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집행부 질의 내용

대집행부 질의 이틀째인 3일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임창열도지사와 조성윤도교육감 등 집행부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수해 방지 대책 ▲외자 유치 실적 저조 사유 ▲미군 공여지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 ▲지방 자주 재정권 강화 방안 및 광역 교통 5단계 추진 내용 ▲지방 경찰제 준비 사항과 노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관영의원(한·파주)

경기북부지역 수해 방지 대책과 한수이북지역 관광산업 개발 및 도로 개설 미이행 사유 그리고 농가 부채 해결 방안은. WTO 뉴라운드 대응 전략과 열악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책은.

◇김영근의원(국·광명)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타당성없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도교육청 발주 공사가 불합리해 부실 시공됐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노서범의원(한·동두천)

무상 임대중인 미군 공여지와 미군부대가 유발하는 환경 오염에대한 대응책과 무너져 내리는 교권에 대한 해결책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사립학교 지원책과 학부모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김용운의원(국·하남)

지방 자주 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사회복지 지원책 그리고 난개발로 위기에 몰린 도시 주변 농촌 지역 구제 방안은. 광역 교통 5개년 계획 추진 상황과 지역간 불합리한 교통 체계 해소책은.

◇김영웅의원(국·안산)

지방 경찰제 시행 준비 상황과 세계 청소년 안보 생태 관광지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일관성없는 실·국별 사업을 일원화할 것과 소외된 노인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집행부 답변◇

지난 96년에 이어 3년째 계속되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당시 도는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응급 복구를 조기에 실시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고 생각한다.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향후 수해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노인 복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노인보장 의료보험 급여를 포함해 부양수당 지급, 노인 정기예금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주어진 여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노인 학대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 구역내 토지인 미군부대 잉여지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도는 잉여지가 가장 많은 동두천시에 도비 지원시 기준 보조율보다 15% 상향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잉여지에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재방 자주 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다. 현재 지방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국세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에 교육세가 6천330억원 그리고 취득세 등 3개 세목에 부가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1천162억원 등 총 7천492억원인데 이들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지방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처가 대체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별 조례에서 차등 적용함으로서 지방세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북부지역 관광 산업 개발은 문제가 있다. 이 지역 관광지로는 판문점이 적격인데 판문점은 군 작전상 비상사태 발생시 관광을 못하는 등 관광객 수용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관광 여건이 개선되면 적극 대처하겠다.

도내 13개 시·군의 지방채는 총 2조2천862억원으로 지방채가 많으나 채무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치 10.56%보다 2.16% 낮은 수준이다. 우리 도는 지방채 상환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상환 적립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금까지 220억원을 적립했고 내년에는 200억원을 더 적립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지방채 발생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 여건이 어렵지만 합리적인 행정 조직 표준화에 힘쓰겠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