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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무시 아파트 불법공사

(주)이삭건설이 학교용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아파트신축 사업승인을 받은뒤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할관청인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착공계를 내줘 눈먼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용인교육청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세기산업종합건설과 대동건설, 신성건설, 이삭건설 등 5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용인시 고림·유방동 일대에 2천259가구의 아파트 사업을 신청, 시와 교육청이 중학교 용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은 용인시 고림동 408의1(면적 1만2천3㎡)에 학교부지를 마련키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전제로 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주의 매각거부로 이 학교 용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이들 업체중 21세기산업종합건설과 대동건설 등 2개 업체만이 참여, 당초 예정용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유방동 137일대 1만6천809㎡를 학교용지로 변경, 매입했다. 그러나 (주)이삭건설은 (주)송주건설과 함께 지난 9월3일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고림동 408의1일대 2만4천727㎡ 준농림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동 517가구의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이 현장에서는 지하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회사의 착공계 신청 당시 학교부지 확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당초 예정지 서류만 믿고 착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분양전까지 이들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면 되고 사용검사때 건축허가 조건이행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이삭건설 주택사업부 이유철계장은 “착공계 신청 당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된 학교용지 매입에 타 건설회사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0 00:00

친구의 딸 상습 성폭행

○…남양주경찰서는 8일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5·건축업·남양주시 금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친구(44)의 딸 박모양(17)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욕보인 혐의. 이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가평군 가평읍 야산으로 끌고가 마구 때리고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수원경실련 수원시 업무추진비 문제점 지적

수원 경실련(공동의장 김영래)은 8일 수원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 분석작업을 벌여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와 과도한 홍보비 등 세목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2000년 업무추진비의 경우 48억6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일선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보다는 행정지원조직에 업무추진비가 집중돼 있으며, 집단민원해소대책 업무추진비는 해당과에도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책정되는 등 2중3중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비예산이 23억5천만원 상정됐으나 공무원 및 시의원 국외여비, 외빈초정여비 7천100만원을 제외하고 일반 여비에만 19억7천만원이 책정된 것은 공무원의 관내 출장이 많은 것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홍보물 전단 등 인쇄비 예산이 138건 8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과에서 발행하는 홍보전단이 매년 반복 인쇄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제작으로 2∼3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비용의 현실성 없는 지원과 급량비의 과다책정, 민간단체 지원비의 특정단체 집중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교원노조 교육부장관 노동부에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8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교원노조는 고소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행동해야 할 국가대변자격인 교육부가 노사교섭의 일반적 관행인 본교섭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법률이 정한대로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키로 해놓고 노조측이 본교섭 개최를 빌미로 교섭소위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번 고소는 단체교섭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노사정위 처벌조항 삭제 중재안 제시

재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요구를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처벌조항을 조건부로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 노동관계법 개정논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9일 노동계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만으로 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전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계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동적으로 쟁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임금지급 여부를 둘러싼 노조의 쟁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이를 명문화할 경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식품접객업소 단속시 점검실명제 실시

앞으로는 각 시도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 또는 지도점검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점검실명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 데 이어 최근 ‘점검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사례 묵인 또는 느슨한 점검이 접객업소의 각종 변태영업과 이에 따른 사고발생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했는 지를 실명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불법사례를 눈감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제2권역 교육위원 설영태씨 선임

공석중인 경기도교육위원회 제2권역(부천·광명·시흥) 교육위원에 설영태씨(67·경력)가 선임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8일 서병만위원이 지난 1일 교육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경력직 후보인 설씨가 서위원의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설위원은 지난 51년 충남 안면초교 교사로 입문한 이래 의정부시교육청 학무과장, 호국교육원장, 안산·부천교육장을 거쳐부천여중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정년퇴임했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경찰청 수사직무 학교 개교

앞으로 경기경찰청에 수사직무 학교가 문을 열어 수사 형사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15일 지방청 별관1층에서 수사실무 교육 미이수자 및 실무경험이 부족한 3년미만의 수사·형사요원들을 가르치는 수사직무학교(교장 이준재2차장)를 개교한다고 8일 밝혔다. 직무학교에서는 과장을 비롯 수사실무경험자, 외래컴퓨터강사들이 강사로 나서 의식개혁, 사례중심의 교육과 함께 감식요령, 컴퓨터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교육과정은 ▲조사기초반 ▲형사실무반 ▲감식전담반으로 나눠지고 각각 40명씩 1주일 단위로 5일동안 교육이 이뤄진다. 이준재2차장은 “직원들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학교를 마련했다”며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연말 시민들 Y2K 불안감 확산

2000년이 불과 20일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사이에 현금인출이나 비상용품 준비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Y2K오류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시민들에 따르면 Y2K오류로 인해 국가적으로 혼란사태로 까지 빠질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이나 회사마다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2000년 1월3일까지 모든 은행들의 일시 업무중단에 불안감을 느낀 은행고객들의 현금인출 사태는 아직 없으나 문의는 쇄도하고 있다. 농협 수원 연무지점의 경우 실제로 현금 인출은 평소와 다름없지만 Y2K문제를 우려해 은행창구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들이 하루평균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상식품이나 응급용품 등을 일시에 구입하려는 조짐도 일고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라면이나 통조림, 양초 등 비상용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둘러 Y2K용품을 준비하고있다. 분당 삼성플라자의 경우 Y2K문제를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화장지, 전등, 유아식품, 등 비상용품을 판매하며 한국까르푸 분당점도 오는 중순부터 즉석밥, 부탄가스, 생수 등을 한데 묶은 Y2K대비 식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체들도 Y2K오류 문제를 의식,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과 컴퓨터 인쇄를 하는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A기획사는 작업에 꼭 필요한 파일을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산시 본오동 N기획사도 이달초 10여대의 컴퓨터에 대해 모두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다. 주부 이모씨(40·광명시 하안동)는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Y2K오류 문제가 내심 불안하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하는한편 미리 현금을 찾아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전화방통해 안 여자와 정통한뒤 금품훔쳐

과천경찰서는 8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여자와 정을 통한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권모씨(37·자동차정비공·의왕시 고천동)에 대해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께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전모씨(22·여)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G여관에 들어가 정을 통한뒤 전씨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 현금 20여만원과 예금통장 등을 훔친 혐의다./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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