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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또 사회 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제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행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이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조표가 보급된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해지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된다. 국민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해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01 18:30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朴 당선인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 모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북녘 동포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맞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난 5년 사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바뀌는 대전환기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이는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 국가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녹색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선부(水到船浮),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옛말처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무대로 앞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원합니다.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세계 최정상회의인 G20정상회의, 세계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한층 확고해지길 기대합니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마음과 삶 속에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흐르길 소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한다면, 새해에는 위기의 마지막 고비를 지나 어두운 터널 끝의 밝은 빛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연말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정부 경기일보 2012-12-31 18:29

내년 국가공무원 3천748명 공개채용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천748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80명, 7급 630명, 9급 2천738명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은 5급 공채시험이 1월2일부터 1월5일까지 4일간 원서접수 후 2월2일 1차 시험을 실시한다. 또 7월27일 시행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기존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 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이수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은 2013년까지만 시행되며, 이를 대체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2013년 2월과 4월에 각각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장애인 구분모집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62명을 선발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을 대상으로 186명(7급 47명, 9급 139명)을 선발한다. 9급 공채시험 가산점 표기방법이 변경된다. 현재는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본인의 가산비율만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2013년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산점 확인을 위해,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등 자격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가산점이 인정된다. 또한, 행안부 주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서 선발 계획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30 19:00

새해 만 0~5세 영·유아 가정,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새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결과,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 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30 19:00

감사원, 한전ㆍLHㆍ인천공항공사 등 ‘계약실태’ 들여다 보니…

하도급업체에 어음지급 횡포 원수급업체 지도ㆍ감독 부실 입찰자격 지나친 제한 특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에너지 등 공기업들의 각종 계약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만도 수십 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27일 한전, LH를 비롯해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 인천국제공항공사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11곳의 계약관리 실태를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간 감사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수급 업체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수급 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기간 시공 중인 287개 공구 가운데 40개를 추려 점검한 결과, 28개 공구의 16개 원수급자는 LH로부터 공사대금 8천313억여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 1천978억원 가운데 75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사와 B사는 각각 하도급대금의 88.6%(58억원)와 70.7%(109억원)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수급 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한국남동발전은 본사 사옥의 외부장식용 바깥벽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2개의 KS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C사와 17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 규모의 인천 하늘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의 공사계획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자격 미달인 인천하늘교육재단에 공사를 위탁했고 하도급업체인 D사는 재단과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열 배관을 과다하게 설치해 2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총 9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했으며 공기업 사장에게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7 21:23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SOS 국민 안심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원터치 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었고, 특히, 성추행범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에서만 73만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7 21:02

제부도 마리나항만 내년초 본격 착공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만이 내년초 본격 착공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10만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 제부마리나는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300척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총 10만㎡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향후 3년간 사업비 593여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도는 제부도 마리나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중인 인근 전곡마리나와 연계돼 수도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서 부족한 마리나 정박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라나 항만예정구역으로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2-12-27 21:02

MB - 朴 당선인, 넉달 만에 재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 무슨 얘기를 나눌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동은 박 당선인이 지난 19일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만남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확정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이 있었던 지난 9월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기도 하다.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여의도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자의 회동은 선거 직후부터 긴밀하게 논의돼 왔고 두 분의 일정을 감안해 당선 9일 만에 회동키로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동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여당 당선인과 처음으로 회동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간에 속 깊은 비공개 대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신의 임기 5년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서 후임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임기 중 추진한 통일외교안보, 경제, 복지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박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충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를 위해 각 정부 부처가 인수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대통령이 당부해주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 측으로서는 새 청와대 비서진 구성을 위한 각종 인사자료, 인사검증을 위한 국정원장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논란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지어 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박 대변인은 두 분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현재경제 상황을 포함해 통일외교안보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7 21:02

“한·일 미래지향 협조 중요” 李 대통령, 아베 총리 축하 서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ㆍ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국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신임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 아베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다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노다 전 총리가) 재임기간 동안 큰 재해를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진력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퇴임 후에도 한일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6 20:49

서울외곽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또 인상

1년 만에 27일부터 서울외곽 등 100~400원 인상 정치권ㆍ시민들 타당성 조사 요구 투쟁 나설 것 정부가 서울 외곽, 서수원~평택,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인상하기로 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부터 전국의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한 것이다. 고속도로별 통행료 인상안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7천700원에서 8천원으로, 서울 외곽은 4천500원에서 4천800원, 인천대교는 5천4005천600원, 서수원~평택 2천9003천100원, 천안~논산이 8천7009천100원, 대구~부산이 9천7001만 100원, 부산~울산 3천7003천800원, 서울~춘천 6천3006천500원 등이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85%의 지분이 매각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이어서 철회 요구가 높다. 민주통합당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민자도로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조정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의 편을 들어 통행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수과정의 특혜 의혹과 통행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2-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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