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지경부, 아산만 조력발전소 주민의견 존중

지식경제부가 아산만 조력발전소와 관련,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경부 김정관 차관에 이어 17일에는 지경부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으로부터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안성천 홍수위험 증가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택은 물론 이웃 당진까지도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니 즉각 사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변 국장은 보고에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대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아산만은 조차가 커 조력발전에 유리한 입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서해안에 계획중인 조력발전소는 갯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평택호 방조제 바로 아래에 조력발전소를 짓게 되면 평택을 홍수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배수갑문확장사업과 안성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무력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산만조력발전소가 건설돼 해수오염이 심각해지면 평택시와 지역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를 평택항 서부두 친수공간과 연결해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정 사무총장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변 국장은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받고 지금은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라며 제기된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0 12:09

민노당, 진보신당과 통합 합의문 의결

그동안 통합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을 위한 최종합의문을 의결, 이르면 9월 진보진영이 통합될 전망이다. 민노당은 지난 19일고양시 킨텍스에서 정책 전당대회를 열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3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참석 대의원(재적 841명 중 594명 참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이 합의문은 올 9월 창당을 목표로 추진되는 통합 진보정당의 정강ㆍ강령 등이 될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이 오는 26일 전당대회에서 이 합의문을 통과시키면 양당은 기존 정당의 해산과 합당, 새 지도부 구성방식, 내년 총ㆍ대선 공천문제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양당은 실무협상의 의제와 내용, 통합 대상에 국민참여당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합당이 성사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진보신당과의 합당을 위한 세부 실무 협상을 담당할 기관을 구성하고 수임기관의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에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민노당은 18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의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정책 전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당 강령ㆍ노선, 무상보육ㆍ남북문제ㆍ뉴타운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개막식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0 09:13

[정가산책] 김영환 “대기업 - 中企 상생·경쟁력 강화 공청회 마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안산 상록을)는 19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을 비롯 한나라당 정태근, 이종혁 의원 등이 17일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정부에 요구, 여야가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가 실적을 내놓고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은 유보금이 지난해 무려 316조3천억원에 달한다. 자본금은 25조9천억원가량으로 자본금보다 유보금이 12배가 많은 셈이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등 경제영토를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내수시장에만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세탁업이나 청소업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었다며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 공청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 현황과 실태를 좀더 상세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9 20:29

김학용 의원, 축산단체 감사패 받아

한나라당 김학용(안성)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이 구제역 피해와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대책 마련에 앞장선 공로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모두 28개 축산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10년 국외로부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월 국회를 통과시키면서 구제역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이바지했다. 또 지난 5월 구제역으로 위축된 국내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축산업 보호와 지원에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특히 김 의원은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농축산용 로더(일명 스키드 로더)를 면세유 지원대상에 추가시키고 육계 계열화 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축산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우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예산특별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및 AI 발생과 FTA체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는 등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전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이 같은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990㎡(300평) 이하 목장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그 이상의 목장용지의 경우에도 990㎡(300평)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결실을 맺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 단체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성포천=박석원안재권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6-19 20:25

