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유영록의원(한·김포1)은 23일 열린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에서“도 예산중 불용액이 1조675억원이며 이월액 또한 2조5984억원이다”며“당해년도 예산은 당해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데 이처럼 예산을 남긴 이유가 뭐냐”고 지적.

이어 유 의원은“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 지방채까지 마련하는 실정인만큼 앞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고 질책.

○…이남형의원(국·고양2)은“현재 도내에는 시·군별로 14개 운동장이 건립되고 있으나 시인구 7만5천명인 동두천의 경우 운동장 좌석수가 2만석이며, 5만4천명인 연천 또한 좌석수가 7천633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시 인구와 규모에비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지는 운동장 건립에 도가 예산까지 지원해준 것은 다소 문제있다”고 일침.

○…정운천의원(국·안산1)은“시·군별로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을 보면 특정시에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평성상 문제 있다”며“앞으로 도는 보조금 지원시 타 시·군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예산 집행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이사장 및 국·부장의 ′판공비′문제가 집중 추궁.

국민회의 정인봉의원(안양)은 “경기신보 이사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가 월 300만원이고 국장·부장의 판공비는 월 100만원으로 대전신보의 40만원, 15만원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등 다른 시·도의 신보에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성토.

정의원은 또 “97년에는 판공비가 2천500만원이었으며 97년에는 2천780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판공비의 현황과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달라″고 주장.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도비보조금의 미집행 예산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국민회의 이준영의원(비례)은 “98년도 북부출장소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경우 1억8천700만원 중 3천400만원이 미집행됐고 아동복지시설지원금은 2억8천900만원 중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금은 1억4천800만원 중 2천100만원, 저소득장애인 모자세대 지원금 3천600만원 중 750만원이 미집행됐다″고 강조.

이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전체 16개 사업의 총 예산 62억1천700만원 중 10％에 이르는 10억원이 미집행됐다″고 성토.

이의원은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이 같은 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세대가 없는 것인가″라고 추궁한 뒤 “북부출장소의 탁생행정의 대표적 사례″ 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