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신속집행·규제완화… 경제살리기 ‘선제적 대응’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서 성과 발표
올 상반기 목표 집행액 3조9천억원 중
지난 17일 기준 2조7천900억원 투입
규제 족쇄 풀어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

인천시는 제40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규제완화 등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20일 행정안전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조기 집행 성과를 발표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등을 협의했다.

올해 초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조기 투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긴 3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6천501억원) 등 예산 10조7천605억원 중 6조2천억원을 신속집행 예산으로 편성해 조기 집행한 사례를 발표했다.

신속집행예산은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 분류한 예산이다.

시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일자리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6월) 목표 집행액은 3조9천억원(63.5%)으로 지난 17일 기준 2조7천900억원(45%) 가량이 투입돼, 무난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산업 육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인천 영종 항공물류 센터 투자유치’ 규제 완화 내용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보관·제조·가공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관세청에 건의하는 등 중앙 부처와 협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항공물류센터 유치로 1천200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점을 강조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해 7월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실도 공유했다.

물류센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779-1 6만2천㎡ 부지에 1천7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8만9천㎡ 규모로 6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 투입 목표를 6월 말께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성공 우수 사례 발표 지자체로 인천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