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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각 부처 정권인계 잘 챙겨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정권)인수인계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잘 챙겨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인계할 시점인데, 우리나라 인수인계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국정의 마무리를 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문화를 만들어 달라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인수인계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의왕시 소재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한다는 의미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한번 실수했을 때, 두 번 실수했을 때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4 21:36

수변구역 설치 제한 시설 확대 ‘한강수계법안’ 규제 강화 우려

정부가 한강수계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변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 강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4일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설치 제한시설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자체 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중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수변구역 설치 제한시설의 확대는 규제강화로 해석될 여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장은 별도로 하더라도 다가구주택과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수변구역과 관련, 현행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0ppm 이하로 처리하면 다가구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이들 주택 등에 대한 입지자체를 원천규제하는 내용이라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2-24 21:36

내년부터 ‘한글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것은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최근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된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4 21:02

“최초의 여성 대통령 새로운 변화 이뤄낼 것”

국립현충원 참배 시작으로 미ㆍ중ㆍ일ㆍ러 4강 외교 시동 文에 전화 상생정치 노력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당선인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량을 타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박 당선인은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오전 9시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오전 10시에는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비공식일정으로 대선 유세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홍보팀장이 영면한 고양 덕양 하늘문 추모공원과 일산 청아공원을 차례로 찾아 이들을 기렸으며, 같은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박병혁 사진작가의 병실을 찾아 문병했다. 박 당선인은 다시 당사로 돌아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대사 등 4개국 대사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평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2시40분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당선증을 남녀 대학생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선대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함께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을 분발해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이게 다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며 그런 만큼 앞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2-20 22:14

‘대탕평’ 이끌 인수위, 유정복 등 1순위 거론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기ㆍ인천지역 인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4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인수위는 현 정부의 각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업무 등을 인수인계 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없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짜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7년 17대 대선 직후 구성된 인수위는 2008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줄을 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인수위는 내년에 큰 선거가 없고, 박 당선인이 대통합과 탕평 인사를 내세우고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인사중에는 전현직 의원들, 특히 중앙선대위에서 큰 활약을 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의원(김포)이 1순위로 거론된다. 이번 선거에서 직능본부의 맹활약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과 수행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역시 중용 가능이 높아 하마평을 타고 있다. 상항실에서 상황점검단장을 맡았던 백성운 전 의원은 선대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1등 공신 중 한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어, 2007년 인수위에 이어 또다시 인수위에 중용될 지 주목된다. 인수위원장의 경우, 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출신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며, 시민단체 인사로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학계 인사로 서울대 송호근 교수, 정치쇄신 강조 차원에서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름도 나온다. 인수위 인선은 빠르면 성탄절 직후인 오는 26일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출범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2-20 22:14

靑, 朴 당선인 국정철학 최대한 반영… “국정운영 공백 없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박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하기 위한 일정을 금명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 대통령실장과 이달곤 정무수석이 박 당선인을 찾아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회동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다음 주 내 두 분의 회동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정부는 차기 정부에도 국정운영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충실히 준비해 왔다라면서 박 당선인 측과 최대한 협조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박 당선인 측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율에 주력,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박 당선인 측에서 새로운 국정 철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법안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서도 박 당선인 측의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다. 제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고 다음날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9일이 지난 28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 당선인 간 회동이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별도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하겠지만,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수석실이 직접 챙겨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라고 주문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다음 주 박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총무기획관실 등이 주축이 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인수인계 작업에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爲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민에는 인력의 배치, 관리, 내부 시설, 업무 시스템 등 청와대가 가동되는 기본 골격이 담겨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0 21:39

내년부터 그린벨트 내 주민들 1천억 지원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천7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840억원에 비해 30% 증액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는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비를 지급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7 21:33

국가정보화 사업, 내년부터 전문법인이 맡는다

내년부터 PMO제도(프로젝트관리조직)가 도입돼 행정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 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운영 이해를 위해 지난주 전 행정공공기관에 PMO 도입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PMO란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주요쟁점과 고난도의 기술문제를 검토관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예측ㆍ통제를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로 중소 IT 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PMO 도입 여부는 정보화 사업의 중요도난이도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 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PMO 수행인력은 정보시스템구축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사업의 관리자(PM)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내년부터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사업 수행환경이 점차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PMO 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7 21:33

사고기록장치 정보 공개 의무화 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 밝혀질까

앞으로 자동차 충돌 사고 순간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보제공도 의무화돼 자동차 사고정비 이력 및 전손침수주행거리조작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에 EDR 장착 시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그동안 이 장치의 기록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 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 과정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이력과 정비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고 전손침수 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자동차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를 근절하고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주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고부품의 유통 관리도 가능해진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검점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자동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보완토록 했다. 정기점검 폐지는 1년 후 시행된다.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7 21:20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의 2배이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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