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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축은행 국조 29일 본회의 의결 합의

여야는 17일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을 오는 23일 구성하고, 국조계획서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처리와 민생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조특위와 한미 FTA 및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각각 18명과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한미 FTA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농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9명으로 구성하고, 양당 정책위 의장과 부의장 및 기재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에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정두언 의원과 차명진(부천 소사)고승덕신지호이두아이종혁이진복조문환현기환 의원이 참여하며, 민주당은 우제창(용인 처인)박선숙조영택신건이춘석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이 활동한다. 또한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남 위원장과 유기준 외통위 간사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간사김재경 지경위 간사정옥임 외통위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안산 상록을)과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김동철 외통위 간사홍재형 당 한미FTA 특위 위원장송민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7 12:41

당정, ‘저가 기숙사’ 최대 3천호 공급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줄여 주기 위해 2천5003천호 규모의 저가 기숙사 공급을 검토키로 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 안정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최구식 TF 단장과 박준선백성운이진복 의원,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사업 방식은 대학이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토지 등을 구입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식으로, 기숙사는 2인1실 기준이고, 입주 비용은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학내 계층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주 대상을 일반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건설비는 당초 국가 재정 20％, 기금 40％, 대학 40％로 책정했으나, 이자 비용감소 차원에서 기금 비율을 올리고, 재정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저가 기숙사가 확대될 경우 대학 주변에서 주거 사업을 하는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집을 수리하는 등의 환경개선 공사를 할때 저리로 수리 비용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밖에 기숙사 건립 부지가 없는 대학을 위해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폐교 부지 등을 매입한 뒤 공동주택 형태의 기숙사를 만들거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기숙사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TF는 2324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49

김지사 “내년 총선결과 보고 대선 출마 결정”

한나라당내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총선 상황을 보고 대통령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도 변수나 요청이 있다면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적다면서 총선 때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선에 나갈 때 도지사를 그만두겠다며 대권도전에 나서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4 전당대회에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나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고 제안한 것이 무산돼 당권 도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은 낙관할 수 없는데 한나라당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자고 한다면서 상당히 이지(easy) 고잉(going)이다. 위기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들 한나라당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전대표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위기라고 별로 안 보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낙관론자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 총선이 안 되는 원인 중 1위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2위가 당이다.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제1책임은 대통령, 제2책임은 여당이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박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대권 주자들과의 대선경쟁에서 김 지사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누가 일을 더 잘하고, 나라를 더 잘 챙기고, 국민 마음을 더 잘 알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반값등록금에 대해 김 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잘하면 좋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먼저 사고를 치고 정책논의를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맞지 않는다. 적어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해 책임 있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6-16 21:49

손학규 “남북대화·협력 이끄는 당대표 역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일이든지 맡겨준다면 남북 협력과 교류를 누구보다 바라는 정당과 그 대표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요청한다면 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북이 대화와 교류, 협력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또 손 대표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박 전 대통령 때 이뤄진 경제발전과 개발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며 공동체 복원과 새로운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 측면과 독자적 역량 측면이 함께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타협과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청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6 21:26

“시티타워·제3연륙교 조속 추진하라”

한나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인천 청라지구 시티타워 건설과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사업 등 지역현안을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조진형(부평갑)이윤성(남동갑)이경재(서강화을)박상은(중동옹진)이학재(서강화갑)조전혁(남동을)윤상현 의원(남을) 등 인천 지역들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사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 의원들은 인천 청라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인천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시티타워가 장기간 건설지연돼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타워의 유지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타워부지에 복합용지 반영으로 인허가를 접수한 만큼 조속히 사업추진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투자유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의 경우도 청라영종 입주민들과 이미 설치키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국토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국토해양부와의 손실보전 협의도 조속히 추진해 조기건설을 통해 주민 불편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의원들은 시티타워와 제3연륙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면서 LH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시티타워와 관련, 사업비 2천500억원을 모두 확보해 놓고 있지만 인천시가 유지관리 등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에 대해서도 민자법인(인천대교영종대교)과의 손실보전 문제 등 조금 복잡하지만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민주 도당 노인위원회 워크숍

민주당 경기도당은 16~17일 양일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노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워크숍에는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 선진규 중앙당 노인위원장, 김형식 경기도당 노인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회 노인위원장 5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워크숍은 어르신 틀니 보험급여화, 경로당 지원법 등 민주당의 노인 정책을 공유하고 당 노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초단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해 노인복지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됐다.조정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당 노인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식 경기도당 노인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민주당이 이뤄낸 성과다며 민주당의 노인 정책을 노인위원회가 적극 홍보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어르신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16 21:26

