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3천억 순삭감 합의

여야는 17일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중에서 3천억원 정도를 순삭감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92조6천억원 규모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99년 예산(88조4천850억원) 대비 증가율은 당초 정부가 계상한 5%보다 약간 낮아지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3당 간사회의와 예산안 조정소위를 잇따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판 계수조정작업 끝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예비비 2천억원과 실업대책비 1천억원, 정부출연금 등에서 총 9천억원 규모를 삭감한다는데 합의했다. 예결위는 대신 ▲농가부채 경감대책 예산 1천5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1천억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3천억원 이상 등 총 6천억원규모를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항목조정 작업을 벌였다. 삭감폭과 관련, 정부측은 8천500억원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은 1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민회의측이 9천억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계수조정소위는 그러나 SOC 예산중 어떤 항목을 삭감하고 증액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한편 예결위는 그간 쟁점이었던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세입전환 문제와 관련, 잉여금 4조원중 5천억원 가량을 세입으로 전환해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로버트 김씨 감사메시지 전달해와

한국정부에 군사기밀을 준 혐의로 미국 당국에의해 체포돼 복역중인 로버트 김(59·한국명 김채곤)씨는 17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 구명위원들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부인 장명희(張明熙)씨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이같이 말하고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의의 실수가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면서 “정보가 부족한 한국정부를 도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뿐 미국의 안보를 해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저의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한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남북간 긴장도 완화돼 새천년에는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인 장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로버트 김 석방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로버트 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한미 양국 SOFA 운영 전반 협의

한국과 미국은 17일 제179차 한·미 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사용토지 반환 문제 등 SOFA 운영 전반에 관해 협의했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헤플바우어 중장을 대표로 한 양측은 이날 오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회의가 끝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미군기지 교외이전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측은 “미군이 21세기의 도시발전 계획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한국정부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두 7천400만평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이 도시발전의 장애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기지의 교외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2000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2000년 대학입시 수능시험은 전체적으로 9.3점 올라 당초 출제의도대로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한 상위 50%이상 학생의 평균점수가 무려 9.6점 상승,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수능성적 자체보다는 영역별 가중치나 논술고사, 면접고사 등 다른 전형요소에 의해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득점경향= 지난해보다 평균점수가 10점 가까이 올랐다. 전체 평균성적은 249.6점(100점 만점 환산 62.4점)으로 99학년도의 240.3점(60.1점)보다 9.3점( 2.3점) 상승했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언어영역이 120점 만점에 76.1점, 수·탐Ⅰ영역이 80점만점에 37.7점. 또 수리·탐구Ⅱ영역 중 과학탐구의 경우 인문계 48점 만점에 33.4점, 자연계 72점 만점에 51.6점, 예·체능계 48점 만점에 28.8점이었으며 사회탐구는 인문계 72점만점에 50.0점, 자연계 48점 만점에 36.6점, 예·체능계 72점 만점에 45.3점이었다. 외국어영역은 80점 만점에 50.9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나왔던 언어영역에서 8.6점이 떨어진 것을 빼고는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2.2∼6.1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는 310.0(77.5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2.4점)이 올랐다. 이는 당초 출제 기본방향에서 밝힌 난이도 목표수준인 상위 50% 수험생의 정답률 75% 수준에 이르는 것. 응시자가 몰려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성적급간별 도수백분율 분포를 보면 예·체능계는 좌우대칭형으로 고르게 분포된 반면 인문·자연계의 경우 중·상위권이 중위권보다 많은 ‘낙타등’모양을 보였다. 이는 이번 시험이 대체로 쉬워 중위권이 대거 중·상위권으로 이동, 층이 두터워지고 동점자가 양산됨으로써 더욱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 구체적으로는 인문계의 경우 280∼299.9점에 전체 수험생의 10.91%가 몰려있고 ▲260∼279.9점 10.40% ▲300∼319.9점 9.86% 등의 순이었고 자연계는 ▲320∼339.9점 10.04% ▲300∼319.9점 10.04% ▲280∼299.9점 9.74% ▲340∼359.9점 9.94% 등이었다. 특히 수도권 중위권 이상 대학에 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 집단의 점수차가 지난해 인문계 66점, 자연계 55점이었으나 올해는 인문계 60.5점, 자연계41.9점으로 더욱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동점자가 많아지면서 일대 혼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입시 지도가 매우 어려워지고 수능 점수보다는 논술, 면접 등 대학별 다양한 전형요소에 의해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학생과 졸업생 득점상황= 지난해에 이어 재수생이 연속 강세를 보였다. 재학생이 247.0점, 재수생이 258.2점으로 재수생이 무려 11.2점이나 높았다. 특히 남자 재수생(260.8점)은 재학생(241.8점)보다 19점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도 재수생(255.0점)이 재학생(252.9점)을 2.1점 앞섰다. 이는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되리라는 기대에 재수를 택한 수험생들이 많았던데다 비교내신제 폐지에 불만을 느낀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대거 자퇴, 검정고시에 응시해 평균점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317.0점)이 재학생(308.9점)보다 8.1점이 높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입시에서도 재수생 돌풍이 예상된다. ◇표준점수 변수 원점수 누가분포를 보면 ▲380∼400점 6천597명 ▲360∼377.9점 4만6천506명 ▲340∼359.9점 10만3천686명 ▲320∼339.9점 17만2천550명 ▲300∼319.9점 25만3천213명 등이었다. 반면 변환표준점수에서는 ▲380∼400점 1만1천705명 ▲360∼377.99점 7만6천769명 ▲340∼359.99점 17만1천939명 ▲320∼339.99점 28만8천917명 ▲300∼319.99점 41만196명 등으로 인원이 배 가량 늘었다. /이민용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수능성적 300점이상 고득점자 늘어

