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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공금횡령 등 꿈도 꾸지마”

공금횡령 등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돼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고양파주광주가평 등 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가칭 바름-e 시스템을 개발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작,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작동방식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오류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진다.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3 20:27

위성영상 활용으로 폭설 대응 ‘OK’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설 분석 기술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립방재연구원이 위성영상자료를 이용, 폭설이 내린 지역의 면적분포눈의 종류(건설습설)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기술로 종전에 3일 이상 소요되던 분석 과정이 15분으로 단축돼 신속한 폭설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기술은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기술 개발 연구 성과의 일환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MODIS(육상해양대기 관측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 전체를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밴드)가 함께 탑재되어 있어 폭설 분석에 적합하다. 분석을 거친 영상은 상대습도, 대기온도, 적설 깊이 같은 기상자료와 눈구름정보, 폭설면적, 폭설분포 같은 판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매일 1~2회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영상을 통해 폭설이 내린 지역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해 폭설 진행상황이나 지역별 제설 상황(또는 눈 녹은 정도)을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 재난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2 21:17

이 대통령 "마음이 따뜻한 사회가 선진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마음이 따뜻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04차 라디오연설에서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또한 성장률이 낮아지고 투자 감소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며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많든 적든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라며 매달 월급에서 소액을 떼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새로운 한국형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13만 명이 넘는 등 생활 속에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나눔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이며 함께하면 행복은 더 커진다.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마음이 따뜻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밝히는 연말연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1 07:45

동파방지형 수도계량기, 영하 10℃에서도 동파에 견뎌

계량기의 유형에 따른 동파 내구성과 보온재료에 따른 보온 효과에 대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리콘이 내장된 동파방지형 계량기가 내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하 10℃에서도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 동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국립 방재연구원의 실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근본예방대책을 추진중인 행안부는 실험 결과 계량기 유형별 동파 내구 성능실험에서는 영하 10℃에서 실리콘내장 개량형 계량기가 가장 오랜 시간 동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돼 있는 습식계량기에 대한 보온재 효과검증에서는 보온재의 보온지속효과는 1~7시간 정도였으며 영하 10℃에서의 보온효과는 보온팩, 헌옷과 신문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하 10℃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동파가 발생하지 않아 보온재와 통수를 병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가 지속될 때는 보온재를 활용한 보온대책과 통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올 겨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건식 또는 실리콘내장 개량형 계량기로 교체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담당 책임제를 운영해 기존 습식계량기에 대한 보온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1 07:41

내년부터 이ㆍ미용실 요금 미리 확인가능

내년부터 이미용실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실이 서비스 최종지불요금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이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는 최종 가격으로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된 요금이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를 넘는 업소는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10 21:02

권익위 “국ㆍ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축소”

앞으로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이 줄고 감면기준 및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50개 국공립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감면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50개 국공립 병원 중 14개 병원이 직원의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으며,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9개 병원은 대학 직원과 그 가족에까지 진료비를 깎아줬다.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23곳이나 됐고, 일부 병원에서는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에게까지 진료비 혜택을 준 일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해온 국공립병원들은 재정 상태도 대부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병원 50개 중 39개가 지난해 현재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이며, 전체 적자 규모도 1천99억원에 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06 20:22

“회생절차 중인 건설관련 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땐 행정처분 유예”

앞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건설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 건설 관련업체는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을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의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05 20:53

답답했던 건축허가기간 2~3개월 단축

맞벽건축, 주거지역까지 확대 앞으로 건축허가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은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개정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 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04 21:12

공공기관 하도급 계약공개 추진

앞으로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계약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나 무면허의 하수급자 등을 불공정하게 공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하수급자와 불공정한 저가이중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마련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36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스마트 한국’ 만든다

정부는 정보통신(IT) 기반 경제를 움직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중요한 자료) 강국 진입을 위해 공동인프라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마스터 플랜을 보면,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정부 내에 구축하고, 대학에 관련 과목도 개설하는 등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술개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는 범죄발생 장소의 예측, 자연재해 조기 감지, 시간 예측 등 3개 부문이다. 정부는 이들 3개 과제를 조기 선정해 내년부터 우선 추진하며, 오는 2017년까지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는 SNS 등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대용량의 정보를 뜻하는 용어로,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IT 기반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 원유로 주목받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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