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10% 인상

경기도는 내년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하기로 했다.도는 22일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현실화됐지만 지방세의 경우 시·도마다 70∼100%로 차이를 보여 오는 2001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이며 내년에는 90%로 10%P 인상된다. 도는 당초 매년 5%씩 인상해 2002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10%씩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취·등록세 과표가 인상될 경우 연간 835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도는 또 건물과표의 경우 현재 ㎡당 신축건물가액의 16만원이던 것을 1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건물과표는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달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준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3 00:00

경기호조 공장가동률 80% 넘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도내 주요공단의 공장가동률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기업체 절반이상이 50∼100%에서 최고 300%의 성과급 등 보너스를 계획하고 있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초 2일간의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책정한 가운데 Y2K문제와 관련 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동대책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22일 도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60%대의 공장가동률을 보이던 반월·시화공단내 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경기호조에 힘입어 80%를 넘어서는 등 경기회복세가 두드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흑자가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봉제 전환으로 임금이 깍였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중심으로 50∼100%에서 최고 300%의 보너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여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50%이상이 연말연시 성과급으로 50∼100%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며 10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90%이상이 Y2K에 대비, 연초 2일간의 법정공휴일을 휴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가전부문은 250%, 반도체부문은 300%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며 법정공휴일인 2일간을 휴무기간으로 정한 상태다. SK케미칼 수원공장도 Y2K에 대비한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 연초 2일간을 휴무로 정한 상태이며 정기보너스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31일∼1월3일까지 Y2K 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동대책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경기호조에 힘입어 이익이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성과급지급이 늘었으며 기업의 이익금 상당부분을 부채줄이기와 시설투자하는 등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3 00:00

2002년부터 바뀌는 대학운영제도

현재 고교 1년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부터는 특정 학과나 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부터 들어간 뒤 1∼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는 ‘선 대학입학 후 전공선택’제도가 도입된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22일 농협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12월 기우회’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특강을 통해 “사교육비를 없애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식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기초는 대학에서, 전문은 대학원에서 하는 교육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학 정원 및 등록금 결정의 자율권을 부여했고 내년부터 교과서를 새롭게 해 보충수업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2학년도에는 지금처럼 국문과 등 특정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입시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일단 대학에 입학한 후 1∼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수학생들이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대학교수들과 교권을 놓고 일부 마찰의 우려가 있으나 내년 4월 이후 ‘선(先) 대학입학 후(後) 전공선택’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사 재교육제도를 강화, 능력없는 교사는 퇴출되거나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장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의 재교육프로그램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안에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교수도 연봉제나 계약제로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강의를 평가하는 교수평가제도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제도의 근본틀이 바꿔질 것이며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라며“교육부장관이 바뀌더라도 큰 방향을 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계획을 강력히 실천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과 관련 김 장관은 수도권의 대학정원 증원은 국가정책에 위배된다며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경기캠퍼스 설립을 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3 00:00

김총리 귀국후 합당 조율에 나서

김종필총리가 21일 남미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여권 수뇌부들이 합당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22일에는 김총리와 자민련 박태준총재, 23일 김대중대통령과 박총재 회동과 김대통령에 대한 김총리의 귀국보고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그야말로 ‘합당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2여 합당문제와 관련 김총리가 지난 19일 LA 기자간담회에서 ‘합당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대통령은 ‘합당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박총재에게도 ‘16대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여간 합당이 불가피하다’는 ‘합당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지난 14일 밝힌대로 연내 2여간 합당을 조기에 매듭짓고, 본ㄱ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좀더 적극적인 ‘합당손짓’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김총리가 LA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과 만나도 합당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김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합당문제 때문에 자민련이 내홍을 겪는 것은‘총선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합당 자체도 지역정서를 고려하면 자민련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자민련 내부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합당반대 서명’이나 박철언부총재 등의 ‘집단탈당 불사’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도 그동안 합당반대에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김총리의 태도를 급선회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총재 역시 김총리의 합당불가론을 최대한 존중, 23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자민련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김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ㅇ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대표적인 중선거구제론자였던 박총재가 도·농복합선거구제로 한발 양보한 만큼 이의 도입과 2여간 연합공천을 통해 총선승리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측은 김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끝내 ‘합당조율’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 이미 민주신당 창당작업에 본격 돌입키로 했으며, 자민련 역시‘보수대연합’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세력 영입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결국 여권 수뇌부 회동은 주변의 관심만큼 극적인‘무엇’보다는 확실한 2여공조를 통한 총선승리라는 식상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 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김총리 남미순방 마치고 귀국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15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김 총리는 금주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및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와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여 김 총리의 ‘합당불가’ 입장 표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2여간 합당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번 순방중 페르난도 델 라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로 참석, 양국간의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앞서 카를로스사울 메넴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어 김 총리는 브라질을 방문, 페르난도 카르도주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단기방문에 대해서는 90일간 비자를 면제하는 상호비자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합의했다. 김 총리는 또 이들 양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국회의장단 해군방문 위문품전달

박준규(朴浚圭) 의장과 신상우(辛相佑) 김봉호(金琫鎬)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21일 연말을 맞아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 컴퓨터 70대와 금일봉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서울함’ 함상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날 군장병 위문에는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 원유철(元裕哲),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 자민련 김고성(金高盛), 허남훈(許南薰) 의원, 구창림(具昌林)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박 실(朴 實) 국회 사무총장은 오는 23일 서울 인근 00부대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컴퓨터 20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Y2K문제발생시 세금 납부기간 연장

내년에 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오류(Y2K) 문제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및 관세청,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이어 인구급증으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시흥시에 각각 1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 공무원 정원을 배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의 기준을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민,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민’ 등으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부분통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터널안 램프교체 공사로 인해 23∼26일 하행선(의왕 방향)의 2개 차로중 1개 차로씩 부분통제된다. 통제되는 지점은 의왕터널 750m 구간과 과천터널 1천400m 구간 등 2곳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1개 차로만으로 통행해야 한다. 날짜별 교통통제 구간은 다음과 같다. ▲23∼24일=과천터널 하행선 ▲25∼26일=의왕터널 하행선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민법개정 16대 국회로 연기

여야는 지난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유지한채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을 이번 15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16대 국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21일 “동성동본 금혼조항 유지에 대해 여성계와 법조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 3당 총무가 20일 회담에서 이를 16대 국회에서 선거 없는 시기를 골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성과 높아

경기도는 올 한해동안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나선 결과, 7천500만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227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해 수출 효과가 큰 세계 유명박람회에 참가시켜 4천304만7천불어치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신규 시책 발굴사업으로 부스 임차료 지원과 해외 바이어 섭외 지원 등을 통해 92개 업체가 2천387만4천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판로 개척과 소규모 세일즈단 구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14개 업체가 2천4만9천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314만6천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도가 미국의 에이전트를 초청해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어 250만불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한편 도는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으로 11월말 현재 수출액이 전년도와 대비해 22.8% 포인트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255억불을 수출해 도내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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