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철회해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를 이관받은 뒤, 향후 5년간 1천700여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며 인천시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부평을)은 “SL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면 향후 5년간 1천772억원 등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지난해 8월 SL공사 이관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추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와는 대비된다.

 

홍 의원은 “시의 용역 보고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고, ‘2020년 기준 반입량이 5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수도권매립지 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의 주장과 달리 반입량이 급감해 SL공사의 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영향분석 자료는 50% 가산금 수입으로 시가 갖게 되는 수입은 올해 693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38억, 2018년 597억, 2019년 557억, 2020년 396억으로 수입의 총액은 2888억에 불과해 SL공사의 예상 누적 적자액인 4천660억을 상쇄하기에는 크게 모자란 것으로 분석했다.

 

홍 의원은 “향후 자원순환법과 매립제로화 정책 등이 실현되면 시는 향후 5년간 1천7772억원보다 더 큰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