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3천억 순삭감 합의

여야는 17일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중에서 3천억원 정도를 순삭감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92조6천억원 규모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99년 예산(88조4천850억원) 대비 증가율은 당초 정부가 계상한 5%보다 약간 낮아지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3당 간사회의와 예산안 조정소위를 잇따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판 계수조정작업 끝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예비비 2천억원과 실업대책비 1천억원, 정부출연금 등에서 총 9천억원 규모를 삭감한다는데 합의했다.

예결위는 대신 ▲농가부채 경감대책 예산 1천5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1천억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3천억원 이상 등 총 6천억원규모를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항목조정 작업을 벌였다.

삭감폭과 관련, 정부측은 8천500억원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은 1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민회의측이 9천억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계수조정소위는 그러나 SOC 예산중 어떤 항목을 삭감하고 증액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한편 예결위는 그간 쟁점이었던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세입전환 문제와 관련, 잉여금 4조원중 5천억원 가량을 세입으로 전환해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