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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천정배 “금양호 선원 의사자 예우는 국가 책무” 법안 처리 촉구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9일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양호 선원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도 정작 그분들은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사상자법 개정안 제3조 1항 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라고 돼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금양호 선원들은 천안함을 구조할 의무도, 아무런 이익도 없었지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이들은 지정한 의사자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다가 희생된 것이라면서 이 분들을 의사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사상자법 개정안은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었다며 법사위가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1

전대 룰 법원發 직격탄… ‘심란한 한나라’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 경선규정에 대한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28일 밤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와 29일 중진의원회의,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긴급 비대위원회의를 열어서 7월2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하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정당법에 따라 전체 741명 전국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최소한 371명(재적 과반수)이 찬성을 해야 한다면서 전국위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중진의원 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역대 전국위원회의에 과반수 이상 참석한 적이 없으며, 지난 7일 전국위에도 164명 참석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전대 당일 안건으로 올려 전대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안을 병행키로 했다.이두아 대변인은 의총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국위가 보통 재적 과반수 출석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7월2일) 전국위 의결과 함께 보충적인 방법으로 전대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 당헌 개정 부분과 관련해 의결을 다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7월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전대 당일 의결이 이뤄질 경우, 전대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란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경선 규정 자체를 재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전국위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명진(부천 소사)정미경(수원 권선)이군현권택기조진래 의원 등은 의총에서 전국위를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재합의를 요구했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 지도부의 사과와 이해봉 전국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9 20:31

한나라 경선 “경기도 표심 잡아라”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29일 최대 표밭인 경기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막판 규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예정대로 21만명으로 전대가 치러질 경우, 경기 지역 선거인단은 서울(4만명)보다 많은 4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20.5%에 달한다. 특히 비전발표회 마지막 순서로 7월2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수도권(경기인천서울) 비전발표회가 열리는 데 이어 23일 이틀간 여론조사, 3일 전국 선거인단 투표, 4일 전당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마지막 분수령인 수도권 비전발표회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유일한 주자인 남경필 후보(수원 팔달)는 3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 열리는 도내 의원 모임에 참석, 지지를 부탁할 계획이다. 도당(위원장 이사철) 주재로 열리는 이날 모임에서는 수도권 비전발표회 준비를 점검하고, 도내 선거인단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중진들을 중심으로 남 후보 지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 후보는 안상수 전 대표(과천의왕)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과 함께 도내 최다선(4선)임에도 쇄신소장파의 대표격으로 출마,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로 사실상 양분돼 있는 도내 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남 후보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지역의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중진들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상위권 진입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원희룡홍준표 후보는 조직표를 앞세워 도 선거인단의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 안 후보는 친이계 도내 중진과 초선 의원들에게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전대에서 안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홍 후보는 도내 3선재선 일부 중진과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 등 초선 의원들이 캠프에 상주하며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유승민 후보도 도내 친박계 의원당협위원장들로부터 확실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나경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상위권이나 조직에서 밀리며 도내 선거인단 지지도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권영세 후보는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며 젊은층 선거인단에게 어필하는 틈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9 20:3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

지방공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정하고,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 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9 20:31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 결국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증인인 조남호 회장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조 회장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노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국회가 역할을 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에 불참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와 관련, 핵심증인인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잡자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한진중공업 사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공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일부 합의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노조에 대해 온갖 협박과 폭력을 가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야만적 국가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조 회장의 불출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조 회장의 검찰 고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한진중공업 사태로 재벌 대기업들의 인간관, 사회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황족이냐, 월급사장은 청문회장에 나오는데 재벌총수는 못 나오느냐며 민주공화국의 18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국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 역시 한진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지만 정리해고 결정 당일 200억원에 달하는 배당잔치를 했다며 정리해고를 우습게 여기고 무리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킨 한진의 행태에 대해 노동부과 국회가 분명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6개월 넘게 갈등을 빚었던 한진 사태는 지난 27일 노조측의 파업철회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7일 오후 법원이 행정 대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장이 고공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등에 용역직원 200여명을 투입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1

