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개정위해 국회상주 희비교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 접경지역지원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경기도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위해 그 동안 국회에 상주해왔던 도내 공무원들의 희비가 교차. 김성수 정무부지사를 비롯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이세형 부소장, 이재율 정책기획관등 10여명 이상의 도 공무원들이 일주일 이상을 국회로 출퇴근(?)하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기도. 그러나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접경지원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로 일부 직원들은 망연자실. 이재율 기획관은 “경기도 관련 현안 법안은 4가지 정도로 이중 3개 법안은 의도대로 됐으나 1개법안은 잘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미국 무디스사 신용등급 상향조정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사가 16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aa3에서 Baa2로 1단계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모두 투자적격 최하위보다 한단계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외화표시 단기채권의 신용등급도 비우대등급(NP)에서 우대등급(P3)으로 1단계 상향조정했고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a3에서 Baa2로 1단계 올렸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신용전망을 ‘긍정적 신용관찰대상’에서 ‘안전적 전망’상태를 부여, 당분간 추가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음을 밝혔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Baa2는 외환위기 이전의 A1에 비해 4단계 낮은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A1의 등급을 부여하다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11월28일 A3로 떨어트린 뒤 12월21일에는 투자부적격인 Ba1까지 추락시켰다가 올해 2월 투자적격 최하위인 Baa3로 올렸다./연합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키로 잠정합의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에 견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빠르면 내일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일반감청 기간도 일반수사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415개에서 295개로 120개 축소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위는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반드시 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사후 통보토록 하는 제도는 무혐의자의 반발등 부작용을 감안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Y2K 대비요령<5>가전제품

날짜에 따라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자동차도 Y2K문제가 운행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Y2K문제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팩시밀리의 경우 송·수신이 안될 수 있으며 캠코더와 카메라의 일부 기종은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로 기기 작동이 멈추지는 않지만 불편한 일이다. 화재경보기와 자동잠금장치, 방범시스템 등 가정용 보안설비로 오작동할 우려가 있어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 222만여대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11월말 현재 222만9천75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도내 자동차 수는 222만9천753대이며, 이 가운데 ▲자가용 213만1천884대(95.7%) ▲영업용 9만759대(4%) ▲관용차량 7천110대(0.3%) 등이 각각 등록되어 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60만702대로 전체 71.7%를 차지했으며 이어 승합차가 21만4천114대, 특수화물차가 5천213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22만8천275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남시 20만8천981대 ▲고양시 19만6천819대 ▲부천시 16만9천385대 ▲안산시 14만2천28대 ▲안양시 13만4천898대 ▲화성군 5만4천674대 ▲포천군 4만1천649대 ▲광주군 4만789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45회 정기회 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비롯해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개정 조례안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취업정보센타운영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어연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평택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에 외국자본 1천800만달러를 유치, 첨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건설된다. 경기도는 1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미국의 환경전문 컨설팅 회사인 지오펙스 인터내셔널과 도 투자기관인 경기지방공사의 산업폐기물 처리 합작회사 ‘한국지오펙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조인식을 가졌다. 합작투자 계약서에는 조요윤 지오펙스 인터내셔널 사장과 민병균 경기지방공사사장이 서명했다. 한국 지오펙스 인터내셔널은 미 지오펙스사가 2009년까지 전체 지분의 90%인 1천800만달러(한화 214억원)를 투자하고 경기지방공사가 10%에 해당하는 시설부지(24억원)를 출자하는 합작법인 형태를 띠게 된다. 한국 지오펙스가 설립하게 될 소각장은 하루 처리용량 60∼80t 규모이며 내년 1월 착공해 연말께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각장에 들어설 소각시설은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고온 열분해 및 급속 냉각방식의 첨단시설이라고 지오펙스측은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합작투자를 통해 외자유치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민자유치통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활발

도내에 민자유치를 통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시 사우동∼고양시 송포동간을 잇는 일산대교(연장 1.8㎢ 너비 22m) 건립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2004년말까지 완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천462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림산업 등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내년 1월경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유료도로로 건립되는 이 대교 통행료를 사업 시행자측이 향후 20년간 가져가는 조건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을 가로질러 접경지역까지 연결되는 일산대교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도로망 구축의 기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수이북권역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여주종합유통단지(단지면적 26만5천500㎡)도 민자유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는 이달중 지정 고시를 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소요 예산과 민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한뒤 내년 10월경 공사에 들어가 2003년말까지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의정부 경전철 ▲고양 국제전시장 ▲포천 산정레져타운 사업 등 총 4조원 규모의 48개 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고 있으며 이중 가시화된 사업이 1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이한동의원 신당대표설 뜨거운 감자 부상

16일 한나라당 이한동 고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이 이한동 고문의 신당대표설 진화에 적극 나선 이날 직접 당사자인 이 고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총리 귀국 후 회동설까지 겹쳐 내년 총선과 관련, 수도권 전략 판도에 커다란 변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국현안과 함께 이 고문 문제를 주요 의제로논의했다는 점은 한나라당의 고민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사철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창화 정책위의장의 전언을 소개하며, “이 고문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이 고문이 탈당해도 당 전력에 차질이 없으리라던 종전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 고문의 여당행이, 최근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수도권 여론이 자칫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정 의장이 지난번 본회의 때 이 고문을 만나 신당참여 여부를 물었더니 이 고문이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한나라당을 떠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변인은 “우리당의 대표까지 지낸 중진의원의 인격과 정치신념을 파괴하기 위해 여권이 괴롭히고 있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고문의 한 핵심 측근은 이날 “김종필 총리가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어떤 형식으로든 이 고문이 김 총리를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공식·비공식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어여권 영입설이 끊이지 않는 이 고문이 김 총리를 만날 경우 신당 참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는 최근 일부의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 집중개발

내년부터 경기 9개지구를 비롯 서울, 부산 등 전국의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 약 200만평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집중 개발될 예정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절차를 모두 밟은 경기, 서울 등 13개 낙후지역 177지구 205만평이 내년부터 주택개량과 도로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작업에 들어가는 등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특히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천400만∼1천600만원이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에 연리 6%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불량주택 개선사업이 빠른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도 가구당 500만∼700만원이 지원돼 누계로 가구당 1천900만∼2천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 지역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에 대해선 국·공유지의 무상양여가 이뤄져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9개지구 7만2천평, 서울지역이 39개지구 40만평, 광주 16개지구 32만6천평, 전북 25개지구 31만5천평, 전남 23개지구 23만5천평 등이다. 이중 경기지역은 ▲부천 오정지구(7천400평) ▲부천 송내지구(4천여평) ▲동두천 소요지구(5천200여평) ▲동두천 불현지구(1만2천여평) ▲동두천 생연 1지구(6천여평) ▲동두천 상패 1-1지구(1천여평) ▲동두천 상패 1-2지구(1만2천여평) ▲동두천 생연2-2지구(1만2천여평) ▲과천 남태령(3천700여평) 등이다. 한편 이들 일부지역은 최근 14일간의 주민공람 절차와 소유자 3분의2, 세입자의 2분의1이상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등 사전절차를 마친 상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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