200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300점이상 득점자는 모두 25만3천213명으로 작년(20만3천430명)보다 5만명 가까이 늘어나고 전체 평균점수도 9.3점, 상위 50% 집단의 평균성적은 9.6점 상승했다. 이에따라 도내 고교생들의 성적도 함께 올라갔지만 중·상위권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치열해져 논술이나 가중치 등이 입시의 중요요소가 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시험 채점결과에 따르면 응시자 86만8천366명의 전체 평균성적은 249.6점(100점 만점 환산시 62.4점)으로 지난해보다 9.3점(〃 2.3점) 올랐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249.1점, 자연계 263.8점으로 인문 10.3점, 자연 13.1점 각각 상승, 인문계와 자연계 점수차가 14.7점으로 더욱 벌어졌다. 영역별로는 언어 76.1점, 수리탐구Ⅰ 37.7점, 외국어 50.9점으로 언어는 전년보다 8.6점 떨어진 반면 수.탐Ⅰ은 5.4점, 외국어는 2.2점 올라 언어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고 수.탐Ⅰ은 쉬웠음을 보여줬다. 수리탐구Ⅱ의 경우 사회는 인문 52점, 자연 36.6점으로 각각 4.8점, 5.3점 상승했고 과학은 인문 33.4점, 자연 51.6점으로 각각 5.8점, 6.1점 올라 역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도내 교교입시전문가들은 4년제 대학 합격가능권인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310점(100점 환산시 77.5점)으로 작년의 300.4점(〃 75.1점)에 비해 9.6점(〃 2.4점) 상승하고 계열별로는 인문308.6점, 자연 328.3점으로 인문 9.4점, 자연 15.1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민용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2000학년도 수능성적 전년보다 9.6점 상승

