮긴 금감원 출신은 총 19명에 이르며,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부문까지 모두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면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에서 보듯 금융당국의 비리가 개인을 넘어 조직비리 차원으로 전염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영국의 금융감독당국 FSA처럼 중앙은행에 금융감독당국을 편입시키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법, 또한 예금보험공사에도 금융기관 감독권을 대폭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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