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22명 적발

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 심재돈 검사)는 8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 명의를 빌려준 뒤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로 22명을 적발해 이중 할인업자 송모씨(54)와 신용정보통신회사 직원 최모씨(29)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천 H나이트클럽 대표 이모씨(45)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할인업자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철거예정인 건물 등에 위장 유흥업소를 차린뒤 관할구청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인천시내 20여개 유흥업소와 유사한 상호로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업소에 이 명의를 빌려주고 23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위장 가맹점 업주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 기존의 유흥업소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해당업소의 신용카드결제 업무를 대행, 업소들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위장신용카드 가맹점과 결탁한 유흥업소들에 대한 매출자료 모두를 관할세무서에 통보, 탈루된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의 불법이득이 유흥가 주변에서 기생하는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불법 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아암도 매수자에 97년부터 토지임대

<속보> 아암도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 인천도시관광㈜이 아암도를 매수한 문모씨(45)에게 지난 97년부터 문제의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매각을 위해 사전정지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모씨는 8일 시청기자실을 방문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아암도를 매입했다”며 “지난 97년초부터 아암도를 보증금 1억, 연간 임대료 1천만원에 도시관광과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암도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군부대가 철조망을 쳐놓고 있어 진입할 수 없는데도 문씨가 임대받은 것은 아암도 매각시 선점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암도는 운영수익이 발생할 아무런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인천시의회 고남석의원 “수익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것은 사후 매각시 선점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시관광 관계자는 “중간에 계약전담 직원이 바뀌어 임대계약서가 없다”며 “보통 토지의 경우 다년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관광은 시가 출자한 26만평의 토지 가운데 20만평을 부통산 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82년부터 90년까지 K씨 등 특정인에게 집중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평택농조 적격심사 기준도 특정업체 겨냥

<속보>평택농조가 공고한 아산만 갑문 개·보수공사 긴급입찰공고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과도한 참가자격이라며 반발(본보 7일자 15면)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입찰자격에 이어 적격심사 평가기준도 과다하게 책정, 해당업체가 1∼2개사에 불과해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다며 입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평택농조는 기계공사의 입찰 참여 자격제한을 강구조물업 면허를 지니고 단일공사 준공실적 500㎡이상으로 한뒤 적격심사 규모도 평가기준을 1천440㎡로 한뒤 실적은 배수갑문 단일공사 중 수문1련규모가 60㎡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이같은 실적을 지닌 업체가 전국에 1∼2개사에 불과하며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을 포함시키고 단일공사 규모도 낮추는데도 평택농조가 이같이 기준을 강화한 것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입찰공고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평택농조 관계자는“해당업체가 몇개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으며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가기반사업을 잘 시공할 수 있는 우수업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남양주 전원주택 부지 수만여평 방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남양주시 전원주택 부지 수만여평이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준공되지 못한채 방치되면서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산사태가 우려된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 11월말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용 부지를 조성하고도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면적이 수동면 21건 2만2천900여평, 화도읍 14건 1만1천900여평 등 모두 37건에 3만8천440여평에 달한다. 화도읍 가곡리 산30의 경우 지난 97년 12월말로 준공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원주택 허가면적 925평의 부지만 조성해 놓은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수동면 입석리 산40 900여평과 화도읍 묵현리 산175 317평도 각각 지난해 3월말, 4월말까지가 허가기간인데도 지금까지 부지만 조성해 놓고 미준공된채로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까지가 허가기간인데도 지금까지 미준공된 진접읍 팔야리 전원주택지의 경우 정원석으로 사용하려던 바위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부지에 골이 패이고 있는데다 정원수로 쓰려던 나무 수십여 그루가 관리를 하지 않아 고사된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97년이후 IMF 등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부도가 나는등 경제사정 악화로 마무리를 못해 미준공 된 부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거, 허가취소 및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의료용 고압산소 무분별 유통

