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시교육감 ‘인천형 혁신학교’ 학습 만족도↑ 학교 서열화↓ 진보 시험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최대 핵심 공약인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 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본보가 입수한 이 당선자의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 계획안을 통해 인천형 혁신학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찾아본다. ■ 미래형 학력신장 순기능 이 당선자의 혁신학교 추진 계획안은 원도심 우선 시행 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우선 혁신학교를 거점학교로 운영해 일반학교의 학교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원도심 지역의 교육 혁신지구 지정과 우선적인 학교혁신을 추진한다. 이 같은 혁신학교의 거점화와 원도심 우선 운영 계획은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인천형 혁신학교는 학교 혁신의 추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이루는 동시에 문예체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추구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지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진로교육민주시민 교육학부모 교육 등 지역 참여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의 교육이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기로 했다. 원도심 지역 혁신학교 거점화 교육공동화 해소 기대 일반학교 학생들 소외감ㆍ입시 중시 학부모 외면 가능성 ■ 역기능 해결방안은? 인천형 혁신학교가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못지않은 역기능도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이 혁신학교가 학교 서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25명의 적은 학생 수로 운영되고,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기에 학생의 학습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 혁신학교에는 우수 교원 유치(초빙제) 등 행정 지원과 함께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져 혁신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학교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입시를 중요시하는 중고교 학부모로부터 소통과 공감능력 등 미래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혁신학교가 외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당선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교육혁신지구이다. 일부 학교만 지정운영되는 혁신학교를 거점으로 일반학교에 자연스럽게 학교 혁신을 전파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학교 서열화를 잠재우는 동시에 개성이 넘치는 인천교육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혁신학교의 순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역기능을 해결한다면 이 당선자가 근본적으로 꿈꾸는 인천교육의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섭 인수위 전문위원은 인천형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세부 추진안은 시교육청과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교육감 당선인-시교육청 엇박자

인천시교육청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 시한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 처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당선자 측은 징계 처분을 최대한 늦추고 사안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임자 3명 모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처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다음 달 18일까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임자를 대신해 고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30일 전에 해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서 결과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다시 채용해야 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늦추고 사안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교육부)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안전행정부로 받았다며 교육감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대학들 시간강사료·장애학생 지원 ‘쥐꼬리’

인천지역 대학들이 시간강사 수업료나 장애학생 지원 수준 등 교육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의 강사 강의료, 장애학생지원체제 현황 등 13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공시 결과, 인천지역 주요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가 턱없이 낮아 수업의 질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대는 올해 시간강사 강의료를 시간당 4만 7천 원(주간 기준)을 지급, 지난해보다 2천 원 오른 데 그쳤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3년째 4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시간강사 강의료는 사립 4만 7천800원, 국공립 6만 9천500원으로 인천지역 대학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인천대는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낮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와 인하대의 경우 전국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하는 호남대(8만 600원)와는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인천대와 인하대는 장애학생지원체제 역시 취약해 장애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1만 3천~1만 8천 명의 학생 수에 비해 장애학생이 인천대 11명, 인하대 15명(각 0.08%)에 그쳐 대학 평균 0.23%를 크게 밑돌았다. 장애학생보조인력은 인천대 13명, 인하대 1명에 불과해 전국 국공립 평균 19.9명, 사립 평균 14.7명에 한참 모자랐다. 특히 인천대는 교직원과 보조 인력에 대한 장애 이해 보조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대 대학원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 규정이 없어 장애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재정이 어렵다 보니 시간강사 수업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역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소홀

인천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내 일선 초교의 감염병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보건 교사들의 감염병 예방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지역 17개 초중고교가 수년 동안 감염병 예방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 학교는 감염병이 발생했는데도 시교육청 및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침(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부 보건 교사는 예방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의 A 초교는 올해와 지난 2012년에 각각 14명과 23명의 수두학생이 발생했는데도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일부 학교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지역 내 일선 초교는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감염병 발생률(1천명당 15.8명, 전국평균 9.1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보건 교사 L씨(35여)는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발생한 감염병은 보다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염병은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는 내용의 교사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매뉴얼에 나온 대책위원회 운영 등 일부 지침은 일선 학교에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육부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이청연 교육복지 공약 돈없어 시작도 못할 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교육복지 공약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조차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내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당선자 인수위인 행복교육 준비위원회는 24일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 기자회견을 통해 △교직원 인건비(352억 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6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26억 원) 등 총 1천621억 원의 재정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인천시의 법정전입금(750억 원) 미지급,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인건비 등) 등을 재정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예산 상황에서는 이 당선자가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등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교육복지 사업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원 명퇴수당, 특성화고 장학금, 누리 과정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등 일부 사항의 재정 부족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들로, 이 당선자가 이러한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가 불필요한 기존 정책 사업을 최대한 통폐합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700억 원 수준에 그쳐 이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수위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졌던 이야기라며 인수위에서 갑자기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을 거론했다는 것은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재정 부족 탓으로 돌리려 했거나,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아내려는 등 전략적인 이유가 바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복 인수위원은 인수위가 가동되기 전에는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등 시교육청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며 막상 확인해 보니 놀라울 정도로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약 이행보다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역 공립 특수학교 과밀학급 대책 절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 공약에도 없어 장기화 우려 미추홀ㆍ인혜학교 포화상태 인수위 문제점 파악 검토 인천지역 특수학교 학부모의 숙원인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 이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이던 특수학교 설립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기된데다 새로운 인천교육의 수장인 이청연 시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추홀학교, 인혜학교, 연일학교 등 인천지역 내 공립 특수학교 3곳 모두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개 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미추홀학교와 인혜학교는 각각 48학급과 4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개 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연일학교는 4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특수학교 모두 각종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꿔 넘쳐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교 과정 학급은 정원이 7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일부 학급은 8~1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지역 내 공립 특수학교의 과밀학급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은 이르면 오는 2016년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역 내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3개교를 설립하는 기본계획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2개교에 대한 자체 투융자심사(예산 집행 적합성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애초 나근형 시교육감은 올해까지 특수학교 설립 공약을 내세웠지만, 예산 부족과 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계획이 연기된데다 이청연 시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에도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정책이 없다. 이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자의 공약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 외에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없지만, 내실있는 특수교육 관련 정책을 만들도록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부지 선정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애를 먹었지만, 올해는 서창지구로 이전하는 만월중 부지 등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떠나 지역 교육계의 현안으로 생각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이청연 시교육감 당선인 ‘고교 무상교육’ 공약 물건너가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고교 무상교육 등 1천억 원대 공약 이행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으로 58조 2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 40조 8천681억 원보다 불과 2천억 원 증액한 41조 650억 원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예산도 교육부 지원예산 2조 1천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을 포함해도 올해와 비슷한 2조 7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 수준이 3천500억 원 규모에 그칠 전망이며, 가용 예산 대부분도 지속 교육사업 예산 등으로 사용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800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 200억 원 등 1천억 원이 필요한 이 당선자의 공약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측은 선심성중복성 교육사업을 정리해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교육 사업 중단에 따른 반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 중이지만, 중앙정부 역시 예산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더 삭감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사업이 내년부터 더욱 확대돼 시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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