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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평화 안정, 미국의 역할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선을 축하한다라며 반갑게 인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따뜻한 축하편지에 감사한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협력을 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계속 강화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미국의 발전 및 세계평화와 안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유엔안보리에 진출하고 GCF(녹색기후기금)를 유치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양국은 매우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라며 앞으로 4년을 이 대통령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아쉬움도 피력했다. 그는 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파트너십과 우리 둘의 개인적인 우정 덕분이라며 역동적인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5 21:34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공무원의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들이 더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이 강화된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4 21:41

편의점, 오늘부터 상비약 판매

약사법 개정으로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편의점에 따르면 이들은 계산대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주들을 대상으로 판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비약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 판매 품목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11개다. 나머지 2종(해열제소화제)은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출시와 함께 판매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은 전체 2만3천개 중 50%인 1만1천538개로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4 21:16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 반응 온도차

여야청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했고, 민주통합당은 특검이 확인 못 한 것은 차기정부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증여 판단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과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한다라며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광범 특검은 사전피의사실공표 등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 스스로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혀 다행이라며 처음 특검 임명부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새누리당이 주장한 특검 상설화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특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초유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라는 악조건에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의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라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대해서도 특검이 취득 당시의 감정 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강해인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14 21:04

해외서 유턴하는 기업 産團 입주 우선권 부여

앞으로 해외유턴 기업과 투자기업에는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유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면 해외유턴 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는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3 22:26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이종우 사무총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후보자로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9급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온 뒤 기획조정실장법제실장사무차장 등을 역임한 선거관리 전문가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 임기만료로 사퇴하는 강경근 중앙선관위원의 뒤를 이어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13 22:26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靑 수사 회피 ‘부메랑’

차용관련 증거 수집 차질 임의 제출 자료 결론 난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2일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이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돼 이번 수사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청와대 측이 특검의 강제수사를 회피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제출해달라고 청와대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로 끝내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압수수색 승낙에 관한 법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특검의 강제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2-11-12 21:25

내년부터 한글날 쉰다 22년만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지난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7 21:24

“신안산선 국비지원 불가”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 이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자사업 추진을 고수하면서 예산반영 의사가 없음을 시사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예결특위에 출석, 신안산선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의 질의에 대해 민자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자의 제안이 있었고, 수익성이 좋은 노선이라며 재정(국가 예산)보다 민자 추진 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현재 철도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64건으로, 총 57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신안산선은 민자유치가 가장 유리한 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을 민자로 하게 되면 언제 될 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서북권과 수도권 1천만명이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그냥 무 자르듯 하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철도시설공단은 450억원을 요청했고, 국토해양부는 100억원을 반영했었다면서 토지매입과 노반공사 등에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자하면서 민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효과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USKR~시흥시청안산중앙~광명(KTX)~여의도~서울역이 주요노선으로, 지난 1998년 수도권 광역전철망 계획에 따라 시작돼 15년만인 내년 상반기 발주를 위해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1-07 00:47

이 대통령 “北 우리 대선 개입 철저하게 대비”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안보는 북한의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말 대선을 앞둔 북한의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경제와 안보 문제는 임기 말까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안전 상비약품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에 대해 잘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통망이 부실한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약품공급이 이 제도의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약국이 문을 닫은 이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작지 않았으나, 오는 15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 등 상비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에 혹한이 있다는 예보가 있는데, 재난재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며 연말에 어수선할 수 있으니 각 부처는 과거 대형사고 유형을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터진 원전부품 위조사건에 따른 동계전력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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