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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내 사고지구당 재정비 ‘진통’

민주당이 도내 5개 사고지구당 위원장을 공모한 지 3개월이 넘도록 계파간 갈등(본보 21일자 4면)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12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장선)를 잇따라 열고 경기도내 사고지구당 5곳을 포함 전국 11개 곳에 대한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계파간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오는 30일로 다시 연기됐다.현재 조강특위 활동기간은 이달말까지 한시적이어서 계파간 조율을 통한 조직책 선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26일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내 사고 지구당은 성남 중원을 비롯, 안양 동안을, 용인기흥, 안산 단원을, 여주이천 등 5곳이다.성남 중원의 경우 허재안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형만정환석 전 경기도의원과 이상락 전 국회의원, 김재갑 전 국회의원 경선후보, 장영하 변호사 등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안양 동안을은 이정국 전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이종태 전 중앙당 사교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대우 센트럴관광호텔 회장 등 3명이다.안산 단원을은 황희(중앙당 부대변인), 주동현(치과의사), 임종인(전 국회의원), 부좌현(전 시장후보), 윤석규(국회의원 경선후보)등 5명이 공모에 신청했다.용인 기흥은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이 각각 공모에 신청했고, 여주이천은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이 단독으로 지원했다.하지만 이들 지역은 일찌감치 2배수로 압축해 놓고도 최종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사고지구당 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존의 정세균, 정동영 전 대표의 대립구도 속에 손학규 대표 세력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양 동안을 지역은 정동영계의 이정국 전 위원장과 정세균 최고김진표 원내대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종태 박사, 성남 중원은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형만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합하고 있다.또 안산 단원을은 정세균 최고위원계의 황희 부대변인과 천정배 최고위원이 지원하는 임종인 전 의원부좌현 도의원이 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흥도 손학규 대표계의 홍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세균김진표 원내대표가 밀고 있는 김민기 전 시의원 조직책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여주이천은 단독으로 지원한 홍헌표 전 민주당 지역선거사무소장이 직무대행으로 내정된 상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0

[정가산책] 손범규 “주 시청시간대 공익광고 의무화를” 방송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고양 덕양갑)은 26일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를 타개하기 위해 TV, 라디오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및 청취율이 제일 높은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채널별로 편성하는 공익광고의 4분의 1이상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마련됐다.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야기된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효율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의 변화나 혁신은 확실한 방법이 되는 반면에 장시간이 소요돼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갖는 사회적 교육의 방안으로 TV, 라디오의 주 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11시까지, 휴일 오후 6시11시까지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0

김 지사 '춘향전 발언' 사과 요구 등 정치권서 뭇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한 특강에서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얘기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난과 함께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따 먹는다는 표현은 여성을 마음만 먹으면 취해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폄하하는 성적비하발언이라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즉각 공식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김 지사측은 유머라고 했지만 이는 김 지사 인성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도덕적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며 도민과 모욕감으로 상처받은 모든 여성에 백배사죄하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한때 민주투사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정치인으로 둔갑한 김 지사의 행보만큼이나 신중치 못한 언행은 도를 넘어섰다며 도민들과 국민앞에 사과하고 성평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진보신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내 도지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이하의 저급한 발언이자 여성비하, 성희롱적,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대선행보와 외부특강으로 분주한 김 지사는 여성단체에 의뢰해 당장 맞춤형 특별 성평등 교육을 듣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경기여성단체연대회의도 27일 도청 앞에서 경기도지사 성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김 지사의 막말 파문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26 21:00

한나라 전대 벌써 ‘진흙탕 싸움’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계파지원 논란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공세로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홍준표남경필(수원 팔달)나경원 후보 등은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공작정치와 친이(친 이명박)계 계파지원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홍 후보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정 계파와 권력기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정치로 위기의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마련된 전당대회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며 친이계와 원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자율적 전당대회를 조직선거로 몰고 가 타율적 전당대회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대해 국민과 당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남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초반 정책대결 양상으로 가던 전당대회가 원 후보가 출마하면서 계파대결, 줄세우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함께 개혁운동을 해온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원 후보가 계파 대리인으로 출마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원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나 후보도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대회가 줄세우기와 줄서기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줄세우기줄서기 전대가 되면 당이 깨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작정치 뿐만 아니라 구태정치라는 표현을 쓰며, 홍 후보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구태정치와 꼼수정치, 어떠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계파로 편을 갈라 반사 이익을 보려는 시도야말로 결별해야 할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후보는 친이계 지지를 받아 계파 선거를 치른다는 주장과 관련,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계파를 떠나 지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00

여야 ‘한선교 녹취발언’ 공방 치열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의원(한용인 수지)이 한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 줄만 읽겠다면서 모 최고위원(천정배 최고위원으로 밝혀짐)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 발언이 거짓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도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서 진위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23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의 도청사건은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고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였다며 그런데 회의의 녹음을 아직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의원이 이것이 발언록, 녹취록이다라며 최고위원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 도청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불법도청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한편 수사의뢰를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록한 국회 시설 전체에 대한 도청여부 점검을 요구하고 도청사건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도 오후 불법도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가 도청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해 몇 번이나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누군가 녹취를 해서 받아쓰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반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불법도청이 마치 지금 행해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극히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그것도 국회에서 불법도청이 행해질 수 있겠으며, 만약 불법도청이었다면 공공연하게 상임위에서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TV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해놓고, 민주당이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데 이어 합의를 깨고 국민들과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은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만약 민주당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면 될 것이라며 소모성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한 의원은 측근이 민주당으로부터 메모 형식으로 흘러나온 것을 정리한 발언록이라면서 민주당이 도청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6 21:00

한나라당 백성운의원, 일산 교육 주제 교육포럼 개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오는 28일 일산동구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에서 일산의 교육,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입학사정관제 입학,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좋은 학교 만들기- 수능 특성과 준비를 주제로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좋은 교육과 자녀 교육 성공하는 법을 주제로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 의원은 일산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으나 현재 일산의 교육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초 중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높은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경기도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일산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입시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예능체육 등의 특기교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 일산이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4 15:40

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여야는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조사목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발생에 대한 원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 책임, 저축은행 관련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는 △(정부의)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유출 및 인출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저축은행에 의한 부실 경영 등 부실책임 규명 등이다. 특히 저축은행 감독부실을 초래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감사원의 금감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 및 감사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 18명으로 국조 특위를 구성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다음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4 15:38

이범관, 대북지원 쌀 ‘배급 받았다’ 21.2% 그쳐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24일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지원 쌀에 대해 배급 받았다는 응답은 21.2%에 그쳤으며, 이중 27.4%는 국가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북관련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최근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지원한 쌀을 배급 받았다는 응답은 106명(21.2%)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량 내지는 일부를 국가에 반납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은 물론 취약계층 대상 물자 지원시에도 분배 투명성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단체에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에는 체북 국제기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시 현장방문북한주민 인터뷰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NGO 단체들에게 식량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모니터링은 북한 당국이 안내하는 곳에서 미리 준비된 주민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24 15:34

김진표, "KBS 수신료 문제로 혼란 줘 사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24일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하려 해서 긴급히 시간을 벌려 했지만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수신료 인상 결코 할 수 없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이 확실히 권고돼야 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사장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수신료 인상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점 확실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4 11:14

한나라,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이상 인하

한나라당은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며,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간 회담에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부천 원미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교내장학금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내년 투입예정인 1조5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는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30% 이상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자체 인하율을 사전에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1조3천억원 중 약 3천억원 내외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며, 2014년 소득 1분위(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인하 지원 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기재부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섣부른 발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회견에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고 말해 당정 합의사항이 아님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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