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2일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집회하거나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는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란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민원인의 불편 및 집회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금지토록 건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용국 여주군수)는 20일 오후 구리시청에서 제44차 월례회의를 갖고 집시법 개정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국민들의 권익옹호 및 기득권의 보장, 집단이기주의로 각종 집회 및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기관에 대한 저항 및 반발단체로 성장하느데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어 집시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주최자가 2일 이상 연속 집회르 갖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피켓시위 및 행진 등을 제외한 정부기관 및 시·도,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하는 경우 등은 금지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있는 직접지원비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지원해 줄 것도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2여 합당문제 연내 결론내릴듯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21일 귀국하는대로 김 총리 및 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와 회동, 2여 합당 문제를 연내에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김 대통령은 김 총리가 귀국한 뒤 연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박 총재와의 주례회동을 전후해 3자회동 또는 양자 연쇄회동 형식으로 만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당 문제는) 전적으로 자민련 상황을 고려해 김 총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자민련과 김 총리의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당 공조는 이 시대의 소명이며 굳건한 공조속에서 총선 승리의 길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합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있을 여권 수뇌부 회동에서 합당 문제에 대한 가부간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총리가 강력하게 합당 반대를 피력한 이상 연내에 합당 문제가 결론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합당이 무산됐을 경우 연합공천등 다각도의 총선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매서운 취위로 배추·무 농산물 급등세

20일 이천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2도로 올 겨울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자 배추·무 등 노지생산 농산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기상대는 20일 “내일도 양평지역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 22일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일 추위가 이어지면서 노지에서 재배한 배추·무 등의 농수산물시장 반입물량이 40∼70% 가량 급감, 이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무·배추의 경우 지난주 말까지 하루 각각 30여t씩 반입되던 것이 이날 무 10t, 배추 1t이 반입되는데 그쳐 도매가기준으로 무 1개당 200∼300원이 오른 1천원에, 배추는 500원이 오른 1천800원에 판매되는 등 노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이같은 물량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등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내년 공무원 보수 9.7% 올라

내년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급 3% 인상과 가계지원비 인상 등에 따라 사실상 9.7% 가량 오르게 된다. 또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민간 임용자의 경우 같은 직위 경력직 공무원연봉의 1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의 본봉(기본급)을 올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125%에서 250%로 올리는 한편,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인상, 총 인상률이 6.7%에 달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민간기업의 인상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각각 올린뒤 2004년에는 민간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때도 공직개방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급은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은 대통령이 1억420만6천원을 받는 것을 비롯, ▲국무총리 8천90만원 ▲감사원장 6천119만5천원 ▲장관급 5천691만3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5천402만7천원 ▲차관급·특1급외교직 5천114만1천원 등이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은 3천134만6천∼5천42만7천원, 2급은2천964만7천∼4천824만원, 3급은 2천752만9천∼4천518만3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1급 22호봉이 월 197만7천400원, 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54만5천4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97만7천400원을 받게 되고,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54만100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194만3천500원을 각각 받는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본사가 서울이라 도 외면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경기도민의 성금이 서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자 경기도 공동모금회는 허탈. 지난 18일 모방송사 성금모금방송에서 광명시 광명초등학교 등 도내 소재기관이나 개인이 적지않게 기탁자 대열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사업장이 도내 소재하고 있는데도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성금을 서울에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탁자의 입장에선 어디에 내던 성금이 취지대로 바르게 쓰이면 그만이지만 이왕이면 도로 기탁해 같은 도민을 돕는 것이 더 났지 않느냐”고 호소.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상 해당 시·도에서 걷힌 성금은 그 지역에서만 쓰이도록 규정.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도 통계분야 젖국 최우수 영애

○…경기도가 ‘99 통계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통계작성에 기틀을 마련. 도는 전국 16개 시·도 통계업무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가 하면 통계업무 유공자 21명이 ‘대통령 근정포장’부터 다양한 수상자로 확정되는 영광을 차지. 도는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행정통계 이외의 지역단위 정책통계자료 생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 통계조직에 전문인력 2명을 아웃소싱하는가 하면 통계담당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도내 481개 읍·면·동의 통계조사용 기본도를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각종 통계자료를 정책결정에 제공.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신당, 부천만화제 관람 눈길

○…새천년 민주신당 창당준비위가 20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밀레니엄 맞이 행사일정을 확정하고 그 첫 순서로 부천만화제를 관람해 눈길. 특히, 부천만화제는 원혜영 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인 것은 물론 최근 지역내에서 원 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 나돌고 있어 이와 맞물려 “원 시장이내년 총선에 출마하느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이날 행사는 이만섭, 장영신 공동위원장과 정책분과위, 문화체육분과위 위원을 비롯 20여명이 참석해 원혜영 부천시장의 안내로 ‘새 천년을 여는 한국 만화 100년’을 주제로 한 전시장을 1시간여에 걸쳐 관람.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공공근로사업 45억 세수 증대

