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앞세운 시교육청 조직개편, ‘학력 향상’ 등 소홀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민선 2기 교육감 체제를 맞아 시민 소통 강화, 학교 혁신 추진을 내세우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자칫 인천 교육의 화두 중 하나인 학력 향상 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2국 3담당관 12과 55팀에서 2국 3담당관 12과 56팀으로 바뀌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 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위해 학교 혁신이나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 팀이 신설되고 방과후학교팀학력증진팀창의인성교육팀이 폐지돼 방과후교실이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방과후학교팀은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교실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자녀의 수업료 정산 등을 맡아 온 만큼 향후 해당 팀이 폐지되면 방과후교실 운영도 점차 약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학력증진팀 폐지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며 우수 학생의 외부 유출 요인으로 꼽히던 학력 수준을 도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력증진팀은 민선 1기 시절 핵심 사업으로 10개 학교를 지정해 학력 향상 선도학교로 육성하는 등 인천지역 학력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4학년도 수능 성적에서 12등급 비율이 4년만에 탈꼴찌에 성공했으며, 89등급 비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9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혁신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학력증진팀은 없어지지만 초등중등교육팀이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맡기 때문에 각급 특성에 맞는 학력 증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교육청 교육전문직·관리직 519명 인사 단행

인천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9월 1일자 유치원초중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교장교감) 인사발령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2대 주민 직선 이청연 시교육감의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손홍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정원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각각 임용했다. 인천여고 이영숙 교장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된 것을 비롯해 교육전문직 중등 30명과 초등 33명도 업무 특성과 직무수행 능력이 고려돼 전직전보됐다. 각급 학교 관리직 인사는 학교경영 능력, 인천중점교육정책 추진 능력, 학교구성원의 교육 만족도 제고 역량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유치원장 1명, 초등교장 65명, 중등교장 60명과 교감 등이 전직전보승진됐다. [인천시교육청 2014.09.1.자 인사발령] 다운받기 [인천시교육청 2014.09.1자 중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인사발령] 다운받기 [인천시교육청 2014.9.1자 유ㆍ초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인사발령] 다운받기 온라인뉴스팀

시교육청, 올 1천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나서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 1천300여억 원 중 부족한 999억4천8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예산을 학교 신설을 비롯해 증개축 등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152억 원)의 6.5배에 달하고, 현재 시교육청이 짊어진 지방채 잔액(1천43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채 상환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이 커질수록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내 가용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지원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9%를 차지, 가용 예산이 준다는 것은 시교육청 예산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가용 예산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지방채 상환 관련 비용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만큼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교육청 예산 운영에 당장 큰 타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시한 연장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연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려진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다음 달 2일로 연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초 시한인 지난 19일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의견 수렴 절차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 조치를 한 것은 아니어서 교육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또는 형사고발을 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 연장으로, 시교육청은 10여 일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시간 동안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설득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장된 시한까지 시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해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의 가장 큰 전제는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 최소화라며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재능대, 교육과정 개편해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배출

인천 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배출에 나섰다. 재능대는 20일 본관 4층 이벤트홀에서 전임교원,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재능대는 인천지역 서비스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NCS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체제 수립 방안과 특성화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취업률 우수대학 벤치마킹 결과 분석 및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세워 양적 질적으로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개별 학과에 걸 맞는 NCS기반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별 특성화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 할 방안을 모색했다. 재능대는 앞으로 특성화 사업 전략팀을 꾸려 지역서비스산업 연계형 취업플랫폼,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EWE(Early-Warning Education) 시스템 등 5개 분야 핵심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창의인성 교육 및 이러닝 교육 지원체계 강화, 역량평가인증센터 설치, 자격인증제 성과분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우 총장은 총평에서 우리 대학의 강점분야를 발굴하고 재구조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 특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시교육청, 복귀 명령 거부 중인 전교조 인천지부장 징계위원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징계위는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절차와 다르게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구자문 부교육감 포함 8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직권면직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우선 징계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들은 이날 교육부전교조시교육청이 각각 진행한 법률 자문을 모두 청취했으며, 서로 법률 자문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연 교육감은 앞으로 징계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그러나 직권면직 조치가 아닌 절차에 따른 징계위를 여는데 그친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조치를 지시한 직무이행명령의 기한이 이날이었으며,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다며 기존까지 이 교육감은 직권면직 조치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제로(중립)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던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다양한 경력 8명 지원 ‘눈길’

인천시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전직 구청장을 비롯해 법무사, 대기업 간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가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4층 그린인천강의실에서 열린 개방형 감사관 공모 면접 심사에 서류 전형을 통과한 8명의 지원자가 참여했다. 당초 서류 전형에 참여한 지원자는 모두 9명이었지만, 이 중 1명이 서류 심사에서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돼 탈락했다. 특히 이날 면접 심사에는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과 노현경 전 인천시의원이 참여해 참관하는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치와 무관한 교육 행정직위인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정치인의 당적 문제가 참관 중이던 시민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정당에 가입한 경우 공무원이 된 후에도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밖에 전현직 군인과 대기업 간부, 공무원, 법무사, 노무사 등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저마다 리더십과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자신이 개방형 감사관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한 지원자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한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개방형 감사관이 된다면 투명한 인천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방형 감사관 공모 심사는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리더십, 전문성, 변화관리, 조직관리, 의사전달협상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성평가로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학교 위험시설 개선 예산 ‘덤터기’… 시교육청 공약사업 ‘錢錢긍긍’

교육부가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인천시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청연 교육감 공약 및 현안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18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특교) 중 재해대책 예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부금 124억 5천513만 7천 원 가운데 20%인 25억여 원을 안전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노후 건물 보수철거에 사용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학교의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개축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 예산을 시교육청과 5대 5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방안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교육청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시책사업(교육감 공약 관련 역점사업 등) 및 현안사업과 직결되는 특교의 비율 조정이 불가피해 이 교육감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특교의 90%를 시책사업(60%)과 현안사업(30%)에 사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비율을 80%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누리과정 등 각종 국책사업 예산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전수조사를 통한 보강 예산의 일부까지 책임지게 되면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공약에 학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해대책 특교(예산)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의 예산 일부를 교육부 대신 책임지면 시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만큼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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