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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급 3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경호실장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해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으며,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며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등 3실 체제로 개편되며, 그동안 밝혔던 청와대 슬림화 원칙과는 달리 장관급 실장 자리가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추가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의 기능 배분과 관련, 외교안보수석은 국방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며 다른 수석실과 업무 협조를 하게 된다면서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케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이 각각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는 인수위가 지난 21일 1차 청와대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조직 개편과 관련, 국무총리를 책임지고 보좌할 수 있도록 차관급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으며, 현재의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와 같이 차장 두 명을 두기로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6 08:59

법제처, 해제지역 그린벨트 환원 조항 삭제 ‘애물단지’ 보금자리 출구전략도 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출구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되면 본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2011년 4월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포함됐다가 당시 국토위 소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가 현재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 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의 규모 축소나 일부 지구 경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해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추진해왔다.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 등이 대표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구로 꼽힌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어려워지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의식한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4 21:18

박 당선인, 새 정부 초대 총리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75)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서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각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면서 김 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앞으로 저와 힘을 합할 국정의 수장인 총리 지명자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남은 인수위 일정도 잘 마쳐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원장이 바로 새 정부 총리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인선은 김 지명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원칙청렴성사회적 약자 출신이란 점 등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명자는 박 당선인의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성실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김 지명자와 함께 장관 인선 등 조각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만간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의 명단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4 15:24

[프로필] 김용준 새 정부 국무총리 지명자

김용준 새 국무총리 지명자(75)는 장애인 출신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할 정도로 감동스토리의 주인공이며,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렵게 공부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 2학년 때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 수석졸업했다. 전공분야는 기업 M&A 금융 조세 행정이다. 대학 3학년 때인 1957년 만 19세에 사시 9회에 최연소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지법서울 가정법원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가정법원장을 거쳐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헌재소장 재임시 군제대자 가산점제와 동성동본 금혼 조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인선될 당시 박 당선인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으며, 일반 예상을 깨고 인수위원장에 이어 초대 총리로 지명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서채원 여사(73)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으며,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장남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4 14:41

총리실 ‘思대강’ 감사원 ‘死대강’ 정면충돌

政 국민혼란 해소 위해 野 국민 우롱하는 태도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4대강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풀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 및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이 검증 대상이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 관련 학회에 검증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4대강 사업을 재검증키로 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실이) 재검증을 한다는 것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라며 총리실은 4대강 사업 검증에서 손을 떼고 차기정부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자기반성은커녕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불신하면서 또다시 정부가 나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낯 뜨겁다라며 새누리당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국회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사기구 설치를 수용해야 하며, 청문회나 국정조사에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3 21:26

정부 ‘택시법’ 거부 재의요구안 의결… 朴당선인 “처우개선 약속 지킬 것”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국회와 택시업계, 국민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택시법 국회 재의결 추진을 놓고 온도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일단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설득작업을 지켜본 뒤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정부가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하고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하고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번 구두 공약을 했다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자신이 대선 기간 택시업계에 대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비서실 내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또 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다만,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거 기간 구두로 한 택시업계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약속들은 (당선인이) 지켜나간다는 입장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 측은 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택시법을 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2 21:43

‘택시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MB,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법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 이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할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큰 만큼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 1조9천억원이 택시회사 사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은 물론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1 20:46

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앞으로 재래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변경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15 20:39

행안부 “6개국 7개 공관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앞으로 외국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재외국민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일 6개국 7개 공관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은 아시아 2곳, 북미 2곳, 남미 2곳, 유럽 1곳 등 총 6개국 7개 공관이다. 발급 가능한 공관은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관,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미국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브라질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14 20:16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상시로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4만6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앞으로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다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아닌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 3천495명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4만 6천676명(15.9%) 수준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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