천식 등 호흡기 환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고압산소가 관리감독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용고압산소는 행정기관이 고압가스판매업의 허가신청시 약사법 규정에 따라 관할보건소와 협의한뒤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추가토록하고 있으나 아무런 협의없이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수원시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천식 등 호흡기 환자들이 의료용고압산소를 가정으로 배달받아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유통되고 있다. 의료용은 흰색, 공업용은 회색용기로 관리되는 고압산소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환자들은 판매업소들이 가져오는 의료용 흰색산소통이 덧칠해져 있고, 산소사용시 통과하는 식염수가 2∼3일만에 기포가 생기고 물이 뿌옇게 흐려져 산소에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천식환자인 김모씨(62·수원시 장안구)가 A판매업소에 보증금 10만원을 낸뒤 매월 1통가량의 산소를 1만2천원에 배달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한눈에도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흰색이 덧칠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산소가 통과한 식염수가 불과 2일만에 뿌옇게 변하는 등 환자들 사이에 의료용산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관청은 의료용고압산소 판매업소를 허가처리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의료판매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에 협의해야하지만 복합민원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만으로 허가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환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산소통은 별다른 안전기준 없이 관리 주체도 없는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관계자는 “복합민원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용고압산소에 따른 협의절차는 전혀 몰랐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대학가 커닝 추방운동

‘커닝을 추방합시다’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캠퍼스에는 커닝추방을 호소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오가는 학생들의 발길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대학의 볼썽사나운 문화의 하나인 커닝 추방운동에 나선 주인공들은 이 대학 한국기독학생회(IVF), 학생신앙운동(SFC).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커닝추방을 주장하고 나선 경우 보기 드문일. “어느새 노트가 돼버린 강의실 벽과 책상, 거기에 커닝페이퍼, 그리고 커닝 hands... 우리 주변에선 커닝을 누구나 한번쯤 해봄직한 낭만이며 특권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커닝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따끔하게 꾸짖는 이 대자보 내용에 학생들은 관심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커닝은 아무리 낭만이라는 허울을 둘러대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커닝이 가진 불의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도 조민조차 해보지 않는 우리의 양심이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학생은 “커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동안 커닝을 해본적이 있다”며 “지킬 것은 스스로 지키는 풍조가 아쉽다”고 말했다. 사실 대학가의 커닝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란게 학생들의 설명. 시험에 나올 내용을 미리 책상에 적거나 적을 공간이 없을 경우 시험당일 감독관 눈치를 살피며 서랍에 책을 펴놓고 시험을 치루는 사례가 다반사로 이뤄져 왔다. 화생공학부 김모군(23)은 “부정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아탑에서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으로 치부되던 커닝문화 추방에 나선 이들 학생들의 작은 몸부림에 우리 대학의 미래가 엿보이는듯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복지시설 겨울나기 갈수록 어려워

연고가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겨울나기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기름값이 두배이상 인상된데다 주·부식 마련에 드는 비용도 물가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지원금은 몇년째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수용인원수나 시설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2년째 빠듯한 상태에서 묶인데다 후원금도 크게 격감, 운영비를 최대한 쪼개써야 해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 부평구 관내 A장애시설의 경우 절약을 해도 연간 난방비가 2천여만원을 넘고 있지만 난방비로 쓸수 있는 보조금은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시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이 안들어 올 경우 연료와 부식을 외상으로 구입해야 할 형편이다. 국비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 1곳에 연간 2차례 걸쳐 모두 5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95년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어서 2배이상 오른 현재 유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난방비가 부족해 부분난방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로당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이나 저녁시간에는 노인들이 아예 찾지 않고 있다. 시내 경로당 관계자들은 “당국이 지원하는 난방비는 실제 난방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며 “노인들이 용돈을 거둬 난방비에 보태는 일이 허다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기 어렵다” 며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추가지원을 할 수 있으나 재정형편이 좋지않아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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