한나라 전대 경선 ‘5파전’ 예고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5파전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친박(친 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재선)에 이어 전직 지도부인 홍준표 전 최고위원(4선)과 여성인 나경원 전 최고위원(재선)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20일에는 원희룡 의원(3선)과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3선)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4선)과 박 진 의원(3선)을 합하면 7명이 일단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이중 서울이 5명(홍준표원희룡권영세박진나경원)경기 1명(남경필)으로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수도권이 6명이어서 수도권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당내에서는 쇄신소장파의 대표격인 남경필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로 친이(친 이명박)계 대표주자로 급부상한 원희룡 의원, 지난해 전대에서 안상수 의원(4선과천 의왕)에게 패해 2위에 머물렀던 홍준표 의원, 여성으로 탈계파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 친박계 유승민 의원간 5파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당내 신주류로 부상한 소장파친박 연대가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와 친이계의 결집여부다.소장파와 친박 주자는 남경필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외형상 1인2표가 두 의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만 권영세 의원이 친박계 표를 흡수할 가능성도 있어 변수로 여겨진다. 친이계에서도 원희룡-홍준표, 원희룡-나경원 조합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탓에 친이계 일부에서는 원희룡나경원 의원간 후보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꿈꾸는 보수에 등을 돌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겠다면서 저의 정치인생을 걸고 용감한 개혁에 나서겠다. 용감한 개혁으로 당과 나라를 구하고 보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또다시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면 한나라당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다며 계파를 초월하는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하나되는 한나라당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나경원 전 최고위원은 좌충우돌하며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신뢰속에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당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당의 대표가 되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당원의 뜻을 반영하는 당의 공천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9 20:2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개통시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한일타운에서 한나라당 수원 장안 당원협의회(위원장 박흥석)이 지난 17일 오후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단지내 알뜰장터가 열리는 가운데 전개된 서명운동에는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인근 임광, 스위첸 아파트에서 온 주민들도 서명에 나서 3시간만에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주민들은 특히 4년전에도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경제성이 미달돼 아깝게 추진되지 못했던 경험을 되살려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이번에는 복선 전철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흥석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지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고 어떤 주부는 세자녀와 함께 찾아와 서명하는가 하면 한 어르신은 집에 서명을 당부하는 전화를 거는 등 복선 전철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앞으로 좀더 밀도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6-19 20:25

靑-민주 ‘영수회담’ 시기 조율 진통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 개최 시점과 의제 등을 둘러싼 막판 조율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자고 재촉하는 반면 청와대는 국회 외통위국방위 여야 의원들을 만난 뒤 회담을 가져도 늦지 않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을 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양측간 감정싸움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9일 현안브리핑에서 손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긴급 회담을 제안한 지 일주일이 다 됐다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영수회담을 개최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생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민생 문제의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 대표와 만나는 중요한 만큼 의제 선정과 조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회담을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회담 수용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제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측과 조율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결국 회담 시기를 둘러싼 이견은 양측간 의제 조율이 쉽지 않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어 의제를 둘러싼 사전 조율 작업이 초기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이 손 대표와의 회담 전에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키로 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이 대변인은 청와대도 여야 영수회담의 조기 개최를 동의한 만큼 책임 있는 두 분이 먼저 만나 민생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일의 순서에도 맞고 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전반기 최대 과제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안을 처리하고자 외통국방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일 뿐 이 대통령-손 대표 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손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후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일시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접촉했다. 하지만 의제 설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9 20:25

[정가산책] 김태원 “도로교통시설 통합 안전관리 필요” 관련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리부처를 명확히 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부여를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이 점검결과를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로시설물에 대해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등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있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달라 도로현장의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에서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와 기능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설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9 20:25

마지막 국회 예결특위 ‘좁은 門’ 통과

내년 총선 분수령 수도권 의원 집중 배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무려 11명이나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예결특위는 18대 국회 마지막으로, 19대 총선이 치뤄지는 내년도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좁은 문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전체 50명 중 1/5이 경인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부가 승패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예결위에 수도권 의원을 집중배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일 예결특위가 공개한 위원 명단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경인 의원이 7명이나 들어가 민주당 4명(비례 포함)을 합해 총 11명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게 됐다.한나라당 경인 지역 예결특위 의원은 국토해양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기며 일찌감치 내정된 재선의 정진섭(광주)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을 비롯, 초선 김성회(화성갑)백성운(고양 일산동)정미경(수원 권선)주광덕(구리)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박기춘(남양주을)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등 재선 3명과 초선으로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비례)이 소속됐다. 당초 배정됐던 재선의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박기춘 의원과 지역이 겹쳐 전혜숙 의원(비례)에게 양보하고 예결특위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9 20:25

남경필,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적 타협 촉구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정치적인 타협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서한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주민투표가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갈등의 시작이며, 서울시는 우리나라 수도로서 주민투표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정치의 힘대화와 타협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좋은 예다. 김문수 지사가 좋은 답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경기도도 무상급식시행 때문에 혼란이 있자 김지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급식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여러 사업들도 순조롭게 협의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가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정치적 타협을 하자는 것도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시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면서 주민투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쪽 모두 갈등이 심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 복지를 위해 한쪽의 완승과 완패는 있을 수 없다. 정치인의 밥그릇을 깨고 국민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야당지도부와 만나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낸다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수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7 12:5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