"‘결자해지’의 자세로 뉴타운 대책 마련하라" 촉구

민주당 부천소사 지역위원장이자 경기도당 뉴타운대책위원장인 김상희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은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해 사업성 전수조사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여부 결정하라며 계속시행 지역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취소 지역에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뉴타운 전수조사 실시와 지역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사업은 김문수 지사 스스로 수 차례 발언한 것처럼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김 지사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지 4개월이 되어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지사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서도 지자체가 취소하라고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동안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정치적인 쇼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체할 시간이 없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며 전체 뉴타운지역에 대한 사업성 조사 및 주민의사 조사를 통한 추진여부 결정, 사업 계속 결정된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 사업 취소 결정된 지역에 대한 손해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등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김지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장인 이미경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김성훈.김종구 기자 2011-06-29 10:13

민주, 뉴타운 사업 결자해지 자세로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은 28일 뉴타운 책임진다던 김문수 지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단장 이미경)과 경기도당 뉴타운대책위원회 조정식(시흥을)이찬열(수원 장안)김상희 의원(비례부천 소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지사의 대국민 사과는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적 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김 지사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가정이 풍비박산돼 고통 속에서 잠 못 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김 지사는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지 4개월이 돼가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가 취소해줬으면 한다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지난 3월 내가 뉴타운을 하자고 했으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주민들과 시장님께 고통을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그 정책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치졸하며 비겁한 모습이라며 그동안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고 맹 비난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뉴타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성 전주소자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계속 시행으로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해 매듭지을 것과 사업 취소 결정 내린 지역은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09:31

한선교 “불법도박 근절,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불법 도박의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여의도 10억원 상자사건, 김제 마늘밭 110억원 사건 등에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배재성 KBS국장 사회로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를 비롯, 장윤식 국립경찰대학 교수, 권도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과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도박과 관련, 불법도박의 폐해와 현황, 단속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합법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불법 도박 확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높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8 20:34

김영환 “상생 외면 대기업, 정치권 탓하기 전 자기성찰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28일 상생에 대해 도 넘은 대기업, 정치권 탓하기 전에 자기성찰이 먼저라면서 대중소 상생 공청회는 시작일 뿐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국회 공청회 불참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누가 참석하느냐보다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316조에 달하고 이익증가율은 73%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가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계가 정치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은 전 국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며 정치권, 재계 등 누구라도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있어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8 20:26

한나라 전대 초반 판세는 ‘안갯속’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28일 안갯속 판세를 보이며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전대 규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판세의 경우, 후보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은근히 공개하며 서로 자기가 1위라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는 중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21만명이 이르고 이번 전대에서는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가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이번 전대는 선거인단 21만명의 투표결과를 70%, 일반 국민 3천명을 상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한다.그러나 현재 선거인단 선호도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순위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 캠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결과 원희룡홍준표 후보가 서로 1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수원 팔달)나경원유승민 후보가 맹추격 중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지난 주말까지 원 후보가 친이(친 이명박)계 지원을 바탕으로 홍 후보를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홍 후보가 저력을 발휘, 원 후보와 치열한 공방속에 엎치락뒷치락 하고 있다고 양 후보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일한 주자인 남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며 도내 선거인단에게 지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인 나 후보도 원 후보와의 연대설을 바탕으로 친이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 후보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친박(친 박근혜)계의 지지가 견고하다. 박진권영세 후보는 하위권이지만 성실한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친박계 일부 지지를 받고 있어 선전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성지용)가 전국위원 김모씨가 당헌을 일부 개정키로 한 지난 7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전국위의 결의는 비대위가 결정한 1인1표제여론조사 폐지를 뒤집고 1인2표제,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한 것이다.이는 전대 개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칫 전대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관위의 결정여부에 따라 계파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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