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3. 일자리 창출

中企 구인난ㆍ청년 실업난 '엇박자'... 정책지원 '악순환' 끊자

인천지역 고용시장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지역 노동시장 특성분석’ 결과를 보면 실직 후 재취업까지 12개월 이상 걸린 노동자 비율이 2005년 5.25%에서 2014년 27.7%로 크게 늘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16년 2월 인천 고용동향’에서는 인천지역 실업률이 6.5%로 전국 평균(4.9%)을 크게 웃돌았으며,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았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도 여전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노동수요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황’을 보면 인력수급 불일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47.7%)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구인 기업의 미충원율은 11.9%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경제관련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상의 측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조건이 열악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은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사업’ 등 사업체 지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상의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금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 건설 및 주택 구입(임대) 자금 지원, 산업단지 지역 보육 시설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확대 등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 등 체감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0대 총선에 맞춰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근로자 복지지원금에 대한 세법 규제 완화, 뿌리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철회 등 중소기업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 자동차 에코 클러스터·물류 혁신단지나 인천 수산물 유통·관광 콤플렉스(가칭), 남구 인쇄·디자인 문화 특화거리, 인천지역 뿌리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