○…도내 일선 시·군에서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는 물론이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 경기도는 지난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일선 시·군에서 부족한 세정 업무 인력을 대신해 21억4천200만원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 ▲과세대장 건축물 72만881건 ▲재산세 과세내역 226만1천199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408만7천398건 ▲등록세 수납 288만7천429건 등을 중점 실시한 결과, 45억1천400만원의 세수를 증대했다고 20일 발표.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이 부족한 세정 인력을 대신하면서 세수까지 증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약속할땐 언제고 이제 딴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민교향악단을 시립교향악단으로 새로이 창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과정에서 부결(본보 20일자 13면 보도)한 것과 관련, 구리시민교향악단은 20일 시의회의 관련조례 부결행위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 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날“시의회 김용호의장이 지난해 10월께 구리여고에 마련된 연습공연장에 들러 시립교향악단으로 새로이 창단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강조. 이에대해 김의장은“언젠가 교문동일대 밀알교회 목사와 만나 개인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며“시립교향악단 창단과 관련된 어떠한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1 00:00

<특집>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

5.지역정체성을 확립하자21세기를 맞는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를 꼽는다면 단연 ‘지역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이란 대규모 소비·서비스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때문에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이뤄져 왔다. 신도시, 국가공단 등 대규모 개발은 자연적으로 경기도를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시켰고 원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모여들면서 경기도의 제색깔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는‘이것이 경기도의 특성이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게 경기도의 현주소다. 더욱이 아파트 벽으로 막힌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개인주의로 전락하면서 소지역단위의 이기주의가 점차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 또한 경기도의 자화상이다. 지난 92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가 건립되면서 이같은 소지역 이기주의, 도 색깔의 희석화 등의 심화를 우려한 경기도민들로부터 주창되기 시작한 것이‘지역정체성(Local Identity)’확립. 이 때부터 경기도지사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랍하겠다고 확약했고 지난 95년 민선시대의 개막과 함께 민선 도지사들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제일의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8도 도민들이 모여든 경기지역의 정체성을 찾는데는 모두 실패했다. 기껏해야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휴식공간조성 등만 추진해 왔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력해 왔지만 모두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행사위주에 그치는데 불과했다. 그간에도 지역이기주의는 더욱 팽배해져 님비현상까지 나타났고 민선시대 개막으로 지역주민들간의 반목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기도를 대변할 만한 인물, 즉 ‘맹주’가 없는 탓에 경기도는 정치권의 보호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인들의 입지를 굳히는 데 활용만 당한채 내팽겨치는 결과만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의 역사적 태동지인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9월 민선시대 출범을 앞두고 광역행정을 펼친다는 미명아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도 이때 인천시로 편입이 거론됐고 대리기표 등 편법적인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됐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구역개편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당시 강화군수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면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로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5일 편입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 경기도 문화재단 사무총장은 본지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임경호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정책이다. 찬성쪽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찬성쪽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또 “임 전지사도 처음에는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을 반대했던 것이 확실했는데 언젠가 모르게 돌변했다”고 밝혀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이 상층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양 총장은 “임 전지사의 지시로 주민의견조사 3일전 도에서 당시 이상윤 내무국장을 반장으로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나와 여론주도층인 이· 면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인천시로 편입의 당위성을 홍보했고 인천시에서도 강화군에 연고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투입됐었다”고 말했다. 임 전지사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정부의 압력이 있었고 경기지사로써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강화군을 인천시에 편입시켜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때문에 강화군은 주민의견조사에게 찬성 68.7%로 인천시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들도 편입쪽으로 유도하도록 한 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자신들의 땅을 인천시에 빼앗기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갖가지 편법마저 동원해 놓고도 ‘광역행정’,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의를 위한 편입이었더라도 애향심이 있는 정치인, 행정가였다면 주민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주도로 강화군·김포 검단면 도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편입의 부당성, 환원의 당위성, 불합리한 선거구 개편 등을 주장하는 등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 강화군·김포 검단면의 도 환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범도민추진위의 또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제는 도내 정치인, 행정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경기지역의 역사를 바로잡으며 주민들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나도 경기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을 시작으로 벽허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막혔던 마음들을 풀고 이웃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 정치권에서, 행정권에서 나몰라라고 팽겨친 지역정체성 확립을 주민들이 직접 찾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제는 정치권, 행정권에서도 나서야 한다.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투명한 정치·행정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풀어나가면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 경기지역 나름대로의 색깔을 찾아야 할 때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1세기 경기지역이 동북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는 요원할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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