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법제정 무산에 반발 좌초위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위원장 윤형섭) 일부 위원들이 반부패 관련법 제정의 무산 위기에 반발, 집단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좌초 위기. 반부패특위 이은영위원(참여연대 맑은사회가꾸기본부장)은 11일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부패척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참여연대 내부 논의를 거쳐 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발표. 또 송보경위원(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도 “반부패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퇴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위원외에 반부패특위 15명의 위원중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위원 4명도 사퇴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 이는 여야가 선거법 협상에만 매달려 각각 반부패기본법안(국민회의)과 부정부패방지법안(한나라당)을 제출해 놓고도 정작 법안심의를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이들 법안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반부패특위는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없이 단순 자문기구로만 존속.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새천년들어 임지사 공무원 끌어안기

○…취임후 ‘불도저식’행정추진에다 개혁적 인사로 인해 기회만 있으면 시·군으로 나가겠다는 도청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등 일부 불만이 노출되자 새천년들어 임창열 경기지사가 공무원 끌어안기에 나서 큰 관심. 아웃소싱한 비서실장을 공무원 출신으로 바꾼 것을 신호탄으로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임 지사는 11일 예고도 없이 건설계획과 등 일부 사무실을 방문, 즉석에서 결재하고 직원들을 격려. 특히 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대책을 결재한 뒤 박금성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대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이어 최근 발족한 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행보에 직원들이 크게 고무된 표정.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전두환 전대통령 내달 캄보디아 방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 센 캄보디아총리의 초청으로 내달 중순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 전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11일 이를 위해 캄보디아측과 구체적인 일정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방문 목적에 대해선 “과거부터 개인 차원에서 초청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최근 공식 초청장이 왔다”고 설명. 전 전 대통령은 캄보디아 방문길에 인근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언.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출마선언 도의원 소신없는 정치행각

○…경기도의원 20여명이 4·13총선에 대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공천을 받기위해 이당 저당을 넘나들고 있어 ‘철새 정치인’이라는 지적. 심지어 J의원의 경우 6개월에 한번꼴로 당을 옮겨 다니다 출마를 위해 몸담았던 당을 최근 탈당하는 등 소신없는 정치 행각을 벌여 지역 주민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 이와관련, 이계석도의장은 “공천을 받으면 출마하고 그렇치 않으면 그냥 도의원으로 눌러 앉을 심산인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다리 걸치는 의정활동 모양새는 결코 좋지않다”고 단언.

정치 경기일보 2000-01-12 00:00

경기도 화훼전시판매장 중국에 들어선다

경기도 화훼전시판매장이 전국 최초로 중국 광동성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중국 광동성에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전시판매장을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월 착공, 중국 광동성에 조성한 화훼전시판매장은 부지 1만여평 건물면적 5천여평 규모로 판매장외에도 ▲재배시설 ▲하역장 ▲관리동 ▲주차장 등 각종 부대 시설을 갖췄다. 도는 농산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화훼류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이 판매장을 조성했으며 특히 이로인해 도내 화훼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판매장은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승만)이 운영 주체가 되어 도내 농민과 생산단체가 생산한 중간묘 상태의 화훼류를 모아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재배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가 판매장을 조성한 광동성은 중국 화훼 소비량 60%를 차지하는 화훼 유통의 중심지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도 관계자는“화훼전시판매장 준공으로 현지에서 상품성이 높은 완제품 화훼류를 생산, 출하할 수 있게 됐으며 꽃을 좋아하고 생활화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우리 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은 11일 중국 광동성 화훼전시판매장에서 도와 중국측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장 준공식을 가진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1 00:00

도내 수업료 9.85% 인상 학부모 부담가중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1∼9.85%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직접교육비 확보와 2부제 수업 및 과대과말학급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최저 6.1%에서 최고 9.85%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학교 수업료는 지난해 연간 47만7천600원(1급지)에서 9.8%(4만6천800원) 올라 52만4천4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등학교는 시지역인 1급지의 수업료가 91만3천200원에서 9.85% 오른 100만3천200원, 2급지인 읍·면지역은 8.45∼9.83% 오른 44만6천400∼73만6천800원, 3급지인 도서·벽지지역은 동결에서 최고 9.7%가 오른 31만5천600∼48만8천400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도 시지역은 연간 9.82%(4만800원) 오른 45만6천원, 읍지역은 9.78%(3만2천400원) 오른 36만3천600원, 면과도서지역은 9.66%(2만4천원) 오른 27만2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방통고의 수업료는 5만7천600원에서 6만2천400원으로 8.33% 오른다. 이와함께 중학교 입학금은 1만1천900원에서 9.24% 오른 1만3천원, 고등학교는 1만4천700원에서 9.52% 오른 1만6천300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1 00:00

중앙선관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기준마련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단체 낙선운동, 사이버 선거운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 발표키로 했다. 선관위는 10일 “시민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법률을 검토,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사례, 예상되는 불·탈법 사례 등을 묶은 자료집을 20일 9인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한뒤 각 정당과 시민운동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낙선운동 자제와 공명선거 캠페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 시민단체에 낙선운동 자제를 요청하는 공한을 보내려 했으나 낙선운동,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한 발송을 미루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자료집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1 00:00

