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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BS 수신료 갈등 ‘정면 충돌’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 속에 회기를 이틀 앞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의 6월 극회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KBS 수신료 인상안은 현행 월 2천500원을 내는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신료는 1981년 가구당 월 2천500원으로 책정된 뒤 30년째 동결돼 왔다.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지리하게 대치하면서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오후 1시30분께부터 전재희 위원장석을 차지한 뒤 주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 자율적 납부를 보장하는 통합징수 폐지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금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 무리하게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면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6월 국회를 넘기고 78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날치기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강행 처리 의사는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난방송을 비롯 디지털방송 전환과 정보격차 및 난시청 해소, 그리고 EBS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0년간 동결된 수신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 속에 회기를 이틀 앞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8 20:26

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길 속력

수원비행장을 비롯, 전국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8일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과 정장선 사무총장(민평택을)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등 유사 법안이 6개가 계류돼 있으나, 정 의원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등 지원내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며,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소음대책사업은, 주택교육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TV수신장애 방지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이며,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환경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시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3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민간전문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으나 비행장 이전용역이 올 하반기에 착수 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15~20여년이 걸리는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그동안 소음을 참아왔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민간공항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국 49개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 및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소나마 향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8 20:26

김진표 “국회의장, 도청의혹 철저 조사를”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의장을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당대표실과 사무실을 포함, 전체의회내 시설물에 대해 도청여부 가능성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도청)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들어와서 시설물도 확인하고 관계자들 면담 절차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사무총장이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이에 대해 박희태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고, 권오을 사무총장도 의혹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도청 의혹은 지난 24일 국회 문방위원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이것은 틀림없는 녹취록이라며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이 한 발언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 읽은 사건 이후 시작됐다.반면 한 의원 측은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메모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도청된 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명예훼손으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할 것이라고 맞대응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42

한나라 당권주자, 무상급식 해법 ‘제각각’

유승민권영세 과감하게 받아들여야홍준표박진 세금급식외상점심 반대나경원원희룡 형편따라 단계적으로남경필 손학규 대표 만나 해법찾을 것한나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명의 당권주자들이 첫 TV토론회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전대에 출마한 권영세나경원남경필박진원희룡유승민홍준표 후보는 27일 KBS에서 방영한 74전당대회 후보 1차 TV토론회 사전녹화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해법이 제각각이었다. 유승민권영세 후보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보육을 과감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준표박진 후보는 부상급식은 세금급식, 외상점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나 후보는 일각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과감하게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지 않느냐며 재정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허용할 문제라고 말했다. 원 후보도 민주당식 정치선동 복지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나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인 만큼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는 무상급식까지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면 국민이 비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후보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인 만큼 한나라당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자는 말은 국민의 고통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라며 야당의 무상시리즈를 정면 비판했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진원희룡홍준표 후보는 찬성한 반면 권영세남경필 후보는 반대했다. 나경원유승민 후보는 찬반 의견을 명확히 내 놓진 않았다. 원 후보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 주민갈등을 정책투표로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도 정책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오 시장의 판단에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은 공짜점심이 아니라 외상점심인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 후보는 진작 타협했어야 할 문제를 주민투표까지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고 남 후보도 오 시장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민투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나 후보는 평소 주민투표를 찬성해 왔지만 주민투표로 가는 게 맞냐는 말이 나오는데 무상급식 이슈는 결국 포퓰리즘 이슈 아니냐며 언급했고 유 후보는 4대강사업에는 22조원을 쓰면서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폐지했고 감세도 철회 안 하려 하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여야 ‘자동회부·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 상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의 의원들이 요청하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6인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동안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직권상정 제한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 180일 동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안 심의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안건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추가하는 데도 합의했다. 6인 회의의 이같은 방안은 여야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이종걸 “4대강 중단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재(人災)를 부르는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중단하고, 인재(人才)를 키우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에 투입하고 있는 22조원 중 5조8천억 원이면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과도한 준설,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눈과 귀를 막은 채 오만한 밀어붙이기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국토 대파괴의 길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결국 4대강 공사는 지금까지 강행되고 있고, 4대강 공사로 준설하거나 정비로 손을 댄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재(人災)가 일어나고 있다며 오만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민노당 도당 “고엽제 의혹 미군기지 전수조사하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27일 논평을 통해 오락가락 미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미군기지 전수조사와 토양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미군은 지난달 경북 칠곡의 미군캠프 캐럴에 고엽제 매립 의혹 이후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23일 1992년 미 공병대조사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 등 2개의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에 대해 민노당 도당은 이번 공개를 통해 기지내 고엽제 저장기록, 지하수와 토양의 다이옥신 오염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만 됐을 뿐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보고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민노당 도당은 미군은 캠프 캐럴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 수치를 수정하는가 하면, 현재 작성 중인 2010년 보고서 내용과 2004년 보고서 내용을 헷갈려하고 공개된 보고서 마저도 편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더욱이 한미 공동 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기지내 조사를 실시중이지만 다이옥신 확인을 위한 토양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도당은 이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SOFA 규정을 들먹이며 보고서 공개를 주저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아울러 다이옥신 오염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미군기지의 전수조사와 토양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적 신의이며 상대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27 21:16