김진표 “주5일 수업 사각지대 대책마련 해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6일 주5일 수업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학생들의 안전돌봄학습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년부터 초중고 주5일 수업의 전면실시와 관련,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급한 것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주5일 근무대상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9%나 된다. 토요일에 부모도 없이 나홀로 주말을 보내야 하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정부는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교육부의 토요 돌봄교실 확대 내용을 보면, 정확한 수요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미지수라면서 방과후학교도 준비없이 시행해서 MB정부의 방과후 학교가 점점 형편없어 진다는 반응이 많다. 결국 치밀한 대책없이 시행하게 되면 부모가 모두 직장에 가고 난 후 남은 학생들은 결국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다고 우려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형편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학습격차가 더욱 벌어져 교육의 양극화가 지역간계층간 심화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치밀한 대책없이 MB정부 특유의 오기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한나라 ‘반값 등록금’ 내부반발 잇따라

한나라당 경기 의원들이 16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황우여 원내대표(한인천 연수) 등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재철생각을 통해, 당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으로 전해진 등록금 혼선은 일부러 유도한 것이다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한 첫 사례이다 등을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도내체 이런 헛소리가 집권여당의 당직자가 할 소리인가면서 재원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불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억지춘향으로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정책의 알맹이를 전혀 채우지 못해 중구난방이 됐던 포퓰리즘을 의도적으로 놔뒀다는 궤변으로 포장하려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스러울 뿐이라며 등록금 혼란에 대해 이 지경까지 되었다면 이제는 책임을 느낄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중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의정단상을 통해 신주류와 황 원내대표를 겨냥, 반값 등록금이라는 혁명구호를 내걸고 당의 완전한 장악을 노렸으나, 하는 짓이 오랑캐와 같다는 안팎의 우려 때문에 힘을 잃었다며 백일천하가 되고 말 듯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한나라 삼국지라는 글을 통해 한나라당을 이가(李家)와 박가(朴家)가 양분하고 있었다. 이가 출신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이 무주공산이 됐다면서 이 틈을 타서 변방에 있던 일부 세력이 궐기했다. 자칭 새 한나라라는 이들은 박가와 손을 잡고 임시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앞으로 이가박가 체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은 과거 혈통에 기댄 가문들이 이끌어가는 당에 신물나 있다며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신흥가문이 한나라당을 이끌어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한, 전대후보 기탁금 ‘1억2천·선거비 2억5천만원’ 결정

한나라당은 16일 74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기탁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선거비용은 2억5천만원을 상한으로 결정했다.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인 고승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인단 구성과 여론조사선거운동 방식, 선거비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인단과 관련, 지난 15일 전산추첨을 통해 대의원 8천869명, 선거인단 18만1천466명, 청년선거인단 1만명 등 총 21만3천2명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표본크기를 3천명으로 하여 3개 여론조사기관에서 1천명씩 조사하기로 했으며, 여론조사는 7월2일과 3일 진행하고 선거인단 유효투표수와 여론조사는 7:3 비율로 반영토록 했다. 특히 선거운동 방식은 21만명이라는 선거인단 규모를 감안, 유선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 운동 횟수를 선거운동기간 중 총 5회(문자음성영상 메시지 포함)를 넘지 않도록 결정했다. TV토론회은 현재까지 MBC 오는 29일 오후 2시, SBS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다른 방송국과 추가협의 중이라고 전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김무성, 전대 ‘출마 포기’ 선언 “수도권 출신이 대표해야”

한나라당 74전당대회 친이(친 이명박)계 대표 경선주자로 거론되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16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했다. 수도권 후보는 홍준표나경원 전 최고위원, 원희룡 전 사무총장, 전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 등이 모두 해당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중 남 의원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에는 저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부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수도권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 출신인 제가 당대표를 맡는 것보다는 수도권 출신에게 당대표를 맡기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단 1석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친이계 대표주자는 원 전 사무총장과 나 전 최고위원 중 한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 전 사무총장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본격 대표경선 행보에 나선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정책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개혁 비전을 밝히고, 대학교육 책임제와 고등학교 의무교육중고령 재교육 책임제를 실천과제로 한 국민교육 책임제를 제시했다.그는 반값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개혁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대학교 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일괄적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가정형편과 학교학과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현재 총 324개인 대학을 구조조정해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평생교육 중심대학 200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천을 위해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5%씩 늘려 2022 년부터 모든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남 위원장은 예산은 있다. 국민교육책임제를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만 있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꿈의 실현은 감세정책 철회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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