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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태원 “물수건 위생관리 규제기준 마련해야” 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 등에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시내 19곳의 세탁공장에서 세탁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인체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형광증백제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 아토피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종이(냅킨), 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물수건의 경우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자가 물수건을 위생처리할 때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식당 등에 많이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유해할 수 있어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도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30 21:31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오는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검찰청법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한나라 대표 경선…도내 의원들 '각자 플레이'

한나라당 경기 의원들이 74전당대회 대표 경선 후보 지지를 놓고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내 의원들은 30일 도당 주관으로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으나 대표 경선 후보 지지와 관련,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아쉬움을 남겼다.전체 31명 중 절반 정도인 15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도내 의원으로 유일하게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남경필 후보(수원 팔달)가 참석해 지지를 부탁했다.남 후보는 민주당에는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 등 당3역이 경기도인데 한나라당은 한 명도 없다며 부족한 점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으나 덮어주고 경기도에서 한명 출마했으니 사랑해달라. 앞장서서 경기도를 위해 뛰고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예정도 없이 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참석하면서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은 대표 경선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석자간 뼈있는 말들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 후보 중 나 후보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남원 후보가 남았을 때 남 후보가 김문수 지사가 남경필 지지선언을 했는데 (김 지사의 오른팔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딴 소리를 한다고 웃으며 말하자 차 의원은 요새 지사님이 꼬이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또한 남 후보가 이 도당위원장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 해달라고 하자 이 도당위원장은 남 의원도 왔지만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으며,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도당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하라고) 말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 또한번 폭소가 터졌다. 특히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남 의원이 경기도에 유일하게 출마했는데 경기도는 알아서 (남 의원 지지)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 도당위원장은 이날 모임에 대해 전당대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7월21일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때문에 모인 것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당대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남 후보가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출마한 가운데 가진 모임이어서 암묵적으로 남의원에 대한 지지의미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30 21:27

민주, 안산 단원을 부좌현·용인 기흥 김민기 지역위원장 내정

민주당은 30일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장에 부좌현 전 경기도의원, 용인 기흥에 김민기 경기도당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장선)를 열고 경기도내 안산 단원을, 용인 기흥, 성남 중원, 안양 동안을 등 사고지구당 5곳을 포함 전국 9개 곳에 대한 심사한 결과 부좌현 전 도의원과 김민기 도당 대변인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도당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천여주지역은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을 직무대행을 내정했다.하지만 안양 동안을과 성남 중원 등 2곳은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곳은 조강특위 활동기간이 이날까지 만료됨에 따라 조직책 재공모를 통한 조직책 선정이 불가피해졌다.조강특위는 이날 안산 단원을 지역은 황희(중앙당 부대변인), 주동현(치과의사), 임종인(전 국회의원), 부좌현(전 시장후보)등 4명과 용인 기흥의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부좌현김민기씨를 각각 내정했다.한편 이날 조강특위에서 결정된 이들 2곳은 오는 4일 최고위원에 상정돼 추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여야, 8월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 법안 등을 다루기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양당은 이날 회담을 통해 8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8월 한 달 동안 시급한 민생현안과 결산 및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심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9월 정기 국회는 법정 기한내에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인하 및 대학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은 7월 중에 교과위에서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를 시한 내에 끝내려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선 한미 FTA와 등록금 부담 완화 후속법안, 국방개혁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결산도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8월 국회 개최와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사실상 이를 당론으로 추인했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직전 회계연도 결산은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게 돼 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등록금 문제는 8월 초까지 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매년 늑장 처리가 반복되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선진화 방안에도 합의한 바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유정복 “실현 가능한 도시철도 건설해야”

거듭된 김포도시철도 논란에도 지난 1년여간 침묵을 지켜온 유정복 국회의원이 장관에서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처음 입을 열었다. 유 의원은 30일 한나라당 지역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 빨리 도시철도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달 28일 열린 유영록 시장의 기자회견에서 유 시장이 공약한 9호선 직결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김포공항역 환승 전구간 지하철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유 의원은 그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9호선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모한 정치적 접근이나 무책임한 주장들이 남발, 지역사회 혼란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시장의 공약이 무산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좌절,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 시장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시장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가 시작된 한강신도시의 완공 이후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유 의원은 조속한 건설을 위해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변경문제가 매듭지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국회 양형찬 기자 2011-06-30 21:27

[정가산책] 김학용 “입점업체 원산지표시 위반땐 대형마트 등도 함께 처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형마트백화점 등도 입점업체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27

'평택지원특별법' 2018년까지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본보 6월27일자 3면) 유효기간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평택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평택지원법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 대표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을 비롯한 2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평택지원법은 제정될 당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완료시점은 2012년이었고, 이를 감안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2014년, 다시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특별법의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었다.이처럼 평택지원법이 4년 연장됨에 따라 각종 지원 대책의 효력 역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 법에는 평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를 두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과 고덕면 일대의 395만㎡(약 120만평)에 이르는 고덕산업단지에 태양전지와 LED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연장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 밖에도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평화도시건설,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한 4년제 대학교 이전증설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평택 지역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평택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지원 확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역시 4년간 효력을 연장하게 된다.원정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의 국회 통과로 2016년까지 예정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30 21:14

[정가산책] 임해규 “평생학습사회” 교육이론서 출판기념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이론서 교육에서 학습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간된 교육에서 학습으로는 임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인이 읽기 편하게 재정리한 것으로, 교육에 있어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이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저자인 임해규 의원은 학습권사상 형성의 시대적 배경을 탐색함으로써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교육에서 학습으로가 임 의원이 확인한 시대적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육백년대계 등 다수의 교육 관련 서적을 펴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뜯어고치고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으로서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학습을 더 이상 교육에 종속된 활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학습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7

[정가산책] 김진표 “KBS 수신료 인상등 방송법 개정안, 9월 논의해도 안늦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9일 KBS가 78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합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결단코 없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이 인상안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KBS의 환심을 사고 민주당과 KBS를 이간질 시키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계속 인상안 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제보 내용은 제3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녹취록이) 나갔다는 것이라며 한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나갔다는 거짓말을 사과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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