‘평택 지원법 개정안’ 통과… 원유철·정장선 의원 위상 UP

국회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각각 맡고 있는 원유철(한3선평택갑사진 왼쪽)정장선 의원(민3선평택을)이 여야를 초월, 지역을 위해 찰떡 호흡을 과시하고 있다.원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평택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또 한번의 개가를 이뤘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개정안은 대안폐기가 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일부 시급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지는 형식을 취해 다른 관련 개정안은 그대로 남겨뒀다.이는 추후 다시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것은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중 2014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평택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소위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은 두 의원의 현재 위상과 무관치 않다.한나라당 원 의원은 평택 지원법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다. 얼핏 보면 국방부에서 이를 감안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원 위원장이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상임위 여야 의원들을 배려토록 통큰 정치를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특히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역보다는 나라 안보를 우선하는 큰틀의 상임위 진행을 통해 여야가 대결보다는 협력토록 유도하는 경륜을 발휘했다. 이러한 점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택 지원법은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토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 의원은 당 조직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무총장으로,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섬세함과 성실성 등에 더욱 높은 점수를 준다. 지경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국회 파행 속에서도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지경위를 높게 평가했었던 적이 있다. 평택 지원법 개정안 통과도 정 의원이 원 의원과 함께 발품을 팔며 돌아다닌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22

평택지원법 통과 확실…고덕지구 각종 부담금 감면

평택 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26일 원유철(한평택갑)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 지원법 개정안(위원회 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신학용)에서 원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총 4개 중 시급한 내용이 담긴 2개 만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우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LH 공사)에게 평택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4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평택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담금 감면 내용은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제출한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은 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소위는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원 의원 제출)과 평택시 안에 있는 대학 등의 학과 혹은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정 의원 제출) 등은 폐기하지 않고 추후 처리여지를 남겨뒀다.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22

[정가산책] 박기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서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6일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에서 24일 개막돼 27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연맹장 박기춘) 주관으로 열리는 제27회 국제 아구노리(AGOONOREE,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방글라데시 등 외국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국내외 장애청소년, 지도자, 운영요원 총 1천500명이 참가하고 있다.박 의원은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국제 아구노리에서 준비한 다양한 활동과정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너나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U+I=WE CAN DO IT!)라는 주제의 2011년 국제 아구노리는 블록 쌓기, 패러슈트, 식수운반 게임, 수목원 잔디썰매타기 등 활동적인 스카우트 프로그램과 유니세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다양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아구노리(AGOONOREE)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AGOON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우 야영대회를 개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AGOON(전진)이라는 희랍어와 JAMBOREE(야영대회)를 합해 만들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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