2000학년도 수능성적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일만 남겨놓게 됐다. 특히 4년제 대학에 지원가능한 상위 50% 수험생들의 수능 평균성적이 310점으로 지난해의 300.4점보다 9.6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신의 점수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특차 및 정시모집 기간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시학원들이 내놓은 지원가능 점수와 지원전략을 통해 대학선택의 방법을 알아본다. ◇특차모집 서울대 등 몇몇 대학이 이미 원서접수를 끝낸 상태지만 연세·고려대 등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특차모집에 들어간다. 올해 특차전형에서는 선발인원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33.2%에 해당하는 12만5천12명에 이를 정도로 모집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차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보다 합격가능성 여부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점수를 낮춰 하향지원할 필요는 없으며, ‘후회없이 다닐 수 있는’ 대학.학과에 소신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특차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시모집에서 4번의 복수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 성적이 저조하거나 논술에 자신없는 수험생일수록 특차를 노리면 좋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이 인문계 387점 이상, 자연계 388점이상 돼야 하고 중위권은 인문계 384점, 자연계 381점이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성학원은 인기학과는 인문계 386점 이상, 자연계 387점 이상으로 내다봤고 중위권은 인문계 382∼386점, 자연계 385∼387점, 하위권은 인문계 378∼382점, 자연계 376∼385점으로 예측했다. 또 연세·고려대 상위권학과 특차모집 지원가능 점수는 종로는 375∼385점(인문계), 379∼387점(자연계)으로 내다봤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자연계는 374∼380점, 인문계는 378∼385점으로 봤다. 같은 대학 중위권 학과에 지원하려면 인문계는 370∼374점(대성), 366∼374점(종로), 368∼377점(중앙), 자연계는 365∼378점(종로), 372∼376점(대성), 369∼373점(중앙)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지방국립대 상위권은 인문계 360∼374점(중앙), 357∼371점(종로), 351∼370점(대성), 자연계는 366∼380점(종로), 369∼380점(중앙), 366∼380점(대성)으로 점쳐졌다. 입시전문가들은 특차모집은 일단 합격하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소신지원한 뒤 정시모집에 대비, 논술고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또 수능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각 대학의 영역별 가중치 부여 여부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시모집 정시모집은 대학마다 전형요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합격의 필수관건이다. 더욱이 정시에서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과 논술시험을 보지 않는 대학으로 구분되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논술작성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수능 인플레로 수능의 변별력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학생부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수목적고 출신 수험생이나 학생부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비교내신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연·고대 등 상위권 인기학과 지원을 염두해 두고 있는 수험생은 서울대 특차에서 탈락한 수능 고득점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과 합격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 등을 고려, 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를 잘 살펴본 뒤 소신지원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대성학원은 서울대 인기학과 지원가능 점수로 인문·자연계 구분없이 382점 이상을, 중위권은 인문계 378∼382점, 자연계 379∼381점을 제시했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학과는 인문 385∼389점, 자연 382∼388점으로, 중위권은 인문 377∼384점, 자연 377∼382점으로 각각 잡았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상위권 인문 384∼387점, 자연 382∼387점, 중위권 인문 379∼383점, 자연 376∼381점으로 내다봤다. 연세.고려대 인문계 인기학과는 373∼377점(대성), 367∼378점(종로), 374∼380점(중앙), 자연계 인기학과는 369∼375점(중앙), 375∼383점(종로), 372∼383점(대성)이 지원가능한 점수로 예측됐다. 반면 중위권 합격선은 인문계 369∼373점(대성), 363∼373점(중앙), 자연계 363∼374점(종로), 365∼368점(중앙)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 상위권 학과에 가려면 인문계는 340∼356점(대성), 357∼367점(종로), 자연계는 362∼376점(대성), 365∼377점(중앙)을 얻어야 할 것으로 입시학원들은 내다봤다. 서울소재 중상위권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하려면 인문·자연계 모두 340점 이상은 돼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인문계 289∼315점(종로), 308점 이상(중앙), 295점 이상(대성), 자연계 307점 이상(중앙), 304점 이상(대성), 271∼324점(종로)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4년제 대학 최소 합격선은 종로학원은 인문 265점·자연 231점 이상, 대성학원은 인문 263점·자연 257점 이상,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인문 249점·자연 235점 이상을 각각 제시, 학원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정시모집에 원서를 낼 때는 최소한 4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하므로 2곳 정도는 소신지원하고 2곳 정도는 안전지원하는 식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시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점수대별 지원전략 ▲370점 이상 최상위권=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과와 지방소재 의예, 한의예, 약학계열 학과 지원가능 점수대로 수능가중치적용 등과 논술고사의 예상점수를 잘 따져 대학·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350점 이상 상위권=서울소재 중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와 지방 국립대 상위권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소재 대학이 주로 ‘가’군에 몰려있는 만큼 한 곳을 선택해 신중히 합격 위주로 선택하고 ‘나’, ‘다’군 대학에는 소신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0점 이상 중위권=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돼 점수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점수대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미 결정된 학생부 및 수능점수와 대학별전형방법을 살펴 수준에 맞는 대학에 복수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00점 이하 하위권=지방소재 대학에 복수지원하라. 2개 대학 정도는 적성을 고려하되 합격위주 선택을 하고 나머지 1∼2개대는 다소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기타 고려사항 계열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데다 자연계의 점수 상승폭이 인문계보다 커 자연계 수험생의 인문계 상위권 학과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올해 전국 11개 한의대중 상지대 한의예과를 제외한 10개 한의과대학과 40개 의예과 가운데 29개 대학이 인문계 수험생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인문계 380점 이상 고득점 수험생이 이들 대학·학과에 몰릴 가능성도 높다. 또 여학생이 강세를 보이는 언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반면, 여학생이 약한 수리탐구가 쉽게 나오면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252.9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점수 246.7점보다 6.2점 높게 나타나 여학생의 강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대와 교육대를 비롯, 어문학과 등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선호하는 대학·학과의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2000년 2월말까지 실시되는 동절기 사업기간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일용근로자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고 신청자격은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안내소, 취업정보센터 등에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정기속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0.5㏊이하 농지를 경작한 자 ▲대졸 또는 졸업예정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일일취업센터 등에서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추전서’를 발급받아 시·군 실업대책반이나 읍·면·ㄷ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도 실업대책반 공공근로팀(0331-249-3085∼8)이나 시·군 실업대책반으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기형적 선거구 개정 국회에 청원

