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1학년 ‘반값급식’ 추진

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 2조9,461억 편성 
의무급식 예산에 95억 편성 누리과정 1,232억은 미반영

인천시교육청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반값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 9천46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1천718억 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등 주요 경직성 경비가 무려 1천726억 원이나 늘어나 내년에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95억 원)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기초단체와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해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우선 추진하되, 시·군·구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을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반값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교육 재정 악화에 따라 삭감할 것으로 예상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 데 이어 올해 큰 폭으로 줄어 논란이 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추가 삭감 없이 동결했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시스템(669억 원) 등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에도 726억 원을 반영했으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33억 원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 161개를 폐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 1천232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반값급식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