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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 공공기관 계약직 ‘허술한 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구멍

인천지역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등 일부 공공기관이 계약제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도서관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계약제 직원 1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담당 공무원(행정 7급)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81명의 계약제 직원을 채용한 B 도서관도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 2명(행정 8급, 평생교육사)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도서관은 학생을 비롯해 노약자 등 매일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미취학 아동의 견학 및 행사 장소로 사용되는 일도 많아 성범죄 경력자는 절대 취업할 수 없는 곳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시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예술영재교육원 강사 27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부교육지원청 지역 내 일부 학교가 강사와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조회를 1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건수만 무려 236건에 달했다. 특히 수백 명의 학생이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일선 학교조차 계약제 교원 등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에 이러한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주의를 줬다며 지역 학생들의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5-01 20:50

애완용 독거미 통관보류는 정당

애완용 독거미를 국민건강 위해물품으로 분류해 통관을 보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A 업체가 인천공항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A 업체는 2011년 세관에 애완용 독거미인 타란툴라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관세법상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7조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타란툴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거미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두루 살펴 결론 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법 23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국민보건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관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5-01 14:50

선박 접안 잔교에 ‘접안 금지’ 황당 경고문

한켠에 접안땐 고발 경고판 수년간 이용객 혼란 부추겨 IPA 어선 등 통제 위한 것 문구가 잘못 제거수정 검토 왜 여기에 배를 대는 게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안부두 2잔교. 덕적도를 떠나 인천항 연안부두에 도착한 차도선에서 내리는 사람과 차량으로 인해 잔교 위가 북새통을 이룬다. 잔교는 바다에 설치된 돌출 접안시설로, 2잔교의 경우 여객선 전용 잔교다. 그러나 잔교 한편에 의아한 내용의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다. 경고 내용은 이곳은 선박 접안 장소가 아니며, 불법 접안 시 고발 조치된다는 것. 하지만 팻말 바로 앞에는 버젓이 A업체의 유람선이 접안해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고 잔교를 이용하고 있다며 경고 팻말은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천항만공사(IPA)가 선박 접안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잔교에 선박 접안 금지 경고문을 붙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PA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IPA는 지난해 이곳에 A업체의 잔교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수년간 해당 팻말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시설물관리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여객선 전용잔교인 만큼 어선 등 이외의 선박 접안을 통제하려 한 경고문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문구가 잘못돼 있었다면서 경고판 제거 및 문구 수정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4-30 21:21

훔친 신분증 악용 거액대출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6)를 구속하고, B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C씨(36)의 집에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2천20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훔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4-29 21:05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담합

인천 영종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주)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억 3천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입찰에 성공한 한화건설이 28억 9천400만 원, 코오롱글로벌은 3억 3천700만 원이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09년 조달청이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참여하면서 한화건설이 낙찰받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일명 B 설계)를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한화건설은 낙찰가율 94.95%라는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이다. 공사규모는 기존(1만 2천㎥/일) 시설에 1만 1천㎥/일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금액은 376억 2천900만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처리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며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04-29 21:05

인천해경 “방제 끝”… 기름띠 ‘둥둥’

해경 등 해양오염 방제 당국의 부실한 기름 방제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부두 해상에 침수된 선박 인양을 마치고,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밤 11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1잔교 인근에서 예인선(102t급)이 침수돼 배에 실려 있던 연료(벙커A유)와 윤활유 등 12㎘ 중 일부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인천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 당국은 사고 해역 일대에 기름펜스를 치고 방제작업을 벌이다 이날 새벽 종료했다. 그러나 방제작업 완료 후에도 연안부두 일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떠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안부두 각 잔교 아래 기름띠가 2ｍ가량 길이로 퍼져 있으며, 정박한 선박의 닻줄(쇠사슬)에도 기름이 묻어 있다. 사고지점인 연안부두 1잔교 인근에서 400여ｍ 떨어진 4잔교 인근 해상에서도 기름이 목격됐다. 해경은 자체 방제 지침에 따라 바다 위의 기름 색이 은백색(무지개 빛깔)일 경우 환경 영향이 적어 방제 종료로 판단하지만, 여기저기 갈색 기름이 떠다니는 등 사실상 지침마저 무시됐다. 유출된 기름이 이미 여객선 등 선박에 묻은 채 인천항계 전체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선박이 오가는 연안부두지만, 선박 하단부에 묻은 기름에 대한 흡착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배 사이사이와 잔교 밑에 묻었던 기름이 씻겨 나온 것에 대한 방제는 한계가 있다. 세밀하게 본다고 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현장을 재차 확인해 방제할 게 있으면 철저히 방제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4-29 21:05

인터넷 사기범 무더기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씨(21)를 구속하고, B씨(2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여 동안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카메라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B씨(33) 등 39명으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4-29 20:55

부평 문화의 거리 야시장 상인 반목 일단락 상권활성화 ‘협력의 악수’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야시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상인 간 갈등(본보 7일 자 7면)이 일단락돼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성만 의장, 인천시와 부평구 주무부서, 문화의 거리 소속 상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시장 개설 관련 간담회를 했다. 상인회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공모를 앞두고 공모 참여를 구에 제안했지만, 일부 상인이 반대하면서 상인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노점상 운영 문제, 상점가 성격 변질 등을 두고 갈등이 재현돼 간담회 초반부터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양측은 부평역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 서로 사과하고 사업 추진방안 모색에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찬성 측 상인과 반대 측 상인이 자리를 마련해 새로운 야시장 조성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새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다시 열어 다른 상인의 동의를 구하고, 구에 사업을 다시 제안해 안행부의 사업 공모 일정에 맞출 예정이다. 시와 구도 부평 문화의 거리가 부평역 상권의 핵심 상점가로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를 갖춘 만큼 상인 간 협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4-28 21:29

헬라 GCF사무총장 등 애도 서한 “세월호 아픔 위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의 헬라 체크로흐 사무총장이 세월호 사고에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인천시는 헬라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서한을 보내 슬픔을 같이 했다고 28일 밝혔다. 헬라 사무총장은 서한에 GCF와 직원 모두를 대표해 비극적인 여객선 침몰 사고를 겪은 인천시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희생자의 가족, 친지와 친구는 물론 사랑하는 이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GCF는 가슴 아픈 비극을 겪은 인천시민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우정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 자매우호도시에서도 애도 서한이 도착했다. 중국 톈진(天津)시 황싱궈 시장도 최근 서한을 보내 텐진시와 텐진시민을 대표해 또한 제 개인적으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귀국에 깊은 동정을 표하며 아울러 귀국 특히 인천시가 강한 정신력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일본 요코하마시 하야시 후미코 시장도 서한을 보냈다. 하야시 시장은 세월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웃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인천시와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04-28 21:29

中국적 의붓딸 때린 계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중국 국적 의붓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밤 10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중국인 B씨(23)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팔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 후 입국한 아내와 생활고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말리자 격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4-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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