강화군행정구역 경기도환원추진위(위원장 강필희)는 강화군 인천편입에 따라 기형적으로 조정된 인천시 계양·강화을(강화군과 인천시 계양1동)을 바로 잡아줄 것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환원추진위는 이에 따라 강화군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17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환원추진위는 “지난 95년 3월 강화군을 인천시로 강제 흡스시키면서 강화군과 100여리나 떨어져 있고 김포시를 가로 질러야 하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1동과 한 선거구를 만드는 바람에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원추진위는 따라서 “인구, 지세, 생활권,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고 구·시·군의 일부를 분활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로 속하지 못하도록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원추진위는 이를 위해서는 “개국의 성역이며 역사의 고장인 강화군 전체 주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환원, 국회의원 선거구를 1개 더 줄여 효율적인 정치와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원추진위는 앞으로 국회 청원서 제출과 함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자민련 수도권의원 합당의견 모아

이태섭, 이택석 부총재, 박신원, 이건개 의원 등 도내 자민련 의원을 비롯 수도권 출신 의원 9명은 17일 오찬 모임을 갖고 합당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과 관련, 이태섭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김종필 총리가 (신당의) 총재를 맡게 되면 보수세력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어 국민들의 안정을 가져온다”며 “현상황에서의 합당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오늘 모인 도내 의원을 비롯 수도권 의원들은 합당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당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더 나아가 합당을 전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 “신당 준비위를 포함한 국민회의 몫을 6으로 하고 자민련은 4의 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선위주의 인물을 추천하되 현역 의원은 우선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부총재는 한나라당 이한동 고문의 신당 대표설에 대해 “아직 아는 바 없다”고 전제한 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가능성을 비췄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접경지원법 통과 북부지역 발전기틀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2000년대 경기북부지역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2부지사 체제는 곧 경기도 제2청의 출범을 의미한다. 경기도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장하게 되고 기관장도 현재의 출장소장(2급)에서 1급(관리관) 부지사로 상향조정된다. 제1부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부여하게 될 제2부지사는 인사권, 예산편성권, 계획고권을 갖게 되고 현재 도 전체사무의 35%인 1천583건에서 67%인 3천75건이 이관된다. 사무이관으로 현재 4국 12과 38담당(계)에 정원 208명인 기구도 2배이상 늘어난다. 인사권은 ▲5급 공무원의 보직권 및 시·군과 교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6급이하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을, 예산편성권은 ▲배분된 재원범위내에서 세풀예산편성·전용·이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각각 갖는다. 또 ▲지역개발 및 특정지역개발계획 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요청 ▲공공시설 입지협의 및 승인 ▲도로건설·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계회고권도 갖게 된다.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서 2곳에 설치할 수 없는 권한은 이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위임사무외에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본청이 소재한 수원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고 자체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져 그동안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2월 1일 제2부지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주초 이미 경기도 제2청 개청준비단을 구성, 이관사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달 11일 의정부시 금오지구내 착공한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01년 말까지 현재의 북부출장소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1년여의 산고끝에 제정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으로 남북분단 이후 50여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됐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본격화되게 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한 가운데서 소외된 채 살아왔다. 이 법은 인천에서 경기북부, 강원도에 걸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접경지역 종합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서게 됐다. 접경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살려 경기북부와 강원도를 잇는 관광벨트의 조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은 당장 가시화되기는 힘들다. 접경지역의 대상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지원사업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늦어도 내년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구상중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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