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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통화 전화방 1천만원 벌금부과

내년 4월부터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품질을 개선할 의무가 부과되며 통신업체의 양수·합병 인가심시기준이 새로 마련돼 인수·합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음란통화 등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품질개선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정통부장관의 품질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규정을 신설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질개선을 하도록 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제3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영모씨

제3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김영모씨(41·문화일보 사회부 차장)가 당선됐다.김씨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회장선거에서 유효투표 199표 가운데 65.8%인 131표를 얻어 박동수(국민일보), 김구철(KBS)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다. 대구출신인 김씨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월간 옵서버 편집장과 세계일보를 거쳐 94년부터 문화일보에서 일해왔으며 기자협회 권익옹호분과위원장과 정책위원을 맡고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퇴폐영업 호스트바 업주 무더기 적발

미성년자가 포한된 남자접대부 수십여명을 고용해 주부, 여대생, 술집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퇴폐영업을 일삼아오던 호스트바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양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AP파 행동대원 유모씨(29·군포시 당동)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군(17)등 19명의 남자접대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군포시 금정동 B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 3명등 남자 접대부 20여명을 고용해 가정주부, 여대생 등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홀딱쇼등 퇴폐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퇴폐영업을 하며 남자접대부들에게 2차 외박에 100만원을 받게 하는등 하루 500만∼1천만원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환전과정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중국에서 달러로 화학물품 대금을 받은 중소기업관계자가 국내로 들어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신환은행 환전소에서 이 은행 임모과장(39)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는 AF58757046호로 기재돼 복사선이 불투명한 상태로 화학약품 회사 관계자인 윤모씨(39·수원시 장안구 금곡동)가 지난달 26일 중국 청도시 유정구 M화공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2천500달러에 포함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가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위조된 미화달러중 일부분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외국유명상표 도용 가방제조업자 구속

부천남부경찰서는 10일 외국유명상표를 도용, 가방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권모씨(51·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월 초순께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사무실과 물품 보관창고, 원단보관창고를 임대해 외국유명상표인 루비똥의 유사상표를 부착한 가방, 지갑 등 564개(정품시가 4억8천400여만원)를 제작, 이중 180개(시가 1억4천400여만원)를 시중에 판매하고 손가방 1천200개(시가 4억8천여만원 상당)를 만들수 있는 원단 12롤을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다./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교육청 대화한마당 형식에 그쳐

경기도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 3학년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위해 추진한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대화 한마당이 모범생위주의 연출식으로 진행된데다 대화시간보다는 특별강연, 공연 등에 치중되는등 겉치례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0일 도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후 학생지도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터놓는‘학생·선생님·학부모의 한마당’을 남·북지역으로 나눠 9·10일 실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내 284개 고교별로 학생·선생님·학부모를 각 1명씩 참석토록 할당, 거의 모든 학교가 특차지원생이나 학교회 간부 등 모범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참여시켜 그간 학교생활과 학생지도의 어려움이나 실패사례는 없고 자기자랑식 성공사례발표에만 그쳤다. 그나마 학생·선생님·학부모 등의 발표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특강·공연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각자의 경험이나 바람 등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일선 고교에서 대화 한마당 행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참석치 않았으며 참석한 학부모·선생님들 조차 행사취지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날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대화 한마당에는 당초 남부지역 200개 대상고교에서 학생·선생님·학부모 각 1명씩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50여명밖에 참석치 않았으며 지난 9일 의정부 경민고 강당에서 열린 북부지역 행사에도 예정인원의 절반밖에 참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한마당에 참석했던 학부모 김모씨(45·여)는 “학생·선생님·학부모 등 3자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해의 장’인줄 알고 참석했다”며 “그러나 대화의 시간은 별로 없고 연출식 발표와 강연·공연으로 일관, 행사취지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교육청 과·소규모 학교 2002년까지 통·폐합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과·소규모 학교를 우선 통합대상학교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오는 2002년까지 통·폐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10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과·소규모 학교통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통·폐합대상 학교를‘우선 통합대상학교’와 ‘일반 통합대상학교’,‘분교장개편 대상학교’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오는 2002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통합대상학교는 1년이상 3복식 수업을 하고 있거나 2년이상 2복식 수업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중 학생수가 20명이하인 학교로 주민설득을 통해 투선 통합하기로 했다. 일반 통합대상학교는 학생수 100명이하의 학교가운데 우선 통합대상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로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1년이상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분교장개편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분교장 개편에 대한 학부모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교로 유지하되 인근 학교 교장을 겸임교장으로 발령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통합학교에는 5억원, 분교장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의 특별예산을 지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폐지된 학교의 경우 학교발전사와 배출 유명인사 등을 기록한 연혁비나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학교통합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통해 내년 2학기부터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클린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법무부는 10일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미 상원을 통과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서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양국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되고 비준서 교환은 이달중 서울에서 홍순영 외교통산부 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263명(지난 8월 기준)의 범죄자중 양국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소재가 파악된 대형 비리사범을 우선 인도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중에는 국세청 불법 모금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PCS 사업자 선정비리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지난 9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미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가 보석기간중 한국으로 도주한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비드 남)씨를 첫 인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수원시 각종 위원회 한번도 안열어

수원시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돼 있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동양최대의 청소년 문화센터를 완공하고 내년초 개관을 위해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간에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다음 상임위원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청소년 문화센터와 관련된 청소년위원회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나 공청회도 외면해 왔다. 또 시의 미래사업인 컨벤션시티와 화성관망탑, 영상테마파크 등 문화·관광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키로 했으나 시는 그동안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시는 건축분쟁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관용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등총 13개의 각종 위원회가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전동거녀 동거남 납치폭행 2명 영장

경기경찰청 수사대는 10일 헤어진 전 동거녀를 찾아내라며 전동거녀의 동거남을 납치한뒤 마구 때리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문모씨(57·서울시 강동구 길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달18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앞길에서 전동거녀인 손모씨(33)의 동거남인 조모씨(37)를 승용차로 납치, 서울 천호동 소재 G모텔로 끌고가 “여자를 찾아내라”며 손발을 묶고 마구 때려 전 3주의 상처를 입힌뒤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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