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 송금규제 완화 과열조짐

최근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의 자비유학 자격을 철폐하고 매달 1천달러로 제한했던 송금규제도 3천달러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유학담당기관들마다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내년부터 자비유학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IMF한파도 채 걷히지 않은 시점에서 달러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제2의 환란이 올 수 있는데다 이에 편승한 ‘편법성’ 유학이나 ‘도피성’ 유학이 기승을 부려 자칫 학교 공동화(空洞化)현상마저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제한했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유학인정자격 조항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누구나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다.

이에따라 실제로 중산층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부평구 산곡동 H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나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들에선 예년 10명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이를 웃도는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초등학교 최모 행정실장(38·여)은 “서울 강남 등지의 학교들처럼 학급당 몇명씩 유학을 가는 사례들은 아직 없지만 내년부터는 인천에서도 그럴 조짐이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보엽사무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