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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軍 대신 물어준 돈 257억

화성 매향리 소음 피해로 공론화된 주한미군 분담금이 275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내지 않아 정부가 142억 원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9월 말까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군이 우리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매향리 142억원을 포함해 모두 342억6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는 75%인 257억여 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배상금 분담 여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한다. SOFA 23조 5항에 따르면 합중국(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규정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천여 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7 21:49

어린이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크게 줄어

행정안전부는 17일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한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9월 교통사고는 26건이 발생, 지난해 79건과 비교하여 53건(67.1%)이 감소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364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573건보다 293건(36.5%)이 감소했다. 또한, 9월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908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건(26.2%)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 9월의 14명보다 대폭 줄었다. 행안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9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2만 7천207건을 적발했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과 비교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를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집중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소기옥 안전개선과장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30km 서행운전,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의 교통경찰,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7 21:14

공무원 직종체계 6개→4개 개편

오는 2014년부터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더불어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과)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오는 2014년 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6 21:44

양주·동두천 ‘신발전지대’ 육성

오는 2020년까지 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일대에 체험형 관광시설과 산업단지가 조성돼 신발전지대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기도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 186개 도시로, 현재는 낙후돼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 3.8㎢ 지역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자본 4천519억원 등 모두 5천649억원이 투자된다. 지역별로는 양주동두천 일대에는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이 확충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 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감면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에 확정된 경기충남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15 21:10

[대선레이더] 대선주자 잇단 인천상륙… 표심은 ‘차분’

대선 주자들이 연달아 인천을 찾으면서 인천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당 중심의 행보이거나 짧은 일정 등으로 인해 대선 분위기를 띄울 바람을 몰고 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싶다.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인천 서구 가좌동의 화장품 용기 제작업체 ㈜연우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을 한 뒤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문 후보는 대중소 상생 모범기업으로 꼽히는 인천의 ㈜연우를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협력업체 대표들과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문 후보는 상생기업들이 정부조달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실질화해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투자보다는 고용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의 첫번째 정책으로 꼽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민생행보였지만 지역 현안과는 동떨어져 있다보니 인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는 조금 모자랐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인천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발대식을 여는 등 대선 흥행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인천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박 후보는 인천은 모든 선거에서 항상 바로미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천시민들의 염원대로 세계 중심도시로 크게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대위도 쇄신하겠다며 중앙 선대위 인선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인천지역 선대위는 전직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아직 인천을 찾지 않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언제쯤 인천을 방문할 지 정하지 않았다. 안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인 안철수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안동인) 측은 빠르면 수일 내로 인천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인은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일반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지역 포럼을 광범위하게 운영하면서 유권자들과 깊은 만남을 갖겠다는 구상이다. 토크콘서트 등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 외에 새롭게 시민들과 접촉하는 방식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정당 정치인과는 차별을 두고 권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기득권 층만 만나는 방법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1 20:33

검찰총장후보 이젠 일반 국민도 추천 가능

앞으로 일반 국민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자본금)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안 등 법안과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검찰청법이 개정돼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인법인ㆍ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안을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원개발 및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비의 교부기준을 만 3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탁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은 채권자가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이용해 등록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등록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사채 응모인수자의 등록 절차도 합리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09 22:22

지자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OK’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KB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 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 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카드결제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국민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1천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필언 제1차관은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04 21:36

MB “더 큰 대한민국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은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 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성취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해도 좋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유례없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제히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누구도 예상 못 했던 놀라운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올해 런던 올림픽 종합 5위를 달성했고 게이 팝(K-Pop)과 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등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13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3년 총지출 증가율은 5.3%이다라면서 그러나 재정융자 사업 중 6조 7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복지 등 서민 생활 개선 및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04 21:14

평택 미군기지 2천190억 집중 지원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개선,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위해 2천190억원을 지원키로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는 남북분단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발전이 정체된 경기인천 등 접경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천172억원을 지원해 교통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조2천317억원 증액(6%)한 39조6천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5조5천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천693억원, 사업비 1조8천9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1천39억원으로 대폭(39%) 증액했다.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천980개소(416억원)에 CCTV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되며, 자전거 이용문화의 정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캠페인 사업 등(26억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제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423억원을 투입,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인천 등 접경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천172억원을 지원, 교통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에 적극 투자된다. 사업별로는 도서접경(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에 1천994억원, 접경권 평화 누리길 조성 91억원,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 87억원 등이다. 한편,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2천19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역은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1천40억원, 반환 공여구역 부지매입비 818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305억원, 평택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27억원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03 20:29

정부, 도민 땅 1천201만㎡ 무단 점유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토지가 1천201만㎡에 이르며 공시가격으로 1조1천800억원대로 전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올해 6월 현재 전체 면적 5천117만 2천881㎡, 공시가액 약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기도는 1천201만1천317㎡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금액은 1조1천858억7천301만원으로 전체 50%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된 것을 뜻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지방도가 917만3천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도 137만165㎡, 일반국도 121만2천92㎡, 군도 25만5천744㎡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10-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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