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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 부위원장에 홍성칠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석중인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홍성칠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법적 분쟁과 관련한 조정과 판결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행정심판 분야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경북 예천 출신(54)으로 성균관대학을 나와 사시 3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경북 상주지원장을 지냈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에 도전했으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막판에 출마를 포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사의를 표한 김영란 권익위원장 후임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36

고양시, 2회 연속 지방자치 생산성 ‘최우수상’

고양시와 부천안양시 등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생산성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또 파주시는 으뜸 행정상, 화성시와 군포시는 생산성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195개 시ㆍ군ㆍ구의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고양시가 2회 연속 최우수상, 부천시와 안양시 등은 생산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생산성 대상에는 지난해보다 7개 늘어난 195개 시ㆍ군ㆍ구가 자율 응모했다. 대상은 응모한 지자체 중에서 내부관리와 사업성과 영역 생산성을 포함한 종합 총점이 가장 높은 곳이고, 최우수상 4곳은 상위 4개소이다. 우수상 14곳은 7개 유형별로 내부관리 영역과 사업성과 영역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다. 고양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문화체육교육개선과 예산운영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 아트밸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내 65개교 학생들에게 음악미술무용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수성창의성 함양을 통한 청소년 문제 완화 및 문화인력 양성, 도시브랜드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양시는 사업성과영역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파주시는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으뜸 행정상을 수상했다. 유제원ㆍ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01

올 겨울 춥고 많은 눈 취약계층 보호 ‘역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겨울에 이른 추위와 함께 많은 눈비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 돌보미와 전국 통이장을 활용, 가정방문과 유선확인을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동절기 난방용품과 생필품 등 후원품을 지원하며,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난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24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지원하고, 요금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동파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확충 및 신속한 대응으로 폭설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로 인한 교통정체와 차량고립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충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등을 강화했다. 또한, 폭설시 교통통제 가이드라인과 제설제 살포기준, 제설작업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폭설 시에는 대중교통(지하철ㆍ버스)을 증편ㆍ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NS나 각종 방송매체, 자치단체의 마을앰프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파해,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폭설이나 한파에 미리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7 21:36

지자체 모든 사업 ‘청렴서약서ㆍ공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아울러,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7 21:36

정부, 권역외상센터 내년 1분기 중 경기도 선정

경기도가 배제돼 논란을 빚었던 권역외상센터가 내년 1분기 중 선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광명을)은 22일 지난 1일 교통사고 등을 당해 1시간(골든 타임) 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가 내년 1분기 내에 경기도에 지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1/4분기 이내로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는 이 의원이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에서 경기도에 외상센터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결과로, 복지부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계획을 통해 2012년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를 비롯한 미선정 시도를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가 배치되도록 선정평가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중증외상환자 중 30%를 차지해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해 경기도에 신규 외상센터가 배정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인천과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강원 등 5개 권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했다. 5개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시설장비비 80억원, 운영비 14억4천만원 등 총 94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이 집약된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22 21:42

지하철 늘리고 전세버스 투입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택시 부제를 해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4만8천대의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566대 등 전국에서 7천600여대의 전세버스가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된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는 고속버스 예비 차 99대, 전세버스 100대가 추가로 운행되고 임시 일반열차 8대, 48량이 주요 노선에 투입된다.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1시간 이내에는 지각처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지역학교에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은 전국 192개 구간 642km의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경찰 가용경력과 모범운전자 등 1만2천여명을 교통 관리에 투입키로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11-21 21:47

한-베트남, IT분야 협력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정보화 협력 포럼을 열고 제2 베트남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양국은 또 정부기관, 관계기관 및 IT 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정보화 협력 포럼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은 우방국으로서 특별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양국이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맹 장관과 응웬 박 손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은 타이응웬 대학에 소재한 제2 베트남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에 참가했다. 정보접근센터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축해주는 최신의 IT 시설로서 이번에 개소한 정보접근센터는 2003년 하노이에 이어 베트남에서는 2번째이다. 응웬 박 손 베트남 정보통신부장관은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최첨단의 IT 시설을 갖춘 정보접근센터를 한 번 더 지원해 준 한국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베트남 타이응웬시는 그간 정보화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이번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정보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09년 정보화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시아 지역 전자정부 중점 협력국으로서, 지난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한-베트남 IT 협력센터를 개소,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1 21:27

버스파업 소식에 국무총리도 ‘화들짝’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해 2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정부도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고 나서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각종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전체회의에 출석,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민안산 상록갑) 등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국토해양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버스 지원 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택시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법안처리를 주장했으며, 논란 끝에 박영선 위원장(민) 대신 회의를 진행한 이춘석 간사(민)가 가결을 선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민인천 남동을)은 법안 통과후 논평을 내고 택시 대중교통화로 인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축소는 없을 것이며, 잘못 알려져 있는 전용차로 통행 역시 개정안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며 이번 개정은 공로수송의 47%를 담당하고 관련 종사자 30만명인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안통과와 관련,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개정안은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0시를 기해 파업 입장을 밝히고,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본회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로 결정, 여야가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버스 파업 자제도 동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해 왔고, 이해관계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21 21:13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재판매(알뜰폰MVNO)사물지능통신(M2M)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MVNO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뜰폰의 전파사용료의 경우 알뜰폰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안착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오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시킬 예정이다. 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가입자당 단가가 30원으로 고정된다.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도 대폭 감경돼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허가제로 운용되던 초소형지구국(VSAT)의 개설이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0 21:31

韓中 정상 “日 우경화 주변국 불안 요인”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2015년까지 무역규모를 3천억 달러에 도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영토 문제는 우호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영토 영해 분쟁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침략 의지가 없으며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남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북한이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15년까지 한중 양국 간 무역이 3천억달러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교역 증대와 소통 강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양국은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 개시 선언과 관련, 연간 640만명 이상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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