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 2. 제3연륙교 건설은 (서구갑)

‘손실보상 딜레마’ 3연륙교 조기착공 한마음

제3 연륙교는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길이 4.85㎞, 폭 27m 규모로 계획 중인 교량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업자 간 손실 보상 주체와 규모를 놓고 수년째 논쟁만 벌인 채 답보상태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시와 국토부가 보장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종료기간은 각각 2030년과 2039년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고스란히 떠안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시와 경제청은 내년까지 기본설계 수립과 2017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등을 거쳐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국토부와 2개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기존 민자 대교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제3 연륙교는 이미 사업비 5천억 원이 확보돼 있지만, 정부와 민자사업자의 반대로 정체를 빚고 있다”며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사실상 공항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이를 사들이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손실보전과 관련된 협약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이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제3 연륙교를 건립한다고 공표하고 분양했다”며 “지지부진한 제3 연륙교 사업에 대해 국토부를 질타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인천시가 제3 연륙교 기본설계 진행 업체를 선정했다는 소식과 관련, 당선되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을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제3 연륙교 건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이미 마련됐고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된 만큼, 개통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인천시가 세운 2024년 개통 계획은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영종·청라 주민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개통기간을 단축해 앞으로 4년 반인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대교 건설처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 4년 만에 제3 연륙교를 완공시켜 청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제3 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만 부담하지 않고 공동 원인제공자인 정부와 LH, 인천공항공사 등이 공동 분담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유길종 후보는 “제3 연륙교를 비롯해 교량은 오로지 주민과 이용객을 위해 만들어지는 기반시설 확충 약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건설해야 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 LH 등과 만나 주민의 고통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하루 빨리 사업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엽·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