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찰전산망 통합운영안돼 불편

행정·경찰전산망이 통합 운영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전 소유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전소유자 앞으로 교통단속 범칙금 스티커가 고지되는등 어이없는 일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내 중고차 매매상들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이후 차량구매자들이 전소유자들의 불법행위를 문의하거나 전소유자의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나타나 차량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경우가 매월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자동차를 산 유모씨(32)는 지난달 초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다 검문을 하던 경찰로부터 수배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씨는 이날 검문소에서 신분 확인 작업과 중고차를 최근에 구입했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나올 수 있었다.

유씨는 “오래전에 차량 이전등록까지 마쳤는데도 경찰 전산망에 차량 소유자가 잘못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중고 승용차를 판 김모씨(35)는 “최근 경찰로부터 차량매매 이후 적발된 교통 범칙금 스티커를 전달받고 이를 해결하느라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 전산망의 차량 명의 변경 자료가 경찰 전산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전산망 운영이 이원화 돼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차량 명의이전 내용이 즉시 경찰에 입력되지 않아 차량 실소유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민원이 발생하면 일일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중고차 매매시장에 확인, 고지서 등을 재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