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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11일 인니·태국 공식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와 태국 방콕을 공식 방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5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며, 8일에는 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여하는 일반 토의를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켜나가는 한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도 벌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유도요노 대통령으로부터 양국 관계의 협력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최고훈장인 아디푸르나 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9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의 초청으로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잉락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및 실질협력의 심화와 호혜적인 신규 협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4 20:40

이 대통령, 일산 킨텍스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서 투자증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기업이 성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훌륭한 복지가 되고 튼튼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3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기업가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 침체기를 맞아 기업의 투자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외국기업의 많은 투자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 남이 갖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부품소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천기술 없는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것은 구매해서 쓰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원천기술과 만들어내는 부품 소재에 달렸다며 기업들이 더 분발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기업가에 달렸다면서 기업이 성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훌륭한 복지가 되고 튼튼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울 때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며 남들이 힘들 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갖고 대책을 세워 이 긴 터널을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소재부품산업 성과 보고대회를 겸해 열렸으며, 관련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학생 등 산학연에서 모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1-01 20:42

정부, 위험한 ‘예산 끼워넣기’

매각 대금 대부분 도로철도사업에 투자 계획 반대여론 높아 지연땐 관련사업 차질 불보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일부 매각을 전제로 도로철도 예산 4천4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을 대부분 도로철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3년도 예산안 중점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 중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비(2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및 철도 계정으로 각각 전입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법률(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도로철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기타 유가증권매각대 예산안은 4천431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매각대금 5천909억원 전액이 도로계정에 전출되지 못하면서 13개 사업 2천174억원의 불용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도로계정으로의 전출금 7천511억원이 불용되고 연쇄적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서 세입결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천공항 매각 관련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로철도사업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민주 매각방식을 전제로 공항 지분 20%의 매각대금을 반영했으나, 매각여부와 매각방식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산출방식을 적용해 예산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본규모를 실제 매각가치와 무관하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할인율 30%와 3년 분할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일원화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013년에 인천공항 매각대를 세입에 계상할 경우, 2011년과 같이 도로철도사업에서 지분매각 세입예산 금액만큼의 예산이 부족해 불용이 발생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놓고 그동안 상반된 의견을 보여 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 및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0-29 20:42

안양 국토硏부지 용도변경후 매각키로

그동안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제한되면서 매각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안양시 국토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는 안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안양시 국토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 및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던 안양시 국토연구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변경되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연구원과 안양시는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안양시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하는 선 매각 후 규제완화 방식과 국토연구원과 안양시가 규제완화에 대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선 규제완화 후 매각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게 된다. 국토연구원(부지 8천155㎡, 건물 1만9천962㎡)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762억원이던 감정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토연구원의 용도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시설로 제한돼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성남, 감정가 2천107억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감정가 987억원)의 향후 매각절차 과정 중에서의 용도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한상근 기자 2012-10-28 20:23

경찰청 치안감 승진·전보 내정

정부는 26일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김귀찬 경무관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 4명을 승진전보 내정했고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19개 치안감 직위를 전보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경무관에는 김덕섭 현 서울청 보안부장이 승진 내정됐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치안감에는 김성근 현 경찰교육원장이 내정됐다. 이번 치안감 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경찰조직 안정과 지휘부 공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정례인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경무관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치안감 승진 전보 내정자 명단.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이만희 (현 경북지방청장) ▲경찰청 경무국장 치안감 이금형 (현 광주지방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치안감 정용선 (현 충남지방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치안감 김호윤 (현 울산지방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무관 김귀찬 (현 경기청 제2부장/ 승진) ▲경찰청 보안국장 치안감 이상원 (현 대전지방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경무관 이철성 (현 서울청 101경비단장/ 승진) ▲경찰교육원장 치안감 조길형 (현 강원지방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무관 정순도 (현 서울청 경무부장/ 승진) ▲대구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최동해 (현 경찰청 기획조정관) ▲인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인선 (현 경찰청 경무국장) ▲광주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안재경 (현 전남지방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박상용 (현 경기청 제1차장) ▲울산지방경찰청장 치안감 황성찬 (현 경남지방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경무관 김덕섭 (현 서울청 보안부장/ 승진)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치안감 김성근 (현 경찰교육원장) ▲강원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신용선 (현 경찰청 경비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윤철규 (현 서울지방청 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치안감 홍익태 (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전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전석종 (현 경찰청 보안국장) ▲경북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강신명 (현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김종양 (현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장전배 (현 전북지방청장)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10-26 19:29

용인 생태하천 복원·인천 온 배수활용 제설작업 행안부, 녹색성장 우수사례 선정

용인시의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인천 서구의 발전소 온 배수를 활용한 제설작업이 올해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녹색성장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는 2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하반기 지역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용인시의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인천 서구의 발전소 온 배수를 이용한 제설작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우수사례에 대해 다른 지자치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녹색성장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2-10-25 21:23

운전 중 DMB 시청땐 벌금·구류 처벌

앞으로 운전 중 디엠비(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디엠비(DMB) 등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됐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보완된 것이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23 21:28

“GCF유치는 국격 상승 증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이)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에 국제기구가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큰 국제기구(GCF)를 유치했으니 우리나라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같이 고려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며 우리나라의 GCF 사무국 유치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기류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고 있다며 GCF 유치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국격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 총장은 녹색성장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국제사회에서 크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어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이 대통령과 같이 이틀간 밤을 새우며 세계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GCF합의를 본 것이 기억이 난다고 회고하고 나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거듭 축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22 20:52

행안부, 수원·의왕 경계 변경 추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의 월암 IC 부근 등 15만 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또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로 인해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등 19만 4천193㎡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을 위해 행안부는 10월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시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하는 등 그간 저수지 관리상 불편했던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998년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발생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 편입 받는 임야 등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개발하거나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관련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21 20:31

이 대통령 “서해 NLL 목숨걸고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아래에 있는 연평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 진지가 보이는 관측초소에 도착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기 와서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도 NLL 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포격을 당한 유개화진지를 방문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반격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함부로 도발을 못 한다면서 22사단(노크 귀순이 발생한 군부대) 생각하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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