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공격기등 첨단무기 도입키로

국방부는 적의 대공(對空)미사일 레이더를 150㎞밖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 ‘하피’(HARPY)를 도입하는 등 올해 6개분야, 274개 사업에 작년보다 2.2% 증가한 총 5조3천4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판 무인 ‘가미카제’로 불리는 이스라엘제 하피는 적의 대공 레이더 등 목표물로 접근, 4∼6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다가 레이더 작동 순간 레이더파(波)를 따라 들어가 자폭, 레이더를 파괴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하피 1백여기 도입에 600억원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하푼 함대함미사일, SM-2 함대공미사일, 포파이 지대공미사일 등 적의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해상·공중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1조4천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KF-16 추가 생산,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 도입, 고등훈련기(KTX-Ⅱ)개발, 대형수송함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또 장거리 레이더를 울릉도에 설치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500㎞이내 지역을 탐지하기 위해 2천3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공군기지내 활주로를 복수화하고 화생방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생방집단 보호시설을 건설하며,군단 단위 마다 정보대대를 만들고 공중정찰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 생산과 제2 중앙방공통제소 공사 등 현재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1조3천억원 ▲부족한 탄약 보충 등 군수지원과 기지공사에 1조7천200억원 ▲무인정찰기 실용개발, 위성 영상정보 처리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에 3천100억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 출발부터 난항

전국 16개 시·도 지방의제가 모여 구성한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가 환경부와 경기도의 환경정책, NGO(비정부기구)활용의식 부재로 출범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지방의제인 ‘푸른경기21’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의제가 구축키로 한 ‘전국 네트워크’사무국 유치를 부산시와 경기도가 벌인 결과 지난달 23일 경기도로 확정됐다.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는 ▲지역간 파트너쉽 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발굴 전파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국내·외 지방의제 추진관련 정보네크워크 기능 등을 추진한다.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는 이달중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오는 3월 정식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환경부가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 발기인모임시 전국네크워크 구성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예산도 수립치 않았다. 환경부는 또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에서 추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며 시·도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를 유치한 경기도도 올해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푸른경기21’사업비인 4억5천만원에서 전용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오는 3월 전국네트워크 출범초기부터 사업비 확보와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푸른경기 21’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전국 16개 시·도 환경NGO들이 추진함에도 단 한푼의 예산을 지원치 않는 것은 환경의식 부재와 NGO에 대한 활용의식 미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푸른경기 21’은 올해 도내 20여개 시·군이 지방의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들 지방의제에게 의제추진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인천 남동구청장 보선 후보등록 마쳐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9일 국민회의 이호웅 후보와 한나라당 윤태진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착수했다.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는 새천년들어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특히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이호웅 국민회의 남동을 지구당위원장을 연합공천 후보로 확정, 선거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었다. 여권은 지난해 12·9 화성·안성 재·보선에서 연합공천 조율실패에 따른 참패를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다며 내주말 대규모 정당연설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세몰이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구랍 22일 남동구청장 보선 후보로 윤태진 인천시의원을 후보로 확정,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인천 동부학생체육관에서 이회창 총재 등 당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등 이번 선거에 당력을 집중, 수도권에서 연거푸 승리를 따낸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국진 전 남동구청장도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는 3자 구도로 압축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신도시 분구지역 후보선정 필승카드에 심혈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6대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도내 신도시와 선거구 분구 예상 지역의 후보 선정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최상의 필승카드를 찾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에 중량감있는 영입인사들을 골고루 포진시켜 이들의 참신성과 기존 현역 의원들의 관록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성남 분당과 부천 오정에 한나라당에서 출당된 이수인, 이미경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의 경우 부천지역 내지 과천·의왕 투입설이 나오고 있다. 또 과천·의왕은 진 장관 외에 강봉균 재경부 장관, 신창현 청와대비서관 영입을 검토중이며, 고양 일산 등에는 함승희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광명에는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의 ‘원대복귀’와 박병재 현대자동차 회장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평택에는 김학영 전 KBS본부장과 이일균 전 명지대 부총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남양주에는 신낙균 부총재, 여주 이범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용인 남궁석 정통부장관과 이필곤씨 등 삼성 출신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검토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격전 지역에 ‘다핵 구도’로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상의 필승카드로 광명 갑·을에 손학규-전재희 카드를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원 팔달과 권선에는 남경필(35)- 이길성 전 동아일보 기자(38)의 ‘386세대’의 가능성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에는 이 지역 출신이며 김훈 중위의 부친인 김척 예비역 중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성남 분당에는 오세응 의원과 고흥길 이회창 총재 특보, 권익현 고문의 사위 임태희 전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회창 총재가 직접 영입에 공을 들인 30여명의 외부인사 중 10여명의 명단 공개를 일체 비밀에 부친채 신도시와 분구 예정지역으로의 포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체성 확립 관광상품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시흥시 월곶 포구에 ‘하버갤러리’를 건립하고 불교문화체험관, 효(孝)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시흥시 월곶포구 일대에 연건평 700평 규모의 하버갤러리를 건립한다. 하버갤러리는 항구에 관한 소재를 모두 집결시킨 것으로 도는 우수작품을 받아 이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또 수원시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내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한다. 한국전통불교와 세계불교문화를 한 곳에서 비교체험할 수 있는 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는 ▲불교체험의 장(전통 한정식, 다도 등) ▲불교문화 전시장 ▲불교영화상영관 ▲불교 미니어쳐 등이 들어선다. 도는 불교문화를 상품화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정체성 확립과 세계 유일의 효(孝)사상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효(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효 사상’, ‘실학사상’, ‘정조의 개혁사상’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연구해 이를 도민정신으로 승화하며 이를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관광상품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다양한 관광하드웨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거나 체계화하는 소프트산업이 부족해 올해에는 이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대통령 개각, 비서실 개편 인선작업

