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교사 장학관 발탁 못한다”… 이 교육감 코드인사 제동

초중등 평교사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는 이청연 교육감식 코드인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평교사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시교육청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서 인천지역 초중등 평교사 4명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2년 이상의 교육경력 포함)이 있으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 가능하다는 교육공무원법을 토대로 교장교감 등의 경력도 없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로, 이 교육감의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코드인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조건에 교장원장교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번에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된 평교사 모두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이기 때문에 보은인사 등 부정적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감 ‘학생 안전’ 1순위 공약은 선거용?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서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약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 안전이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에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당선 이후 첫 시교육청 추경에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추가하기는커녕 일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64 지방선거에서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힌 학생안전 전담기구 설치, 순회형 학교안전관리사 배치,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등 학생 안전 관련 공약 세부추진사항 5개 중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공약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반영했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개발 예산(640만 원)과 저화질 CCTV 개선사업 관련 예산(1억 9천만 원) 등 일부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이 인천시의회에 올린 추경안에서는 삭감돼 있어 시의회가 심의과정 중 이들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제갈원영 시의원은 추경 예산 심의과정 당시 인천지역 학교에 설치된 9천여 개의 CCTV 중 60%가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이라 교체가 시급한 데도 추경안에 1억 9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며 이는 안전을 등한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때 학생 안전을 강조해 놓고 정작 시교육청 첫 추경에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의 학생 안전 관련 공약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64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었고, 이 교육감도 이를 고려해 학생 안전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을 것이라며 이 교육감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앞으로 공약 추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안에 학생 안전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예산 0원… 그래도 혁신학교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혁신학교 추진 폐기라는 맥락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적한 준비 미흡과 소통 부족을 해결하도록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시교육청 추경에서 혁신학교 추진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를 쇄신의 기회로 삼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차선책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예산 투입이 필요했던 준비 교의 교원연수 및 연구는 찾아가는 맞춤형 학교 직무연수와 학교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교사들의 혁신학교 연구 활동과 각종 연수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추진의 절실함을 시의회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시의회 설명회, 권역별 시민 설명회를 추진해 혁신학교에 대한 의의와 추진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혁신학교 좌초’ 자업자득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 등 기본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차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시교육청 추경 심의에서 혁신학교 추진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도 혁신학교 추진 예산 전액 삭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혁신학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었고,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마저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혁신학교 추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삭감이 사전 설명 부족 등 시교육청의 준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혁신학교를 지원했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조차 시교육청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시의회 앞에서 열린 혁신학교 추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일부 참가자는 시교육청의 잘못을 추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준비하면서 예산 집행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시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추진에 당장 차질이 생겨 난감하다며 다음부터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확보해 교사 연구비 활용 방안 등 혁신학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운다는 구상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을 빚게 됐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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