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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 서해안고속도 서평택~평택 확장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인 서평택~평택구간 확장공사가 내년 착수된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등 경기도 내 사업이 내년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23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조4천억원보다 1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로 8조2천269억원, 철도 6조416억원, 도시철도 7천661억원, 해운항만 1조4천614억원, 수자원 2조 7천809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도로분야에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에 완공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을 내년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철도분야에서는 경부(도심구간)과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투자가 지난해보다 2천750억원이 증액된 1조6천600억원으로 편성됐다. 48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6조41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등이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 구간 확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 구간 등 12개 도로사업이 착공한다. 서평택-평택 구간은 총 사업비 3천265억원을 들여 6차로에서 810차로로 확장된다. 이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연계되면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49km 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수도권 이남 및 아산권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27 21:35

박순자 한-이라크 우호친선대사 “이라크 재건사업 첫 MOU 결실”

한국기업들이 이라크 최대 주정부인 바벨론주 각종 개발사업에 이라크 정부 공사비 보증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과 이라크간 민간우호협력 교류활성화를 위해 10월께 이라크 심장병어린이들이 한국으로 초청돼 무료 수술도 받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이라크 우호친선대사 겸 사단법인 한-이라크 친선협회 회장인 박순자 전 의원(새안산 단원을)은 지난 16일 바벨론주에서 알리 압두 수헬 주지사와 공식회담을 갖고 바벨론주 재건사업을 위한 전력(전기)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데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과 이라크간 도시개발을 위한 양국의 공식적인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는 바벨론주 주택건설개발(11만채), 학교, 도로 ,병원건립, 전력(전기)발전소, 폐기물처리장건립 및 운영 관광문화교류 등에 한국기업들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체결은 이라크 2천200만 인구 중 40%에 이르는 최대 주정부인 바벨론주를 통째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개발 전권 위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박 전 의원은 또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회의사당에서 이라크 최대실세 중 한명인 휴만 하모우디 국회 외교위원장, 사피아 의원, 나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회담을 갖고 이라크 각주 심장병어린이 10명을 한국으로 초청, 무료수술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는 휴만 위원장과 회담에서 이라크 실업난 해결에 공동노력하는 한편 휴만 위원장이 10월께 이라크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 연수를 위해 방한하도록 했다. 박 전 의원은 휴만 위원장이 이라크내에서 철의 여인으로 소문난 박 대사를 앞으로 자이납(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이라크선지자 후손)으로 부르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국기업들의 이라크 공사를 위한 대금보증위해 370억불에 달하는 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처음으로 한국기업만을 위한 MOU를 체결해 냈고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도 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반월시화 공단기업체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많이 참여토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9-27 20:19

12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4%→3% 인하

연말까지 12억원 이하 50%감면 잔금청산일 기준 24일부터 소급 앞으로 12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 4%에서 3%로 1%p만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원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낮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같은 내용에 12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 3%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 외의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보다 1%p 높은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적용시점은 상임위 통과일인 26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4일 이후로 소급적용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주택은 등기일을 주택 취득일로 한다. 즉 24일 이전에 주택 등기를 마친 입주자는 24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더라도 등기일이 주택 취득일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26 21:50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제해법’ 훈수

일자리 잘 만들고 실업률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느냐.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지난 24일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책훈수(?)를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반포동 JW메이어트 호텔에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본보 회장) 등 13명의 전직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박 장관은 선배 부총리장관님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예고가 없는 지리한 장마같은 유럽 재정위기를 헤쳐나갈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만병통치약 아냐 정치적 포퓰리즘 분출 시기 기재부가 중심 갖고 대응을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임 전 부총리는 정부의 일자리와 실업률 통계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임 전 부총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면 대책이 나오겠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 80%가 대학을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심각성을 알고, 국가 장기전략 차원에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외자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전 부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평택항의 경우, 평택은 수정법 규제를 받고 아산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만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제사령탑으로 중심을 잡고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웅배 전 부총리는 기득권과 이익집단의 목소리에도 건전재정, 성장잠재력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홍재형 전 부총리는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정책을 패키지화해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반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진념 전 장관은 현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전윤철 전 부총리도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등 정치적 포퓰리즘이 분출되는 정치의 계절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09-25 21:59

8·9급 공무원 내년부터 근속승진기간 단축

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 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9급 입직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또한,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이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하여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25 21:31

내년 예산 5.3% 늘어난 ‘342조5천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5.3% 증가한 34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의 균형 기조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총수입을 373조1천억원, 총지출을 342조5천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GDP대비 -0.3%, 국가채무는 464조8천억 원을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 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액된 9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 중 6조7천억원이 시중은행이 융자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자 차액만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천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조5천억원), 민생안정(7천억원), 지방지원(1조3천억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진성과 미흡외부지적 등 3대 영역, 연구개발(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구조조정을 통해 3조7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43개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3천500곳에서 3천7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 7천500억원에서 2조2천500억원으로 확대,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 자금 및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현행 22만개에서 23만개로 1만개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을 14만2천명에서 17만 2천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자 3만명을 추가 보호하고 이행급여,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행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을 9.4%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을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이 외에 정부는 사병봉급을 현행 월 9만8천원에서 11만2천원으로 15%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도 월 2만원 인상키로 했다.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조5천억원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조2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조3천억 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6% 증액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되고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25 21:18

국회 처리 불발…시행 또 연기 미분양주택 양도·취득세 감면 난항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 조치 시행이 여야 간 의견 조율 미흡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간의 의견 충돌로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조세소위, 법안소위에 각각 넘겨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각각 소위에서 의견 조율을 거친 뒤에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다. 재정행안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재정위에서 양도세 감면 법안에 대해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거나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 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지난해 발표한 322대책에도 취득세 감면 조치를 했었지만, 주택거래 효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지자체 재정에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이 이른바 9억 원을 기준으로 돼 있다면서 (국회가) 추가로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도세 감면 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 관망세가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취득세 감면을 논의한 행안위에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 실효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세를 손질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50% (취득세) 감면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9억원 이상 중대형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뚫어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모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위ㆍ행안위에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 이유를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부진으로 꼽고, 개정안 처리 및 시행 시기 연장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20 21:32

道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광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되 이전 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다만,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돼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 왔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진학생의 연간 사용한 비용은 총 2천7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지역 대학생의 유출로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이로 인해 고령화도 가속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9-19 21:34

지방 6~8급 공무원 승진 기회 늘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근속승진 제도는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최초로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2015년 추정) 추가적인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 정원의 15%로 제한되어 있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18 21:34

이대통령 “북핵해결, 한·미·일 공조 중요” APEC, 힐러리 美국무 접견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 관계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양국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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