김대중 대통령이 오는 13일께로 예정된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앞두고 막바지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개편의 폭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각> 강봉균 재경, 남궁 석 정보통신, 이상용 노동,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총선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건춘 건설교통, 정상천 해양수산장관도 꼽히고 있다. 강 장관은 유임 관측과 함께 과천 ·의왕 출마가 거론돼 후임으로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진 장관, 정덕구산자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거명된다. 남궁 정보통신장관 교체시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과 Y2K 상황실장을 맡았던 안병엽 정통부 차관의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진념 장관의 교체 경우,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력시되며 이상용 노동장관이 바뀔 경우 청와대 김유배 수석과 김상남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있다. 정상천 장관의 후임으로는 무역협회장인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과 전윤철 위원장의 자리이동, 홍승용 차관의 승진도 점쳐지고 있으며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의 후임는 신국환 전 공업진흥청장과 정덕구 산자장관의 이동이 거론된다. <청와대> 개각보다 진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이 부산·경남 출마나 권역별 비례대표 가능성이 있고 김한길 정책기획, 남궁진 정무수석의 출마 가능성도 신빙성있게 거론되고 있다. 김성재 민정수석은 교문수석으로 이동하거나 김덕중 교육장관 교체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임 민정수석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출신 기용이 유력하다. 이와함께 이기호 경제수석과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이 재경장관과 노동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경제수석 후임으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이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광옥 비서실장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고 김 대통령이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당초 총선에 대비해 꾸렸다는 점에서 개편이 의외로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도내 과소규모 학교 64개교 통폐합

경기도내 과소규모 학교중 64개교가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통·폐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도내 과소규모 학교중 올해 파주 갈현초등교를 통일초등교로 통합하는등 15개교를 통·폐합하고 2001년에는 19개교, 2002년에는 30개교 등 2002년까지 모두 64개교를 통·폐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우선 통합대상교’로 지정된 양평 청운초등교 갈운분교, 평택 서탄초등교 금각분교 등 10개 분교를 폐지, 본교와 통합키로 했다. 또 1년이상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화성 창문초등교를 남양초등교 창문분교로 개편하는등 3개교를 분교로 개편하고 연천 옥계초등교를 폐지, 군남초등교로 통합하는등 2개 초교를 폐지한다. 2001년에는 학생수가 100명이하 이면서 ‘우선 통합대상교’가 아닌 ‘일반 통합대상교’로 지정된 파주 어유중을 폐지, 파평중과 통합하고 양주 남면초등교 영덕분교, 화성 동탄초등교 신리분교 등 9개 분교를 폐지, 본교와 통합할 방침이다. 또 연천 군남초등교와 군남중 등 6개교를 통합운영하고 화성 노진초등교, 파주 노곡초등교 등 3개교를 분교로 개편할 예정이다. 2002년에는 지난해 2월 분교로 개편한 여주 강천초등교 걸은분교 등 6개분교를 폐지하고 양주 효촌초등교, 화성 송라초등교 등 24개 초등교를 분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육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때 통·폐합은 적절한 조치”라며 “64개교의 통·폐합이 완료되면 6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mylee@kgib.co.kr

중앙선관위 요주의 선거구 집중감시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선거구 30여곳을 ‘돈선거 요주의’ 지역구로 골라 해당지역 선관위와 기동단속반 등을 동원, 집중 감시에 나섰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9일 “공천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구에서 금품살포,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선관위에 실태파악을 지시했다”며 “현재 선관위가 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30여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특히 경기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부산 1곳 등에서 이미 상당한 금권선거 관련 불·탈법사례를 수집, 증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재력가들이 입후보를 희망하는 곳 ▲현역의원 2명이 경합을 벌이는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 ▲현역의원이 당적을 변경한 지역구 ▲현역의원의 지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판을 듣거나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곳 ▲여야가 전략지역으로 꼽는 곳 등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탈법행위는 공천경쟁 과정에서 지역구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유권자들보다는 지구당 조직원이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경우가 많다”며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불·탈법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

총선앞두고 '개편대회' 도내 첫 격돌

4·13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오는 12일 여야가 도내에서 첫 격돌을 벌인다.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각각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신당의 안산갑지구당(조직책 김영환) 창당대회와 한나라당의 광명을지구당(위원장 손학규) 개편대회를 통해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유세전임을 감안, 지도부를 비롯 대규모 지원단을 내려보내 각각 안정론과 견제론을 펼침으로써 16대 총선 초반 기세싸움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앞서 지난 8일 안산시 올림픽 기념관에서 개최된 안산을 지구당(위원장 천정배) 창당대회에 이만섭, 장영신 공동위원장과 조세형 국민회의 고문, 이윤수 도지부장 등 지도부 30여명과 1천500여명의 지구당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이만섭 공동위원장은 “안정없이는 경제발전도, 개혁도,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며 “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들은 진실로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갈망, ‘이제는 정치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며 “신당은 모든 것을 구정치와 다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광명을 지구당 개편대회를 도내 첫 공식 유세전으로 판단, 손학규 위원장을 시작으로 16대 총선에서의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인천 동부학생체육관에서 이회창 총재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인천 남동구청장(후보 윤태진)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여당의 잇단 신당 지구당 창당대회 바람 차단에 나섰다. 이 총재는 치사에서 “16대 총선이 유례없는 돈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공정성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고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한나라당은 유일한 견제세력으로 집권경험이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