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인하

한나라, 재정 6조8천억·대학장학금 1조5천억 투입 기재부 “재정지원 합의 안돼”

한나라당은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며,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간 회담에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교내장학금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내년 투입예정인 1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는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30% 이상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자체 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1조3천억원 중 3천억원 정도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며, 2014년 소득 1분위(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인하 지원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기재부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섣부른 발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회견에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고 말해 당·정 합의사항이 아님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