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

4·13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 4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과 제3 연륙교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안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본보는 총선 후보들이 가진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당선 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총선 기획을 마련했다.

 

①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서구을 지역구)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인천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추진, 지난해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가 독점한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정책 지원 등 3가지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광활한 매립부지 활용방안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역 정치인의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구을 선거구 여·야 4명의 후보자는 입을 모아 매립지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안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후보는 매립지 활용문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도 아닌 오로지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매립지 사용을 최단기간에 종료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의 피해보상이 우선”이라며 “관련법, 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반입수수료 가산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이익금을 서구 주민 복지향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치가 높은 검단 일대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당대표, 사회부총리를 역임하며 네트워크가 형성된 중진의 힘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영구 매립화를 조장한 인천시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매립지역 활용문제 해결에 앞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등 수십 년간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친 매립지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는 “유정복 시장의 3-1공구 매립 연장은 매립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매립화 수순”이라고 비판하며 “주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둘러 매립 종료를 시키는 것이 주민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영 국민의당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생태공원화를 내세웠다. 그동안 서울 상암 난지도매립지를 비롯해 현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골프장이 주로 조성된 탓에 일부 주민만 혜택을 누렸다는 이유에서다. 허 후보는 “쓰레기매립지는 사후관리가 20여 년 이상 필요해 당장 부지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생태공원 조성으로 서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홍순목 무소속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물론 검단신도시 일대에도 수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공원 개방 등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엽·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