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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정치개혁입법 국회통과 촉구

승인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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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회의가 지난1일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은 물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이 정기국회 일정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처리 일정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위는 “세계은행(IBRD), 국제투명성기구(TI),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감시단체(GAP) 등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이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개혁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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