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송 늦어져 개청 한달간 연기

오는 2월 1일 개청예정인 경기도 제2청사 개청시기가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늦게 이송됨에 따라 한달간 연기됐다. 도는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은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로 이송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한달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도 제2청사 개청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한달뒤 시행조건으로 공포한다. 이어 개청에 따른 인력 및 사무 등의 이관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시기를 감안하면 당초 개청일인 2월 1일보다 한달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도 이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임시회 일정을 당초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 이송이 늦어져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을 빚자 임시회 일정을 뒤로 순연시켰다. 도는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현 정원을 포함해 500여명의 정원증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행자부는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원증원 검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초 이달말께 제2청사 인원보강을 위한 대규모 인사도 한달정도 뒤로 늦춰지게 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 최초 승인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외자유치로 건설한다. 도는 7일 양주군 신천·곡릉·장흥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환경부로 부터 민·외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97년 환경기초시설민영화 방침을 확정한 이후 도내 이천·군포시와 양주·가평군 등 4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군 22개 하수도사업을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해 시범운영한 이래 전국 처음으로 민·외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민·외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환경기초시설은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처리용량 하루 7만t, 사업비 980억원), 장흥면 삼하리 장흥하수종말처리장(3천t, 155억원), 장흥면 교현리 곡릉하수종말처리장(2천t, 105억원) 등이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사업비중 군비에 해당하는 23.5%부분만 20년 분할지급으로 외자유치하고 장흥·곡릉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사업비중 국비인 53%, 군비인 23.5% 등 73.5%를 외자유치한다. 도는 이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희망업체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6월말까지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실무협약을 맞아 2001년 1월 31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프랑스 Suez Lyonnaise des Eaux·㈜한화, 프랑스 Generale des Eaux·현대건설㈜ 등 컨소시엄 업체다. 도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국비 53%, 도비 23.5%, 시·군비 23.5%로 건설해 시·군이 자체운영하던 것을 외자유치할 경우 ▲지방재정절감 ▲운영비 절감 ▲하수처리 효율성 증가로 인한 환경보전 ▲공무원 인력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특히 1만t이상 건설계획중인 남양주, 안산, 화성, 용인 등 17개 하수종말처리장도 외자유치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가정을 지키자<1> 어른이 없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예의를 지키며 의리를 존중했고 화목하게 상부상조하면서 예절과 도덕을 숭상해온 한민족.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유입된 서구식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가정문화는 일대혼란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본보는 퇴색해가는 가정문화를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가정상을 함께 모색하는 밀레니엄 기획물 ‘가정을 지키자’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사이버시대에는 정작 어른이 필요없는 것인가. ’S보험 지역본부장인 김모씨(45·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4년전에 끊었던 담배를 최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김씨가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는 이렇다. 모처럼 자녀와 대화를 나누려고 방문을 열자 중학생인 아들은 컴퓨터로 낮뜨거운 음란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가 난 김씨는 야단치자 반성은 커녕 욕설을 내뱉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자 아들은 방문이 떨어져라 ‘꽝’닫고 나가버리고 김씨는 방안에서 한동안 허탈감에 빈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 얘기를 하자 동료들의 반응은 이랬다. “충격받고 자살하면 어떻게 하려고”“요즘 아이들 다그래 야단치지마”“사소한 일에 가정을 걸지마 다쳐” 음란 영상를 보는 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무모한 짓일까. 김씨는 아들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영웅파 아저씨’가 된뒤 어른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어릴때 무얼 잘못하면 부모님이나 친척,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야단쳐주었고 그시절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하려하지 않는다. 충격을 주었던 ‘빨간마후라’사건, 딸같은 어린 학생과 깊은 관계를 갖는 원조교제. 이 모든것은 어른들이 만든 퇴폐·외설문화의 결과이다. 요즘의 아이들은 책을 멀리하고 텔레비젼·컴퓨터와 함께 자라는 영상세대들이다. 이들에게 명심보감·공자를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외면한다. 이들에겐 정신적 지주가 없다. “존경할 어른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변(辯). 그저 정신적 공허감을 메우기위해 말초적 것에 아까운 열정을 쏟아 붓는다. 세파에 찌든 이땅의 아버지들은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잘못을 야단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욕을 먹거나 맞는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 오늘날 어른들의 자화상이다. 이땅의 어른들은 성공한 어른으로서만이 아니라 때론 낙방자로서 자신들의 실패담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인생선배로서 교훈을 전해줄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일구는데 용기있게 뛰어들어 때론 회초리로, 때론 칭찬으로 감싸 안아야한다. 내 아이는 남의 아이와 함께 자라면서 우리의 새천년을 이어나갈 뿌리이기 때문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도내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강화

경기도는 도내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210억4천만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210억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도내 106개 담수어 양어장에 대한 시설 지원을 통해 담수어류 생산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토종어류 자원 보전 유지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 토종 담수어 종묘 2천170만마리를 방류키로 했다. 도는 파주시 등 4개 시·군에 자라 및 송어양어장 4개소를 신설 지원하고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등에 ▲참게 33만마리 ▲메기 22만마리 ▲동자개 52만마리 등 107만마리를 방류한다. 양어장 8개소에 심야 전기 가온시설을 지원하는 도는 가평군 등 5개 시·군에 있는 대단위 내수면에 메기 20만마리, 참게 60만마리, 동자개 50만마리, 뱀장어 10만마리 등 140만마리를 각각 방류한다. 이밖에도 도는 안성시 등 6개 시·군 6개 양어장의 신규 시설 지원을 비롯해 기존 양어장 8개소에도 심야전기 가온시설을 각각 설치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있는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침체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북부출장소 제2청사 개청맞아 대폭 강화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기능 및 위상이 제2청사의 개청에 맞춰 대폭 강화된다. 지난 67년6월 설치돼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행정편의를 도모해온 북부출장소는 오는 2월 제2부지사(관리관급·1급)체제를 갖추고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제2청사는 특히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통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연계성을 감안한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된다. 또 현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위부여권,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5급이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요구 등의 제한적인 인사권에서 5급공무원의 보직권, 시·군과의 교류권 등으로 대폭 확대된 인사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함께 승진, 심사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배분된 재원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전용·이체할수 있게되고 지방재정의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결정 및 요청, 공공시설입지 협의 및 승인, 도로건설 및 택지개발 종합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보게된다. 제2청사는 이를위해 행정자치부에 200여명의 정원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증원에 따른 사무실부족을 해결키 위해 오는 2월초 시민회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오는 4월10일께는 의정부역사 앞에 위치한 삼성생명빌딩을 사용할 계획이다. 제2청사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제2청사의 완공전까지 삼성생명빌딩 제1층에는 민원부서 및 행정지원부서를 배치하고 5·6·7층에 기타 부서를 둬 북부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2청사는 다음달 중순께 의정부체육관에서 각계인사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개청음악회, 기념식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갖는다. /의정부=천호원기자 hwchoun@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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