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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인하

한나라당은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며,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간 회담에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교내장학금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내년 투입예정인 1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는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30% 이상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자체 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1조3천억원 중 3천억원 정도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며, 2014년 소득 1분위(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인하 지원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기재부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섣부른 발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회견에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고 말해 당정 합의사항이 아님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00

김태원 “교차로 꼬리물기 CCTV 단속을”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2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및 상습정체 해소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꼬리물기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차로 수는 3만여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3천여개에 달하는 반면, 근무 가능한 교통경찰관 수는 1천50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꼬리물기 근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김 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이라면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2 21:17

우제창 “부산저축銀 회장 부인 사전인출, 환수대상서 제외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에 앞서 3억여원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근거로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 한정하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올해 2월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200만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천700만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100만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천800만원 등 총 2억7천96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천80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 8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천88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2 21:15

孫 정책보좌관에 손낙구씨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민주노총의 장수 대변인을 했던 손낙구씨(49)를 정책 보좌관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손씨는 대학 졸업 후 안산 반월공단에 취업, 노동 운동에 발을 들여놨고 지난 99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4년 반 동안 민주노총의 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해 노동계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17대 국회 들어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정계에 들어온 이후에는 민노당 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초 분당 후 당적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는 보좌관 시절 출간한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손 대표도 책을 읽고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대변인은 22일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고 큰 바다가 돼서 어디서 흘러 들어오든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손 대표가 민주노총 대변인, 민노당 보좌관 출신 이력을 지닌 손 씨를 깜짝 임명한 것은 향후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좌클릭 정책 노선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는 건국대 사학과 출신으로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대변인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당시 민노당) 보좌관 및 민노당 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2 21:12

박상은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허위납부 심각… 도덕적 해이” 김태원 “교차로 꼬리물기 CCTV 단속을” 개정안 발의 우제창 “부산저축銀 회장 부인 사전인출, 환수대상서 제외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22일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천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천553명이며 자체신고한 평균소득월액도 197만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이 자신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 이하라고 신고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살펴보면 지난 4월 현재 23년동안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모두 27만6천여건에 달하며 부당이득금도 1천835억원을 넘는다.이 때문에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200만원이 채 안되고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에도 못미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6.6%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와 탈루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1-06-22 21:04

‘수정법 개정안’ 상정 ‘수생태계 법안’은 또 발목

수도권 병원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자연보전권역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막히면서 경기도와 도내 의원들에게 비상령이 내려졌다. 22일 국토위와 환노위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한진주갑)이 지난 2월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하고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가 지난달 9일 이례적으로 강력 저지 대응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토위 소위에는 차명진(한부천 소사)신영수(한성남 수정)백재현 의원(민광명갑) 등 도내 의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최 의원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보이나,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의원간 충돌해 보류된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안이 제출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최 의원의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도권 입지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이란 측면이 제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제출한 수생태계 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회의에서 이범관 소위 위원장(한이천 여주)과 정진섭(한광주)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 등 여당 도내 의원들은 환경부가 수정제출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당초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은 수도권의 팔당 특별대책지역 등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입지규제총량배출규제)를 도입해 이를 충족할 경우 (첨단공장)신증설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나, 환경부는 이날 신허가제도의 전국 확대적용대상지역의 단계별 도입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홍영표(민인천 부평을)이미경 의원(민) 등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야당의원은 도내 의원에게 법안과 관련된 의원은 소위에서 나가라고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내 의원들은 법안이 한강(수도권) 뿐 아니라 임진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법이며, 신 허가체제를 도입하면 환경오염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2 21:04

민주당 인천시당 ‘소통탐방’ 50회 돌파

민주당 인천시당(민주당)의 지역사회 여론수렴을 통한 소통을 위한 시민의 소리 200일 소통 탐방(소통 탐방)이 50회를 돌파했다.지난 1월12일 무상급식 추진단을 1차로 시작한 소통 탐방은 22일 보훈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로 50회를 맞았다.민주당은 소통 탐방 취지에 따라 각 단체들의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마련한 소통 탐방을 통해 지역 여론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은 잡았지만 예산과 정책 지원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특히 정부가 다뤄야 할 사안의 경우 시당 차원의 대책마련이 쉽지 않고 즉각적인 건의사항 해결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은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시 차원의 민원과 숙원사업 역시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이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소통 탐방은 연말까지 100회 돌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개최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국회 류제홍 기자 2011-06-22 21:04

한나라 도당, 전대 앞두고 30일 의원 모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사철)이 74전당대회 대표 경선과 관련, 오는 30일 오후 도내 의원 모임을 갖기로 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수원 팔달)에게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22일 도당에 따르면 전대를 앞두고 도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30일 모임을 갖기로 했다. 모임에서는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패배와 지난달 초 안상수 의원(4선의왕 과천)의 대표직 사퇴 등으로 침체된 지역 정치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 경선에 나선 남 위원장이 참석, 지지를 부탁할 계획이어서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 위원장은 안 전 대표김영선 의원(4선고양 일산서) 등과 함께 도내 최다선이지만 쇄신소장파가 중심이 된 신주류의 핵심으로 활동중이어서,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가 다수인 도내 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다소 거리감을 보였었다. 그러나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안방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남 위원장과 안 전 대표의 공백을 메워주고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대표가 필요한 도내 의원들로서는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전대의 선거인단이 21만명이기 때문에 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원 모임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한 도내 중진 의원은 남 의원이 소장파의 이미지가 강해 도내 중진들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남 의원이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 경선에 나선 만큼 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분위기가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2 21:04

도내 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활약 기대

여야 경기 의원 3명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새로 들어가 뉴타운 관련 법안 등 도내 현안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국토위에 따르면 소위 위원 개선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11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11명, 청원심사소위 9명을 새로 구성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법안소위에 한나라당 차명진(재선부천 소사)신영수(초선성남 수정), 민주당 백재현 의원(초선광명갑) 등 3명이 포함됐으며, 예결소위에는 한나라당 홍일표(초선인천 남갑), 민주당 박기춘(재선남양주을)이찬열 의원(초선수원 장안) 등 3명, 청원소위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초선고양 일산동)이 각각 새로 포함됐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법안소위에 들어간 3명으로, 이들 의원 모두 뉴타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차명진백재현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영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심의를 대기중이며, 다른 도내 의원 다수가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 등도 계류중이어서 이들 뉴타운 관련법안의 처리여부가 도내 의원들의 현안과제다. 또한 국토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이중 차 의원은 수정법 폐지내용을 담은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당사자여서 수정법 관련 법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된 수도권(정진섭박기춘)비수도권 의원간 충돌로 보류된 뒤 차명진신영수백재현 의원이 새로 교체돼 들어가 비수도권 의원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약속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명시한 정비발전지구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2 10:12

김영환 “대기업 위주 IT 산업으론 글로벌기업 못 만들어”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21일 우리나라 생태계 속에서 단돈 1천불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스티브잡스, 마크 주커버그의 사례가 없는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보기술융합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3D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대기업은 현금 316조원을 금고에 쌓아놓고만 있다며 대기업 중심 기조 안에서는 더 이상의 고용과 성장, 분배도 없다는데 공감이 간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위주의 불합리한 구조가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어, 1인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다른 신기술 발전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IT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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