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이견 처리에 불투명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일 폐회되는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3역회의를 개최, 의원정수 현행유지(2백99명)와‘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선거구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인구상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을 감안할때 선거구조정이 시급하다며 하한 8만5천명, 상한 34만명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선발방식과 관련 여당측은 1인2투표 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군소정당의 난립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1인1투표제를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자를 우선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것이 중진들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당내 계파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역시 조율에 실ㅍ, 6일 오전 3당3역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통.폐합 예상되는 선거구 출신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선거법 협상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