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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올 IT 예산 ‘1조2천억’

정부가 올해 IT산업 지속성장을 위해 1조2천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조 2천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148억원(1.2%) 증가한 것이며 소프트웨어(SW)산업육성, IT 융합확산, IT 10대 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차세대 디바이스, 빅데이터,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IT 핵심소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전력 반도체 등이 10대 핵심기술에 포함됐다.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포함해 1천105억원이 10대 핵심기술 사업에 투입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10 21:20

음식점·제과점 폐업신고 간편하게…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 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7월에는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9 21:32

李 대통령, 임기 마지막 ‘설 특사’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대상은 백지상태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기는 내달 설(2월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기로 하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사면에는 부정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에서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돈 있으면 (감방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온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면 일반 국민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하는 등 취임 이후 모두 6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9 21:01

제약사 간 불공정 계약 없앤다

앞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상식이하의 의약품 거래계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판매목표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 대형 제약사의 불공정 횡포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약사 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해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왔다. 특히 의약품 거래 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했다.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했다. 또한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약품 거래계약 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이 금지된다.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9 21:0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 → 15만원 인상

앞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4％ 오른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매달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금 4％,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6％,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서울에 있는 본부 공관과 소속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GGGI간 본부 협정안도 의결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8 20:55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남한강 등 자전거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가 개통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되어 서비스된다. 지난해 10월 남한강 자전거 길 개통 등을 계기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자전거 길에 대한 통합 정보와 자전거 길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서비스하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를 4일 개통한다.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 길과 10개의 지자체 명품 길에 대한 지도 정보, 접근경로, 주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함께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목적지까지의 길 찾기와 과속위험, 추락낙석미끄럼주의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제공해 가까운 주변시설 등을 그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파손된 길이 있으면 앱을 통해 곧바로 신고도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재 위치를 지인이나 구조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글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했고 SNS에 공유할 수도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1:25

올 예산 342조원 규모… 방위비 줄고 민생·복지 늘어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새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천54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신고분 등 국세수입 5천907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천329억원 등 1조4천857억원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방위력 개선 예산 4천120억원 등 4조315억 원이 감액됐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6천897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5천25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천10억원 등 4조1천858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공고 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497조5천2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천492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는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기여한 최석영 전 FTA 교섭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 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거부권 논란을 빚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14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뒤 그 탄력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파가 심하고 이에 따라 전력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원전 5, 6호기가 재가동됐지만, 지경부가 전력 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1:25

공무원 보수 2.8%ㆍ사병봉급은 20%↑

올해 공무원 보수가 평균 2.8% 인상된다. 또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3.3% 오른 1억 9천255만원이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천928만 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또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7천800원으로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5천8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 원에서 12만9천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업무특성상 고압ㆍ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1:25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前 헌법재판관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을 지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했다라고 지명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헌법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부 출신 인사가 소장으로 취임했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21일 종료된다.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3 20:25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2% 적용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소 충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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