경실련 전격 공개한 총선 부적격자

이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격 공개한 16대 총선 출마 부적격자는 무려 166명으로 이중 경기·인천지역 전·현직의원만도 22명에 달하고 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회의 6명, 자민련 5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경실련측은 ▲부정부패사건 관련자 ▲각종 선거부정사건 연류자 ▲지역감정 조장 ▲의정활동시 욕설을 일삼는 자 등을 출마 부적격자라고 밝히며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관련, 여야는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비리 혐의로 계류중인 의원이 야당에 비해 적다는 점을 의식, 직접적인 대응은 않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이 허용될시 선거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도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중에 있는 의원들을 모두‘부정부패자’로 몰아세우는 것에 발끈하면서 시민단체가 표명한 낙선운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당별로 부적격자 전·현직의원과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회의 ▲인천 A의원(부적격사유: 98년 4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습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당적 변경) ▲평택 B의원(〃 무소속으로 당선된후 당적 3차례 변경) ▲인천 C의원(〃 96년 6월 아들 결혼식 호화 결혼식) ▲남양주 D의원(〃 당적 변경, 안경사협회 로비사건 연류) ▲의정부 E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당적 변경 등) ▲F 전의원(〃 95년 9월 국정감시시 선처 명목으로 2천만원 수수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한나라당 ▲이천 A의원(부적격사유: 98년 11월 국회법 제29조 제4항의 겸직신고 의무 미이행 등) ▲인천 B의원(〃 자신 소유 백화점 임대인에게 미통보하고 매각 물의 등) ▲구리 C의원(〃 창고 신축한다고 은행에서 10억 대출해 개인 빚 갚는데 사용) ▲안성 D의원(〃 97년 8월 괌 KAL기 추락 사고 현장 방문시 기체 잔해 배경으로 기념 촬영 등) ▲여주 E의원( 〃 당적 변경, 98년 지구당 연석회의시‘70대 노인이 매일 사정, 사정하다가 내년에 변고가 생길 우려된다’고 대통령 비난 저질 발언 등) ▲부천 F의원(〃 98년 국회정무위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모의원에게 육두문자를 쓰고 10여분간 난투극) ▲성남 G의원(〃 관광호텔 신축 허가 청탁 관련 5천300만원 알선 수재 등) ▲인천 H의원(〃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습 도박 등) ▲과천 I의원(〃 99년 11월 국회변호사법 개정안 후퇴) ▲동두천·양주 J의원(〃 98년 4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습 도박) ◇자민련 ▲연천·포천 A의원(부적격사유: 당적 변경,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습도박) ▲수원 B의원(〃 수서비리) ▲전국구 C의원(〃 슬롯머신 사건) ▲안양 D의원(〃 민주·투명성 강화하는 교육 개혁안 수정시켜 통과시킴) ◇무소속 ▲용인 A의원(부적격 사유: 98년 4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습 도박 등) /최인진·이재규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1 00:00

시민단체 부패정치인 낙선운동 강행

중앙에 경기도내 각 사회시민단체들도 오는 4월 총선에서 부패정치인 등을 뽑지 말자는 ‘낙선운동’등 유권자운동을 강행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무능·부패정치인, 비리·저질 국회의원에 대해 ‘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유권자 심판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경실련협의회는 10일 오전 중앙에서 167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16대 총선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경기·인천지역 22명에 대한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국민회의 6명, 자민련 5명, 한나라당 10명, 기타 1명 등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부적격자는 경기지역 W·H·L·L·L·H·M·L ·A·L·L·H·J의원, 인천지역 L·S·J·L의원, 원외지구당 H 전의원 등이다. 경실련은 11일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10여개 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낙선자를 가리는 기준제공, 출마자들의 검증된 정보제공 등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만간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을 비롯해 무소속 등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2차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노민호 사무국장은 “출마자들 가운데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희생할 수 있는 선량을 가리는 작업이 바로 정치개혁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NGO들이 바른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내 21개 시·군에서 발족한 바른선거실천모임도 부패하고 부도덕한 자격미달 출마자들에 대한 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처럼 중앙에 이어 경기도내 사회시민단체들도 낙선운동을 전개하자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중앙에 이어 도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이 공개되자 ‘법 테두리를 넘어선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부적격자 리스트에 오른 여야 의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상초유의 시민단체와 의원간의 법정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유재명·이재규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1 00:00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협조방안 논의

○…노근리사건 한·미 양국 대책단 및 민간자문위원단은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각각 회의를 갖고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대책단(단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 문제를 거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이스 칼데라 미육군성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측은 한·미 공동조사는 물론 양민학살의 증거가 확인되더라도 전쟁중 발생한 돌발상황인 점을 들어 피해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 한·미 양국 대책단은 회의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노근리사건 공조방안을 밝힐 예정.

정치 경기일보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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