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전망 서민가계 먹구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휘발류값이 ℓ당 1천300원대를 맞게 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의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층 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휘발류값을 기준으로 국제유가 인상분 ℓ당 40원과 교통세 인상분 39원 등 ℓ당 70∼80원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인상요인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현재 ℓ당 1천219원인 휘발류값이 1천300원 안팍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올초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물값이 40%까지 대폭 인상된데 이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시가 요금인상을 위한 용역을 심의중에 있으며 7월께 부터는 서울시 시내버스 인상분(6월1일부터 실시)과 똑같은 20%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시는 또 인천지하철 요금인상을 위해 현재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늦어도 10∼11월께 부터는 10∼20%의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난 4·13 총선을 전후 해 일부 목욕탕만 3천원의 목욕료를 3천500원으로 올렸으나 최근에는 인천지역 목욕탕이 일제히 목욕료를 올려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총선 전 억제됐던 각종 공공요금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춤추고 있다”며“이같은‘눈가리고 아옹식’의 물가정책은 서민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서해특정지역 중국어선 영해침범 빈번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중·일 어업협정을 앞두고 서해특정해역 등 주변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해특정해역 주변 해역에 10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출몰해 조업에 나서면서 서해특정해역(EEZ) 등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 경비정에 나포된 중국어선만도 올들어 현재까지 11척에 이르고 있다. 25일 오전 9시20분께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서방 25마일 해상에서 외국인 조업 특정금지구역을 7.2마일 침범, 조업하던 45t급 자망어선 ‘요개어 7459’호가 인천해경소속 경비정에 나포돼 인천항 해경보안부두로 예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15분께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북서방 4.6마일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8마일 정도 침범, 불법 조업하던 중국 단동선적 30t급 저인망어선 ‘노동어 2476’호도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돼 현재 조사를 받는등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을 통한 불법 조업이 계속 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오는 6월 1일 중·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그동안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상당수가 우리 수역으로 이동, 조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해경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지역 교육재정 외부 의존도 높아

인천지역 교육재정 세입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해 충당되고 학교 자체 수입인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에 의한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집계한 지난해와 올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5천301억원, 환경개선교부금 402억원, 법정·비법정 전입금 67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962억원 등 모두 8천837억원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이 73.4%를 차지했고 입학금 및 수업료와 재산수입 등은 11%에 그쳤다. 세출의 경우, 이중 63.4%인 5천600억원이 교사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인건비나 교육행정비, 지방채 등으로 소요되고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학교교육비로는 36.3%이 3천207억원이 지출되는데 그쳤다. 이같은 실정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5천895억원, 환경개선교부금 407억원, 법정·비법정전입금 711억원, 입학금 및수업료 1천97억원 등 모두 9천1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3%로 소폭 증가했지만 학교교육비로는 35.9%인 3천275억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급여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올해보다 많은 부분이 지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고액배당 미끼 유사 파이낸스 적발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수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인 유사 파이낸스사 대표와 지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허가를 받지않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여수신행위를 한 혐의(미인가 유사수신행위 등)로 유사 파이낸스사 대표 최모씨(4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중구 중앙동에 ㈜동방클래식이란 상호의 무허가 유사 파이낸스 회사를 차린 뒤 홍모씨(45·여) 등 400여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최근까지 600여억원대의 여수신행위를 하며 이중 13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부평·부천·대전 등 3곳에 지점까지 차려놓고 1계좌 50만원을 투자할 경우 한달만에 54만원으로 돌려주는등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수익사업없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수익사업 없이 높은 배당금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며“불법 유사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부평기지 반환집회 공권력 투입 항의농성

<속보>‘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26일 부평구의 공권력 투입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구청사를 점거한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날 25일부터 17일간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집회는 경찰에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였음에도 불구, 구가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 시민의 요구와 권리를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회의측은 기지반환에 동참해야 할 구가 이미 천막농성은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천막철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등 미군의 수족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성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부평미군기지 구 정문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박길상 집행위원장등은 부평구청에서 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집회신고가 난 농성장의 천막 설치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회의 관계자는 “전 국민이 찬성하는 한미행정조약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행정기관의 조율문제로 판단돼서는 안된다”며“민족의 자존심과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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